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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한꺼번에 안내받고 신청한다
출생신고만으로 28종 서비스 안내..장애인 등 유형별로도 통합 서비스
장애인 A씨는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직접 떼고 주민센터에 접수했다.
한 달이 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았고, 다시 1~2주를 기다리고서야 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의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시 각 기관을 모두 찾아가 기다리느라 녹초가 될 지경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이런 불편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3.0 체제에서는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나 밟아야하는 행정절차 등의 정보를 손쉽게, 한 번에 파악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9일 정부가 공개한 '정부 3.0 비전'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은 출생·입학·이사·병역·노인복지·사망 등 생애 주기별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부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하면, 서비스 주무부처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연령별 무료예방접종 등 28가지 관련 범정부 서비스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사망 신고의 경우에도 상속처리·유족연금 등 18가지 관련 행정절차나 수급 여부 등이 통합 안내된다.
이 같은 생애 주기별 정부서비스 안내는 모든 국민에 해당되고, 특히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11가지 유형으로 나눠 관련 복지·행정 서비스를 한 꺼번에 찾고 나아가 일괄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에는 장애인, 노인, 출산·육아 분야의 통합 서비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장애인 등록신고를 마치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가스요금 할인,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심부름 택시 운영, 장애인 연금 등 42종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노인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안내받고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골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출산을 앞둔 여성이라면 출산양육지원금, 육아 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다자녀 행복카드 등에 관한 내용을 한 눈에 찾아 이용할 수 있다.
이어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임산부·실업자·새터민·보훈대상자·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 서비스 체계도 갖춰진다.
정부 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의 기능도 '맞춤형'으로 강화된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기존 서비스는 물론이고, 로그인한 민원인의 세금납부 기한, 운전면허 갱신일 등 다양한 행정 정보까지 알아서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월 개통한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주로 정부 내부에서 복지서비스가 겹치지 않도록 구축된 시스템인데 비해 정부 3.0의 맞춤형 서비스는 각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 뿐 아니라 모든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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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간부, 대낮 만취해 자다 안행부에 적발
충북 충주시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안전행정부 감찰에 걸렸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께 목벌동 장묘시설관리소장실에 안행부 감찰반이 들이닥쳤다.
이 시설 A(56·행정 5급) 소장은 당일 오전부터 시설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소리를 질렀는데 한 상주가 시청에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시 기획감사과 조사반 직원들이 오후 소장실을 찾았을 때 안행부 감찰반 직원 2명이 뒤따라 들어왔다.
당시 A 소장은 만취해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술이 깬 다음 날 시청 감사실에서 안행부 조사관들로부터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에도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금가면장 직무대행 시절에는 지역 인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행패를 부려 징계를 받기도 했다.
A 소장은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충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술을 마신 경위 등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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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공무원 폭행 민원인 '사과'…임원 사퇴
충북 음성군 공무원을 폭행해 검찰에 고소당한 민원인이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사과하고 관련 단체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임원 전원이 사퇴했다.
오리농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날 음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리농장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 여러분과 주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주민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공개 사과와 함께 임원 4명 전원이 사퇴했다.
대책위는 현재 구성한 9개 단체 관계자가 모여 차기 임원진을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군청 앞에 설치한 천막과 플래카드를 철거하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사과는 일부가 아닌 모든 사안에 대한 일괄 사과"라고 밝히고 "지역에서 알고 있는 구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음성군지부 박제욱 지부장과 음성군 산업개발과 허금 과장은 지난 14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오리농장 반대 일부 주민이 지난 4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를 피해자 진술과 동영상 CD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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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혐의 최영근 前화성시장 '공소사실 부인'
시장 재임시절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최영근(54) 전 경기 화성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전 시장 변호인은 "검사가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을 모른 상태에서 조사를 했고 관련 공무원들도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만큼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임 시장 때부터 해오던 시스템상 결재를 했을 뿐인데 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최 전 시장 측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인사계장과 인사담당자를 증인으로 불러 업무형태를 신문한 뒤 추가로 증인을 부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최 전 시장은 2008~2009년 6급 특정 직원의 승진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시 인사계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해 직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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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 전원주택 꾸미기 위해 묘목 훔치다 덜미
자신의 전원주택에 심기 위해 수백만원 상당의 묘목을 훔친 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묘목을 훔쳐 자신의 집에 심은 혐의(절도)로 정년 퇴직한 공무원 A(6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5시15분께 광주 북구 각화동 B(40·여)씨의 묘목상 입구에 진열된 옥향 10주(30만원 상당), 철쭉 묘목 10주(10만원 상당), 20만원 상당의 철쭉 10주 등을 훔치는 등 3회에 걸쳐 인근 종묘상에서 묘목 140주(3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무원을 정년 퇴직한 뒤 담양에 마련한 전원 주택을 꾸미기 위해 묘목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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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열대야 속 불면증 대비 어떻게?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올여름 찾아올 폭염과 열대야를 대비한 수면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수면센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잠들기 좋은 온도는 섭씨 18~20도이기 때문에 25도 이상의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 잠을 설치게 된다.
이 같은 열대야 속에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등의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열대야 불면증의 원인과 증상 및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 열대야, 체온유지 때문에 잠들지 못해
무더운 여름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외부 온도가 체내 온도조절 중추를 흥분시켜 그 기온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깨어 있으려 하기 때문이다.
수면은 생리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이뤄진다. 늦은 밤에도 무더위가 지속되면 신체의 열을 식히기 위해 땀을 계속 흘리는 등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체온이 저하되면서 분비되는 수면유도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적어져 잠들기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잠이 들어도 체온유지가 되지 않아 쉽게 깨는 등 숙면을 취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 '열대야 증후군'…무기력 및 두통 시달려
열대야 현상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상태가 지속되면 피로가 누적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무기력해지고 두통,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나는 열대야 증후군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는 여름이 되면 땀띠, 피부트러블과 과다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여름 감기 등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 여름밤 숙면 방법…자기 전 에어컨 끄기
열대야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면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워서 밤새 에어컨을 켜는 것보다 적정한 실내온도를 맞춘 뒤 자기 전에 끄는 것이 좋다.
잠자리에 들기 전 충분한 휴식과 함께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 신체온도를 수면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된다.
늦은 밤 열대야를 이겨내기 위해 시원한 맥주와 고칼로리의 야식을 먹는 경우가 많지만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면 탈수증세가 나타나 수면 중 갈증을 느끼고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게 된다. 또한 복통, 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삼가는 것이 좋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대부분 열대야 현상은 열흘 정도면 수그러들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만큼은 충분한 영양섭취와 최적의 수면관리에 신경 써 불면증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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