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기후국회'···기후특위 상설화로 '동력' 확보 나서나

[일요서울]

시동 건 '기후국회'···기후특위 상설화로 '동력' 확보 나서나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22대 국회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1대 국회는 지난 2020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안'을 채택했답니다.

세계 16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한

국가로 거듭난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행동을 예고했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실천은 요원했는데요. 

결의안을 채택하고 3년이 지난 뒤

출범한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는

1년 2개월 동안 겨우 6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활동을 마쳤답니다. 

그 결과 기후특위는 '맹탕 특위'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 배경에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

발생한 기후특위 내 운영안 부재가 존재합니다.

당시 기후특위에서 활동한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원 개개인의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당 차원의 합의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답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면 정치권이

연도별 에너지 믹스(에너지 공급원 다양화)의

목표치를 정하면 산업통산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고.

논의를 토대로 현행법의 개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며

"명확한 의제가 없다 보니 기후특위는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본지와의 취재에서

"기후특위는 피감기관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모호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과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다루는

산자부를 비롯해 환경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당연히 기후특위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기후재난을 논의하려면

행정안전위원회도 참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답니다. 

기후특위의 총체적 난국은

특위 회의록에서 잘 나타납니다. 

지난해 4월 기후특위 2차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당시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와 국회의장단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 도중 이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장혜영 전 의원은

"(만찬은) 국무조정실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자리"라며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회가

기후위기를 대하고 있는 태도를 똑똑히 보여 주고 있는

민낯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답니다. 

이어서 지난해 5월 3차 기후특위 회의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차관보·

차관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대리 참석.

당시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를 출석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국회에 대한 무시이자 모독"이라고 비판했답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기후특위의 마지막 회의록을 보면

여·야 의원들이 각 당의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중도 이석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당시 장 전 의원은 "안 그래도 국민들에게

형식적으로 설립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

기후특위가 양당의 의총을 이유로 보고만 받고

제대로 된 질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답니다. 

정치권이 기후위기를 우선순위에서 배재한 사이

정부는 기후 관련 예산 삭감을 이어갔답니다.

지난해 정부 제출안에서 이미 709억원이 삭감된

2024년 기후대응기금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240억원이

추가로 삭감(최종 삭감액 949억원).

나아가 지난해 10월경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전년 대비 1조52억원을 삭감한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도 줄었는데요.

정부가 15년 간 중장기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2년마다 진행하는 전기본은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별 비중(원전·석탄·액화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을 결정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10차 전기본(2022년~2036년)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로

30.2%를 설정했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뉴시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준비에 나섰는데요. 

8개 원내정당 소속 의원 10인(민주당 이소영·박지혜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5월 10일 국회에서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수반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모든 원내정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시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기후특위 상설화가

22대 총선 당시 여·야의 공통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답니다. 

당시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장도

"기쁜 마음으로 제안을 환영한다"며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기후특위 상설화와

입법권·예산심의권 부여를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야권에서는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이어지는 중인데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한

상설 기후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기후특위 구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답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기후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답니다.

허 의원은 개정안에 기후특위와 함께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도 포함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특위는

▲청년고용 ▲청년주거

▲청년농어업인 및 청년정책 등 청년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 모임을 결성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5일 출범한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정호·김성환·위성곤·

민형배·김영배·김원이·허영·염태영·박정현·임미애·

차지호·백승아 의원 등 14명이 참여하는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데요.

비상 대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

간사는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맡았답니다.

비상은 매주 화요일 정기 모임을 가지는 가운데

탈석탄법과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기후 관련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공동 발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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