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核開発・再配備・共有いずれも「得より失」
ⓒ韓国経済新聞/中央日報日本語版
2022.1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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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はこの2カ月間になぜこれほど集中的にミサイルを発射し挑発したのだろうか。 彼らは韓米合同演習を口実としている。しかし韓国の立場で見れば韓米合同機動演習は避けられなかった。2018年から本格的規模の韓米軍事演習が中断されてから4年間に北朝鮮はミサイルと核能力を高度化するのに使っ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例えばKN23短距離弾道ミサイルはとても低い高度でとても速く飛行するためレーダーで探知し迎撃するのが困難だ。戦争初期に韓国軍と米軍の基地を全面攻撃して機先を制するという用途であろう。このほかにも潜水艦発射ミサイル(SLBM)は韓国の防衛体制の後方を叩く可能性がある。
こうしたリスクに備えて合同機動訓練を通じて抑制、防衛と戦闘態勢を強化するのは当然だ。北朝鮮側がこれに対し反発するのは「われわれはあなたを攻撃するために必要なことを全部するので、あなたは静かに座っていなさい」という話も同然だ。
今回さらに強力に反応したのは2つの理由があるようだ。最初は対外戦略用だ。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委員長はあるタイミングで明確に対話のテーブルに戻るだろう。統治者の立場では自身の支配体制強化に向けては軍事力強化も重要だが経済も重要だ。ところが経済はほぼ最悪水準でマイナス成長を継続しており、何年耐えられるかもわからない状況だ。もし対話が再開されれば北朝鮮は(非核化ではなく)軍縮を対北朝鮮制裁解除や米国側の軍縮と対等交換しようとするだろう。そうした交渉でより有利な位置に立つためは自身の核ミサイル能力を最大限強化させて脅威を与え、適切な水準の緊張を作って相手方を強く圧迫してこそ交渉で最大限を引き出せると考えるだろう。結局、後の対話段階を念頭に置いて行動したとみられる。2番目は国内用に「厳しい状況でも北朝鮮が韓米連合軍に相対して戦えるほど強くなった、すべては偉大な指導者のおかげだ」という認識を植え付けようとしたものだろう。
結局緊張状態は今後も続く可能性が大きい。それならわれわれはどのように対応すべきだろうか。パニックするよりは静かで冷徹な計算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最近核開発、戦術核再配備、核共有などの対応策が議論されている。しかしどんな選択をしようがわれわれが念頭に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は米国との緊密な協力の枠組みを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点だ。ネズミを捕まえようとして甕を割ってはならない。
そうして見ると上のオプションはいまの段階では得より失が大きいだろう。核開発に対しては1970年代中盤に朴正熙(パク・チョンヒ)大統領が核開発をしようとした時に米国がどれだけ強く出てきたのか振り返る必要がある。その時もいまも米国は韓国の核開発の試みに強く反発する。堂々と言葉には出さなくても米国の政策決定者は心の底から「われわれは北朝鮮より数十倍の核を持つソ連も抑制に成功した、そして2万8000人の米軍が命を賭けていま韓国にいるが、それよりさらに確実な保障がどこにあるのか。われわれの対北朝鮮抑制の意志と能力を信じられなくて核開発をするというのか」と言いたいだろう。
それにもかかわらず、独自の核能力を持ちたいならば米国側と緊密な調整を通じて潜在的核能力から育てていくのが順序だ。本格的核開発はしていなかいが必要な場合には短時間で可能になるよう事前に能力を蓄積し準備をしておく「日本モデル」を参考にする必要がある。もちろんこれを成功させようとするにしても韓米間の信頼関係を厚く積ま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はそのようにして相当レベルの潜在的核国家になった。
戦術核再配備や核共有も問題がある。核を持ってくればどこかに保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その保管基地は敵が最も攻撃しやすい固定ターゲットになる。それよりは核を潜水艦や戦闘爆撃機などに載せて随時移動しながら抑制することがより有効だと米国の専門家らは話す。その上戦術核を配備する基地周辺の住民や中国とロシアの反発が深刻だろう。核共有の場合、核使用の最終決定権者は米国大統領で、その権限を米国が違う国と共有したことがない点も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
結局現在の状況で最も合理的な選択は、既存の拡大抑止をどのように強化するかだ。米国防当局者は新たな「統合抑制」という概念にすがっている。兵器領域(核、在来式、サイバー、宇宙、情報など)、各戦闘地域、各種国力の手段(米国だけでなく同盟と友好国の国力まで含む)をすべて統合し全方向で敵を抑制するという概念だ。対北朝鮮拡大抑止をそうした米国の統合抑制概念と連係、補強していくことを韓米当局間で緊密に議論する必要がある。
特にサイバー、電子戦能力を現在よりはるかに速く、さらに強く育てなければならない。現政権発足前に政権引き継ぎ委員会でこの問題を国政課題にも選択したが、その履行速度を急がなければならない。米国は北朝鮮がソニーをハッキングした際に強力に報復したほど相当な対北朝鮮サイバー電子戦能力がある。韓米軍事技術協力を通じて韓国のサイバー電子戦能力を強化し、北朝鮮の核脅威を無力化する方法を探さ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なれば現在のわれわれの不安感もある程度解消されるだろう。
한국, 핵개발 재배치 공유 모두 득보다 실(1)
ⓒ한국경제신문/중앙일보 일본어판
2022.1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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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두 달간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발했을까.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연합 기동훈련이 불가피했다.2018년부터 본격적 규모의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된 지 4년간 북한은 미사일과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예를 들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매우 낮은 고도에서 매우 빠르게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로 탐지하고 요격하기가 어렵다.전쟁 초기에 한국군과 미군 기지를 전면 공격해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용도일 것이다.이 밖에도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은 우리 방위체제의 후방을 때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합동기동훈련을 통해 억제, 방어와 전투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북측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우리는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다 할 테니 당신은 조용히 앉아 있으라는 말과 같다.
