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3기 6회 2-1-1문에 대해:</p><p> </p><p>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착공계획서 수리의 처분성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을까요?</p><p>"판례에 따른다면 처분성이 부정되지만, 처분개념이원설의 입장에서 당해 작용은 이웃주민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p><p> </p><p>자체완성적 신고의 수리는 처분성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p><p>정보제공적 신고도 마찬가지인지 몰라 여쭤봅니다.</p><p> </p><p>2. 3기 6회 2-1-2문에 대해:</p><p> </p><p>착공계획서 수리에 대한 취소재결의 대상적격을</p><p>19조 단서설과 19조 본문설로 풀어도 되나요?</p><p> </p><p> </p><p>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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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뭐라고 평가하긴 어렵네요. 편한대로 하세요. //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