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신설 - 韓日정상 “DJ·오부치 선언 계승”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신설

윤석열 대통령·기시다 총리, 12년만에 한일 셔틀외교 재개

도쿄=최경운 기자 입력 2023.03.17. 03:00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당국 간 안보대화,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재개하고 공급망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 안보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12년간 중단됐던 ‘셔틀 외교(정상 상호 방문)’도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에 맞춰 일본이 한국에 취한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정상이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누적된 양국 간 쟁점 상당수를 타결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도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사용할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함께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면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방일은 일한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이번 방일을 계기로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고, 양국 관계가 크게 비약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도발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한일, 한·미·일 공조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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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 모두 법대 출신… 尹은 사시 9수, 기시다 대입 3수

[韓日 정상회담] 이력 비슷하지만 정치성향 달라

도쿄=최경운 기자 입력 2023.03.17. 03:00 조선일보

16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인생 이력과 스타일에서 비슷하면서도 차이도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1960년 서울에서, 기시다 총리는 1957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나이는 기시다 총리가 세 살 위지만 대학은 1년 먼저 들어갔다. 기시다 총리는 대입에서 3수(修) 하면서 와세다대 법학부 78학번,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다. 두 사람은 야구에도 관심이 많다. 기시다 총리는 지역구인 히로시마를 연고로 하는 ‘히로시마 카프’ 열성 팬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야구부가 유명한 충암고를 졸업했다. 대선 캠페인 때 모교를 찾아 야구 유니폼을 입고 야구부 학생들과 함께 달리기도 했다.

두 사람의 정치 스타일은 상반된다는 평가가 많다. 한일 정치에 밝은 한 인사는 “사법 시험 9수 끝에 검사가 된 윤 대통령이 호방한 스타일이라면 기시다 총리는 신중한 외교관 스타일”이라고 했다.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보다 적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작년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머무는 건물로 찾아가 회담을 했다.

한 일본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는 뜻밖에 터프함도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실제 일본 정계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청년국 간부 시절 술이 센 대만 정치인 여럿과 회합한 자리에서 술로 대적해 이겼다거나, 외무상 시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면서 술 대결을 한 일화가 전해진다. 이 소식통은 “일본 정계에선 ‘술이 약하면 기시다파가 될 수 없다’는 우스개도 있다”면서 “윤 대통령도 신뢰 형성을 위해서라면 술을 피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두 사람 관계가 깊어지면 의기투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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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정상 “DJ·오부치 선언 계승”...경제안보대화 가동

尹·기시다, 공동기자회견

도쿄=최경운 기자 김승재 기자 입력 2023.03.16. 22:5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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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건배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해제 등에 합의하고 양국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 등을 복원하기로 한 것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촉발된 경제·안보 갈등을 풀면서 관계 정상화를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다. 양국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두 나라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쟁점을 넘어 경제·안보 분야에서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정상은 이날 12년간 중단됐던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담 공개 발언이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 징용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문서화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 온 한국 내 여론을 감안하면 일단 ‘봉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불씨 남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해법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한국 재단이 대신 변제하더라도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런 입장에 대해 한국 내 일각에서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을 하며 양국 국기에 예를 갖추고 있다. /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징용 해법 발표를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 되는 해”라며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다’는 한국 기자 질문에 “한국 정부의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만 말했다. 오히려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박근혜 정부 시절 양국이 맺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상회담에선 주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방법과 방향 위주로 논의됐다”고만 답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파기된 위안부 합의 이행까지 요구하고 나온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를 직시하되 한일 간 쟁점 상당수를 일괄 타결식으로 해결하고 양국 간 협력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는 과거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서 50여 차례 있었고, 기시다 총리도 이를 계승한다고 했다”면서 “우리가 한일 관계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적 창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새로운 문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차이점보다 공동 이익에 초점을 둔 구동존이(求同存異) 자세로 해법을 모색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셔틀 외교 재개하고 경제 안보 대화 출범

두 정상은 이날 “양국 관계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관계에서 정부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일치했다”면서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 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윤 대통령 방일이 셔틀 외교 재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두 정상은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 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각 정책 분야에서 담당 부처 간의 대화를 폭넓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안보 협력 강화

두 정상은 이날 장기간 중단됐던 외교·국방 당국의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와 외교 차관급 전략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데 합의하는 등 양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상회담에서 징용 문제가 불거진 이후 조건부 연장 상태에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핵·미사일 활동을 더욱더 추진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3국 사이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했다.

☞ 김대중·오부치 선언

1998년 10월 8일 도쿄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채택한 선언. 정식 명칭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고 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공식 합의 문서에 명시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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