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탈 원전, 일자리 10만 개 잃고 600 조 원전 시장 잃어＜펌＞

[정공용]

문정권 탈 원전, 일자리 10만 개 잃고 600 조 원전 시장 잃어 |이계성 칼럼

새남자천사|조회 6|추천 0|2018.07.12. 05:14http://cafe.daum.net/namjachansa/borg/655 

문정권 탈 원전, 일자리 10만 개 잃고 600 조 원전 시장 잃어

문정권 그림같은 저수지 전국 3400 곳에 태양광을 짓겠다고 환경 파괴 환경 오염

원전 기술 세계 최고, 탈 원전한 한국 원전 수입할 나라 없어 600조시장 잃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본은 원전 증설, 문정권은 탈 원전 10만 명 실직 전기료 인상

고비용·저효율·전기요급 인상 불가피·환경 파괴·우려로 반대, 70년 축적한 원전 경쟁력 상실

값싸고 환경 친화 원전 폐쇄하고 환경·안전 위협하는 태양광·풍력 발전에 110조 투입

탈 원전 월성1호기 폐쇄·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600여 관련 중소기업이 문 닫아,

원전 4기 백지화만으로 3만 명 실직에, 대학에선 원자력 학과 지원자 씨가 말라

문정권이 위험하다고 버린 한국원전 수입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 

    지금 우리에겐 시민혁명밖에 길이없다

문정권, 탈 원전 한전 적자는 국민 부담으로

한국원자력학회가 7월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가치가 아닌 국가 실익이 우선”이라며 ‘과학적 재검토’를 호소했다. 문정권의 탈 원전 과속 질주를 멈추고, 범국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라는 고언이다. 원자력학회는 이 분야 국내 산학연 전문가 5000여 명이 속한 대표 학술단체다. 연구실에 있어야 할 원자력 두뇌들이 거리로 나서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문정권은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했지만 김종갑 한국전력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했다. 

원전을 사용하면서 한전은 2015~2016년 10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냈지만 문정권 들어서서 2천500억 적자를 냈다. 적자로 돌아선 것은 문정권의 급격한 탈 원전 정책 때문이다. 원전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9%에서 지난해 26%로 올해 1분기엔 18%로 급감했다. 이와 달리 석탄 발전 비중은 2016년 39.8%에서 올 1분기 43.4%로, LNG 비중은 같은 기간 23%에서30%로 늘었다. 청정에너지 값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비싼 석탄·LNG 발전을 늘렸으니 한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문정권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을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이겠다며 원전 이나 값싼 화력발전 대신 설치비용이 비싼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늘리겠다고 하여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탈원전 후유증이 현실화되어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600여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다. 원전 4기 백지화만으로 3만 명 일자리가 날아갔고 대학에선 미래 원자력 인재 씨가 말라가고 있다.

지난 겨울에만 10차례 공장가동 중지 지시를 내릴 만큼 전력수급이 불안해졌다. 심야 전기 우대를 줄이는 식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유리하게 진행되던 21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까지 불투명해졌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문정권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은 1.3% 이하가 될 것이라고 국민을 속였다. 문정권의 탈 원전 정책으로 빚더미에 앉은 한전의 적자는 결국 전기료 인상에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본은 원전 증설 문정권은 탈 원전

일본이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의 10배가량인 20~22%로 높이기로 한 것은 문정권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일본의 결정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7년 만에 ‘원전 재건’을 공식화한 것이다. 일본이 원전 재건에 나선 것은 원전만큼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진이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일 수 없다는 결론도 내렸다. 법원 판결도 원전 재가동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나고야 고등법원은 오이 3, 4호기 원전 재가동을 인정했다. 앞서 오사카 고등법원 등 다른 법원들도 원전 운전정지 결정을 잇달아 취소하면서 원전들이 속속 재가동에 들어갔다.

주목되는 것은 법원의 원전 재가동 판결 이유다. 나고야 고등법원은 “원전 위험성이 사회 통념상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통제되고 있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내진 설계 기준도 적절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에선 지난 40년간 규모 5.0 이상 지진이 4000여 건 발생했지만 원전이 파괴된 사례는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쓰나미가 덮치기 전 지진만으로는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에서 지난 40년간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9차례였다. 강도나 횟수 면에서 일본과 비교할 수 없다. 국내 원전은 규모 7.0 지진에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다. 지난 포항과 경주 지진 때 안정성이 입증됐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원전 괴담을 퍼뜨려 공포심을 자극해 ‘탈원전’ 빌미로 삼았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주요 나라가 원전 설비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미 확정된 원전 4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한 원전1호기 마저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대학 원자력 전공 희망자가 한 명도 없어 70년 축적해온 원전 기술이 사장 위기에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고비용·저효율·전기료 급등·환경 파괴·국민피해로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70년 축적해온 값 싸고 질 좋은 에너지 경쟁력이 문정권‘탈 원전’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문정권 신생 에네지 빙자 자연 파괴 혈세 낭비

문정권이 멀쩡한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 난개발이 끝내 재난을 불렀다. 경북 청도의 한 태양광 발전 설치지역에서는 61㎜ 정도 내린 비에 땅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5월에도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에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사고가 났다. 태양광 시설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10년 30㏊였던 태양광 허가면적은 문정권 출범한 지난해 1434㏊로 폭증했다. 올 들어 5월까지 지은 태양광 발전소만 3055곳이다. 이런 열풍의 배경에 탈원전과 맞물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3020’ 플랜이 있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함께 20년 간 고정비용으로 전기를 사준다고 국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운동권·환경단체 인사들의 ‘좌파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2억 원 투자로 월 2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유혹에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문정권이 공산혁명완수 위한 자금을 태양광사업을 이용해 벌어들이고 있다는 풍문도 떠돌고 있다. 지난 2월엔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비리 사슬이 적발되어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다. 태양광과 풍력이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크게 다르다. 풍력발전소를 세우려면 산을 깎고 수많은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소음공해도 견디기 힘들 정도다. 문정권의 ‘3020’이 무색하게 환경부는 대규모 풍력발전소 사업에 잇달아 퇴짜를 놓고 있다. 풍력보다 4배의 면적이 필요한 태양광 발전에서도 패널의 난반사 등으로 농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원자력발전에 비해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한국 지형에도 맞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는 선진국에서 경제성도 없고 생태계 파괴와 공해 등의 이유로 중단하고 있다.

원전을 대체한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산사태를 부르자 환경부와 산림청이 태양광 시설 규제에 나서는 등 문정권정책이 갈팡질팡이다. 탈 원전은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6월 말 여론조사에서 원전 확대·유지 답변은 54%로, 축소 32%를 크게 앞서 지난해 8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의 44%보다 10%포인트 늘어났다.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 대계가 밀실에서 좌익 환경단체의 손에 휘둘리고 있다. 원전은 값싸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다. 그러나 문정권은 온전한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대신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태양광·풍력 발전에 2030년까지 11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조차 닫았던 원전을 속속 재가동하는 중이다. 이제라도 탈원전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감사원은 4일 ‘4번째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보다 탈원전 감사가 더 급하다. 문재인을 탄핵으로 하루 빨리 퇴출시키는 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20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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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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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