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입의약품 부가가치세 면제 - 2020년 1월 27일 이후 수입되는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의약품 부가가치세 면제 -

[짱가]

필리핀 수입의약품 부가가치세 면제

2020-07-20 강지숙 필리핀 마닐라무역관

- 2020년 1월 27일 이후 수입되는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의약품 부가가치세 면제 -

- 2023년부터 암, 정신질환, 결핵, 신장질환 의약품도 면제 대상에 포함 예정 -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발행

2020년 7월 9일 필리핀 국세청(BIR)은 2020년 1월 1일부로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등에 대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입 시 12%의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Revenue Regulations(RR) No.18-2020호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7일 이후 수입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의약품의 경우 환급될 예정이다. 단,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0년 1월 27일 필리핀 보건부-식약청(DOH-FDA)이 Republic Act No.11467호에서 승인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당뇨병(Diabetes), 고콜레스테롤(High Cholesterol), 고혈압(Hypertension) 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제품에만 적용된다.

또한, Revenue Regulations(RR) No.18-2020호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로 암, 정신질환, 결핵, 신장질환 등에 대한 의약품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목록

필리핀 보건부-식약청(DOH-FDA)이 Republic Act No.11467호에서 승인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당뇨병(Diabetes), 고콜레스테롤(High Cholesterol), 고혈압(Hypertension) 의약품 목록의 일부는 다음과 같으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전체 목록은 필리핀 보건부 홈페이지(https://www.doh.gov.ph/VAT-Exempted-Drugs-List) 또는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당뇨병(Diabetes)

Insulins and Analogues(A10A)

Generic Name	Dosage Strength	Dosage Form
1. Insulin(human):	100 I.U./㎖	Solution for Injection (I.M./S.C./I.V.); Solution for Injection (S.C./I.V.); Solution for Injection(S.C.); Suspension for Injection(S.C.)
a. Biphasic insulin
b. Biphasic Isophane Human Insulin
c. Human Regular Insulin
d. Insulin human + Isophane Insulin Human
e. Neutral Insulin Human+ Isophane Insulin Human
f. Recombinant Human Insulin
2. Insulin aspart
a. Insulin aspart	100 Units/㎖	Solution for Injection(S.C.)
b. Biphasic Insulin Aspart
c. Biphasic Insulin Aspart 30
d. Biphasic Insulin Aspart 50
3. Insulin degludec	100Units/㎖	Solution for Injection(S.C.)
4. Insulin degludec and Insulin aspart	100 Units/㎖(70% Insulin Degludec/30% Insulin Aspart)	Solution for Injection(S.C.)
5. Insulin degludec and Liraglutide	100 Units/3.6㎎ per㎖	Solution for Injection(S.C.)
6. Insulin detemir	100 Units/㎖	Solution for Injection(S.C.)
7. Insulin glargine	100units/㎖, 300units/㎖	Solution for Injection(S.C.)
8. Insulin glargine and Lixisenatide	3.64 ㎎(equivalent to 100 Units of Insulin glargine/ 33 mcg per ㎖ Solution)	Solution for Injection(S.C.)
	3.64㎎(equivalent to 100 Units of Insulin glargine/ 50 mcg per ㎖ Solution)
9. Insulin glulisine	3.49㎎/㎖(equivalent to 100units /㎖)	Solution for Injection (Subcutaneous/Continuous S.C. Pump Infusion/Intravenous)
10. Insulin lispro
a. rDNA origin	100Units/㎖ (3.5㎎/㎖)	Solution for Injection (I.V./S.C./I.M.)
b. 50% Insulin Lispro and 50% Insulin Lispro-Protamine Sulfate		Suspension for Injection(S.C.)
c. 25% Insulin Lispro and 75% Insulin- Lispro-Protamine  Sulfate

자료: 필리핀 보건부(DOH) 

고콜레스테롤(High Cholesterol)

A. ANTIHYPERTENSIVES

GENERIC NAME	DOSAGE STRENTGTH	DOSAGE FORM
Methyldopa	125㎎	Tablet
	250㎎	Tablet, Film-Coated Tablet
Clonidine	75mcg, 50mcg	Tablet
	150mcg/㎖	Solution for Injection(IM/IV/SC)
Doxazosin	4㎎	Controlled-Release Tablet
Hydralazine	25㎎	Film-Coated Tablet
	50㎎	Tablet
	20㎎/㎖	Solution for Injection(IM/IV)
Sodium nitroprusside	50㎎	Lyophilized Powder for Injection(IV)
Bosentan	125㎎	Tablet Film-Coated Tablet
Ambrisentan	5㎎	Film-Coated Tablet
Macitentan	10㎎	Film-Coated Tablet

자료: 필리핀 보건부(DOH)

고혈압(Hypertension)