이번에 더욱 강력하게 반응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처음에는 대외전략용이다.김정은 위원장은 어느 타이밍에 분명히 대화 테이블로 돌아갈 것이다.통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배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군사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중요하다.그런데 경제는 거의 최악 수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만약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군축을 대북제재 해제나 미국 측의 군축과 맞교환하려 할 것이다.그런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강화시켜 위협을 주고 적절한 수준의 긴장을 조성해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해야 협상에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결국 이후의 대화 단계를 염두에 두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두 번째는 국내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다, 모든 것은 위대한 지도자 덕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했을 것이다.
결국 긴장상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패닉하기보다는 조용하고 냉철한 계산을 해야 한다.최근 핵개발,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등의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쥐를 잡으려다 항아리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고 보니 위의 옵션은 지금 단계에서는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핵개발에 대해서는 197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을 하려 할 때 미국이 얼마나 강하게 나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은 한국의 핵개발 시도에 강력히 반발한다.당당하게 말은 하지 않아도 미국의 정책결정자는 마음속으로 우리는 북한보다 수십 배의 핵을 가진 소련도 억제에 성공했다, 그리고 2만8000명의 미군이 목숨을 걸고 지금 한국에 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느냐.우리의 대북 억제 의지와 능력을 믿지 못해 핵개발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럼에도 독자적인 핵능력을 갖고 싶다면 미국 측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잠재적 핵능력부터 키워나가는 게 순서다.본격적 핵개발은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단시간에 가능하도록 사전에 능력을 축적하고 준비를 해두는 '일본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물론 이를 성사시키려 해도 한미간 신뢰관계를 두텁게 쌓아야 한다.일본은 그렇게 상당한 수준의 잠재적 핵국가가 됐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도 문제가 있다.핵을 가져오면 어딘가에 보관해야 하는데 그 보관기지는 적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고정 타깃이 된다.그보다는 핵을 잠수함이나 전폭기 등에 싣고 수시로 이동하면서 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말한다.게다가 전술핵을 배치하는 기지 주변 주민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심각할 것이다.핵 공유의 경우 핵 사용의 최종 결정권자는 미국 대통령이고 그 권한을 미국이 다른 나라와 공유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기존의 확대 억제를 어떻게 강화하느냐다.미 국방 당국자들은 새로운 통합 억제라는 개념에 매달리고 있다.무기영역(핵 재래식 사이버 우주 정보 등), 각 전투지역, 각종 국력의 수단(미국뿐 아니라 동맹과 우방의 국력까지 포함)을 모두 통합해 전방위로 적을 억제한다는 개념이다.대북 확대 억제를 그러한 미국의 통합 억제 개념과 연계, 보강해 나갈 것을 한미 당국 간에 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전자전 능력을 현재보다 훨씬 빠르고 더 강하게 키워야 한다.현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국정과제로도 선택했지만 그 이행 속도를 서둘러야 한다.미국은 북한이 소니를 해킹했을 때 강력히 보복했을 정도로 상당한 대북 사이버 전자전 능력이 있다.한미 군사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의 사이버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