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 반면,성사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인사교류가 인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인사적체 불균형 및 인사관련 잡음 해소를 위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인사교류 실시현황
최근 3년동안 인사교류를 원하는 공무원 수는 매년 20∼30%씩 증가하는 반면,성사비율은 20% 선에서 10% 이하로 떨어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28일 확정된 2003년도 2차 수시인사교류에서 312명의 신청자 가운데 8.9%인 28명의 인사교류만 성사됐다.또 1차 수시인사교류를 포함하면,신청자 460명 중 62명(13.5%)의 교류가 이뤄진 셈이다.
이는 지난해 인사교류 신청자 517명 가운데 100명(19.3%),2001년에는 354명중 90명(25.4%)이 각각 인사교류 성사 결과와 비교하면,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막상 옮기기는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다.
특히 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지자체간 인사교류 실적은 미미한 상태다.행자부 관계자는 “인사교류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국가와 지자체간 보다는 지자체 사이에서 더 많다.”면서 “하지만 지자체간 인사교류는 자율에 맡기고 있어,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독립성 침해 vs 인사관련 폐단 해소
인사교류 확대는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지자체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반면 일부 지자체장들은 업무의 전문성보다 ‘자기사람 심기’에 열중하고,해당 공무원들은 ‘줄서기’를 통해 보직과 승진을 하려는 등의 폐단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인사교류가 부진하면서 지자체별로 승진소요기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공무원 사기저하의 요인도 되고 있다.따라서 인사적체와 인사관련 잡음을 해소하고,지자체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가 일정부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에 내려가면 다시 중앙부처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데다 승진 불이익,자녀교육 등의 문제도 적지 않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성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제도팀장은 “부모 봉양을 위해 인사교류를 선택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기술직과 특수직 등 전문분야의 인사교류 폭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