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의 자료3을 보면 편입토지의 20%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됨으로 되어 있는데, 모범답안에는 이부분이 반영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해당 사업에 따른 저촉은 배제합니다. 적용공시지가 선택으로 사업구역 내 표준지는 2024 1/1 당시에는 지구지정 전으로 해당 제한이 반영되어 있지 않죠
다만 구역 외 표준지는 해당 사업이 아닌 도로저촉이 되어있어 이것을 제거 해야 합니다. 예시답안에 이것이 배제되는 요인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해당 사업에 따른 저촉은 배제합니다.
적용공시지가 선택으로 사업구역 내 표준지는 2024 1/1 당시에는 지구지정 전으로 해당 제한이 반영되어 있지 않죠
다만 구역 외 표준지는 해당 사업이 아닌 도로저촉이 되어있어 이것을 제거 해야 합니다. 예시답안에 이것이 배제되는 요인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