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제도에 대해.

[2Pac]

후배들이 국시 포기하고 레지던트 들이 수련 포기한다는 말 나오고.. 마음도 어지럽네요. 

지역의사 제도에 대해 몇 분이 글을 올리셨더군요. 자려다가 오해가 널리 퍼지는 걸 막아야겠다 싶어 글을 쓰려고 일어났네요. 

아직 디테일이 다 공개된 건 아니라서 다른 분들이 올린 뉴스 링크 에서 따와서 쓰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나온 얘기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의사는 의대 6년이 끝나면 의사면허증을 받습니다. 근데 이 상태론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렇게 하고 나서 전문의가 됩니다. 또 여기서 전임의라고 1~2년 정도 하고 나서 세부 전문의가 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감염내과 , 소아 외과 의사는(소아외과는 더 걸립니다. 내과는 3년제로 줄었는데 전임의를 1년 더 시킨다는 얘기가 있어 비

슷할 것 같네요.) 만들어질 때까지 1+4+2 년 그러니까 최소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기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구요? 아래 링크 및 기자들 코멘트 보시면 졸업 후부터 1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졸업 후 그러니까 의사자격증 따고 7년 동안 지

역에서 근무하고 3년만 더 때우면  10년 의무 복부 기간 끝입니다. 

더 무서운 건 말이죠..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기간 (37개월) 까지 인정해주면 나머지 3년 마저도 끝입니다. 

 지금과 다른 건 딱 하나 지방에서 레지던트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공보의 하고 

돈 벌러 나왔을 때까지 걸린 기간이 9년이니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근데 얘들은 지역 근무하라고 특혜 준 사람들이잖아요.

지역 봉사 목적의 특별 전형으로 입학해서 장학금 다 받고 혜택 다 ~~~ 누리고 딱 3년만 더 일하거나 (군의관 인정해주면 그냥 

다른 의사들과 똑같이~~~)  감염내과 전공하고 의무 복무 끝낸 다음 피부과 개업해도 아무도 못 막아요. 

그렇게 제 2의 인생을 피부과 개업의로 서울이든 경기권에서 시작하는 나이가 36입니다.  ( 군대를 인정 안해주면 39) 

시골에서 20년 더 짱박힌다구요? 이제 애 교육도 해야 하고 돈도 만지고 싶은데? 무조건 시골 안 남아요. 

지방에서 일할 근본적 이유를 안 만들어주면 일 안합니다. 다 빠져나가지요. 

간호사들 그렇게 많이 매년 뽑아도 모래알처럼 지방에선 뽑을 수가 없습니다. 

육사 생도들 군의관 하라고 군 특례 의사 뽑아놔도 의무 복무 끝내면 자유인이 되어 성형이나 피부과로 빠져나가죠. 

아래의 레퍼런스는 다른 분들이 사용하신 링크 그대로 가져와서 카피한 것입니다. 만약 지역의사제도에 제가 모르는 세부 추가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https://news.v.daum.net/v/20200806200708230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의사가 보람 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정부가 10년간 추가 양성 목표로 세운 의사 4,000명 가운데 3,000명이 지역의사인데,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신 졸업 후에는 10년간 필수 의료분야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와 의사면허 취소 조치가 이뤄집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9125104438

지역의사 300명, 특수·전문 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의사의 경우 특별입학전형으로 의대에서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며 양성할 계획입니다.

졸업 후에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또 10년이 지난 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Pac]

대안이 뭐냐 물으신다면 저도 참 잘 모르겠습니다. 인구 및 도시 기능 집중 현상이 의료 한 분야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전에 지역 소멸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으로 각 지역마다 중심지를 만들어 거기로 기능을 모으고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거다 란 걸 본 적 있습니다. 모든 레벨의 기능을 구 읍 면 까지 다 유지하기엔 자원의 낭비가 심하니 각 지자체 등급별로 꼭 필요한 필수 기능을 정하고 물리적 거리를 줄여 필요시 편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인터뷰를 본 적 있는데 그런 방안이 의료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감염내과가 모든 병원에 있을 필요 없고 소아 외과가 모든 시에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2Pac]

사실 저 같아도 지방에서 소아 수술 받을래 아님 아산 병원 갈래 하면 초응급 아닌 이상에야 아산 병원 가서 수술 받을 것 같고 이런 맘은 웬만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라면 다 똑같이 가지실 겁니다.

