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종합 25/04/04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 일정과 정국 전망

[성기화 요셉]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8명 재판관. 뉴시스

[앵커] 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에 따라 오늘부터 60일 안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조기 대선 일정과 앞으로 정국의 향배를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헌법 제68조에는 대통령이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후 60일이 되는 날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대입해 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탄핵이 인용된 오늘부터 60일이 되는 6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치권은 대선 모드로 바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에 나서고 당내 경선은 최대한 압축해서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있던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선출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선 경선에 앞서 강성 지지층을 다독이는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여당에서 이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세력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핵 정국에서 요구가 분출한 ‘87년 헌법’ 개정에 대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어떤 견해를 밝힐 지도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권력 분산, 임기 단축’ 여부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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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