LIPID MODIFYING AGENTS

A. LIPID MODIFYING AGENTS, PLAIN

A.1 HMG CoA REDUCTASTE INHIBITORS

Generic Name	Strength	Dosage Form
Simvastatin	5㎎, 10㎎, 20㎎, 40㎎, 80㎎	Tablet, Film-coated tablet
Simvastatin + Ubidecarenone(CoQ10)	20㎎/10㎎	Capsule
Sitagliptin(as Phosphate) + Simvastatin	100㎎/10㎎, 100㎎/20㎎,  100㎎/40㎎	Film-coated tablet
Pravastatin(as Sodium)	20㎎, 40㎎	Tablet
Fluvastatin(as Sodium)	80㎎	Tablet, Film-coated
Atorvastatin, Atorvastatin(as Calcium)	5㎎, 10㎎, 20㎎, 40㎎, 80㎎	Tablet, Film-coated tablet
Atorvastatin(as calcium propylene glycol solvate)	10㎎, 20㎎, 40㎎, 80㎎	Film-coated tablet
Atorvastatin(as calcium trihydrate)	10㎎, 20㎎, 40㎎, 80㎎	Tablet, Film-coated tablet
Atorvastatin + Fenofibrate	10㎎/160㎎, 20㎎/160㎎	Tablet, Film-coated
Clopidogrel(as bisulfate)+Rosuvastatin(as Calcium)	75㎎/10㎎, 75㎎/20㎎	Capsule
Rosuvastatin	10㎎, 20㎎	Tablet, Film-coated tablet
Rosuvastatin(as Calcium)	5㎎, 10㎎, 20㎎, 40㎎	Tablet, Film-coated tablet
Rosuvastatin(as calcium) + Fenofibrate	10㎎/160㎎, 20㎎/160㎎,  10㎎/145㎎	Tablet, Film-coated tablet
Rosuvastatin(as Zinc)	20㎎	Film-coated tablet
Pitavastatin calcium	2㎎, 4㎎	Tablet, Film-coated tablet

자료: 필리핀 보건부(DOH)

부가가치세 환급

필리핀 보건부(DOH), 국세청(BIR), 재무부(DOF), 식약청(FDA)의 Joint Administrative Order No. 2-2018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제조, 유통, 도매, 소매자는 이하 선서진술서를 사전에 필리핀 보건부로 제출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Revenue Regulations(RR) No.18-2020호에 따라 2020년 1월 27일 이후 수입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의약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필리핀 국세청(BIR)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문의는 필리핀 국세청 이메일(ecomplains@bir.gov.ph)로 문의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제조·유통·도매·소매자 선서진술서

자료: 필리핀 보건부(DOH)

주요 수입국

Global Trade Atlas의 수입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필리핀의 의약품(HS Code: 3004) 수입액은 12억8616만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12억577만 달러 대비 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수입 상위 국가는 인도(1억9928만 달러), 독일(1억7069만 달러), 인도네시아(1억1777만 달러), 프랑스(8994만 달러), 중국(7229만 달러)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산 의약품 수입액은 413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의 의약품(HS Code 3004) 수입 추이

순위	국가명	수입액(천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18/'19
-	전 세계	1,199,019	1,205,775	1,286,162	100.00	100.00	100.00	6.67
1	인도	164,001	166,975	199,284	13.68	13.85	15.49	19.35
2	독일	140,031	136,129	170,691	11.68	11.29	13.27	25.39
3	인도네시아	115,079	118,574	117,775	9.60	9.83	9.16	- 0.67
4	프랑스	82,862	86,950	89,948	6.91	7.21	6.99	3.45
5	중국	63,847	70,315	72,291	5.32	5.83	5.62	2.81
6	스위스	123,652	125,941	69,995	10.31	10.44	5.44	- 44.42
7	미국	62,547	51,669	61,094	5.22	4.29	4.75	18.24
8	영구	44,311	42,949	51,175	3.70	3.56	3.98	19.15
9	한국	33,416	39,426	41,378	2.79	3.27	3.22	4.95
10	이탈리아	24,831	29,560	37,262	2.07	2.45	2.90	26.05

자료: Global Trade Atlas

시사점

필리핀 국세청의 의약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인해 2020년 1월 27일부로 필리핀 식약청 승인 목록에 포함된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처방약의 판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 1월 1일부로 암, 정신질환, 결핵, 신장질환 등에 대한 의약품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필리핀의 당뇨병 환자는 2030년경 약 77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또한, 2017년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1200만 명에 달하는 필리핀인은 고혈압 증상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Food and Nutrition Research Institute(FNR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필리핀인의 46.9%는 고콜레스테롤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리핀 사람들의 불균형적이고 기름진 식습관 등으로 인해 해당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해당 질환 환자들의 치료 비용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필리핀 국세청은 7월 8일 담배 특별소비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 인상안에 따르면, 담배(Cigarettes Packed by Machine)의 특별소비세는 2020년 한 팩당 45페소가 적용되며, 2023년까지 매년 5페소씩 인상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담배 특별소비세 인상안은 이하 필리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링크: https://www.bir.gov.ph/images/bir_files/internal_communications_3/Digest%20of%20RMO%202020/RMO%2020-2020%20RGA.pdf

자료: 필리핀 보건부(DOH), 필리핀 식약청(FDA), 필리핀 국세청(BIR), 현지언론 종합

첨부파일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목록(당뇨병).pdf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목록(고혈압).pdf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목록(고콜레스테롤).pdf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목록 변동사항 (20.5.15 기준).pdf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목록 변동사항 (19년 11월 기준).pdf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제조, 유통, 도매, 소매자 선서진술서) Annex A - Sworn Statement of Manufacturers, Distributors, Wh.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