[bamdori]

그럼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수도권 초집중 때문이란 거군요. 지역의사 제도는 일시적인 땜빵 느낌이고요.

[준족]

잘 읽었습니다.

[RichardDawkins]

그럼 10년 동안 비록 레지던트로라도 일정 수는 지방에 묶어놓는 효과 자체는 있는거군요?
다만 세부 전문의 되고 나서는 안그래도 기존 레드오션인 수도권으로 더 많이 몰리게 되서 문제고요.
일반인들은 전자에 주목하고 의사들은 후자에 주목하는 셈이군요.
그럼 만약 10년을 확 늘려서 기존 의사들한테 경쟁상대 안되게 만들어 수도권 편입 어렵게 하거나
혹은 더 강하게는 종신으로 지방이나 기피과 한정 면허로 만드는 식으로 하면
전자 후자 모두 만족시킬 순 없으려나요? 뭔가 법리상으로 문제가 생기나..

[아유]

종신으로 하면 위헌나올겁니다.

[알제리앙]

그렇다면 의무 복무 기간을 늘리는건 어떨까요? 일단 지역에 의사가 필요 한 것은 사실이고 의무 기간을 늘려서 해당 지역에 오래 머물게 하면 거기에 생활 기반이 생기게 될거고 의무 기간이 끝나도 지방에 머무르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포레스트벨]

현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빛좋은 개살구였던 케이스를 좀 봐서 그러려니 합니다.

[USER]

저 제도가 오히려 실력이 부족한 의사들만 지방에 남게되고 연차가 쌓여서 실력이 되는 사람들 수입을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서 연차가 좀 되는 의사들을 강제로 수도권으로 밀어버리는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카파]

지방에 10년이라도 있는게 의미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염둥남편]

그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수련기간에 해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원래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하는 피육자이거든요. 이렇게 싸게 부려 먹어서는 안되는 존재들입니다.

[카파]

듣기로는 15~20년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시행하려는게 10년인지 20년인지 잘 모르겠네요.

[염둥남편]

20년 의무 복무로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협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반드시 20년 의무 복무...

[2Pac]

정부가 좋아하는 대로

30년에 350만원 이 좋겠습니다. 땅땅땅. 근거는 지방 4인가족 평균 월수입 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가는군요.

[로스코스]

제 생각엔 정부 복안은 일단 지방에 뿌리면 반드시 그 지역에 뿌리를 박는 인원이 나온다는 점에 착안한 듯 합니다. 로스쿨도 초창기에는 어차피 다 서울로 몰릴 거 아니냐 했는데, 서울로 가는 거는 막을 수 없어도 지방에 남는 인원도 생각보다 꽤 됐습니다. 제 경우엔 고향에서 개업한 친구들이 많더군요. 다만 문제는 변호사들이 연고도 없는, 완전 낙후된 지역으로 가는 경우는 예전에도 적었고 지금도 적다는 건 여전히 해결이 어렵지만요. 일대일 대응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점을 착안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염둥남편]

사람이 정착하는 것은 어느정도 기반을 가지게 되면서 입니다. 의사는 변호사와 달리 면허 취득 후에도 수련기간이 10년가까이 되고 이 시간동안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후진적으로 이들을 착취되는 시기라 )사회에 뿌리내릴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소위 전문의 따고나서부터 자신에 의지로 삶을 살수 있게 되기 때문에 30대 후반 부터 뿌리내릴 준비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미스매치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