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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의 핵심 범인중 한 姩
박영선이
비대위원장이라니
게다가 원내대표,
법사위원장까지…
대한민국의 운명은 싸움닭이며 뻔뻔하기에
짝이없는
그 姩 하기에 달려있다.
새민련엔 그렇게 인물이 없는가?
기가찬다.
-역사적
진실-
특히 국정운영 발목잡기에 혈안이 된 법사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새민련 의원)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17일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사안전의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안전진단서
제출시기 규정 등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보완책들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올해 2월21일 의결됐다.
하지만, 소관 부처도 아니고 단순히 법률체계 문제만
담당하는
법사위로 넘어간 뒤 감감 무소식이다.
여전히 계류 중이다.
법사위의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의 몽니는 연속진행형이다.
지난해 12월31일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중간에서 가로막으며 2014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장본인이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해상 뺑소니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6일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4개월째 법사위에
계류하다
이달 15일에야 겨우 심의에 들어갔다.
만약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됐다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버리는 행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17일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도
첫댓글 저런 인간들이 제1야당 요야붕이라니 그저 정치군들은 여자나 남자나 모두 시궁창이다
박영선도 국무총리 지명하여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켜 버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