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능력주의(能力主義, meritocracy)는 부(富)나 권력과 같은 희소한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사람의 재능, 노력 및 성취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러한 외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긍정하는 정치 철학이다.

2. 용어 유래

본래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라는 단어 자체는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1]이 라틴어 'meritum'에서 유래한 'merit'와 그리스어 어근 '-kratia'에서 유래한 '-cracy'를 결합하여 만든 신조어이다.[2]

다만 그렇다고 마이클 영이 이러한 정치철학을 긍정하는 인물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마이클 영이 이러한 단어를 만든 이유는 '사회구조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여 폐단이 드러나니, 이를 구체적인 단어로서 규정하고 비판하기 위해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학적 이데올로기를 규정하는 '-ism'이 아닌, 지배 혹은 체제를 의미하는 '-cracy'가 붙은 것이다.[3]

그러나 이후 마이클 영의 책 『MERITOCRACY』가 일본어로 출판됐을 때 '能力主義'(능력주의)로 번역되었고, 이 한자가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한국에서는 '능력주의'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 관념을 정치철학으로 오해한 뒤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였고, 언어의 사회학적인 면을 감안할 때 정치 철학 용어라고 설명해도 무리가 없다

3. 역사

고대부터 능력본위의 인사시스템은 있어왔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고대 중국으로 본다. 특히 진시황 시절 진나라 부터 체계적인 관료 임용이 시작되어 한나라 이후 위나라에서 구품관인법으로 제도화되었다. 이후 당나라의 과거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능력을 통해 인사를 등용하는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이것이 후에 서구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프로이센등에서 관료 등용을 시험을 통해하는 방식이 정착하게 되었다. 등용된 관리들은 실적에 따라 각 품계에 맞는 직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능력본위 관료제는 고려로 전해졌고 조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시대의 능력본위 관료제는 사실상 일부 엘리트 계층만이 경쟁하는 시스템이었지, 전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경쟁을 벌이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다.

현대행정체계로 지금의 실적주의가 만들어진 것은, 의무교육[5]이 보편화된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부터의 일이다. 산업혁명 시기에 맞추어 능력있는 관리자가 필요했지만, 그 때까지 계층이 높은 인사권자가 개인적 친분관계를 임용 기준으로 하는 정실주의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능력한 관리자에 반발하여 오로지 실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사람이 임용되는 실적주의 행정이 시작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실적만을 가지고 평가하므로, 실적 이외의 요소로 인한 차별은 없다. 실적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적주의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아주 공정하며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계층 이동을 가능케 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능력본위(실적주의) 인사 방침은 세습으로 기득권을 차지했던 기존 귀족들에게 있어서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인사 방침이었다. 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1세가 “요리사 아들같은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제국의 권위를 흐리는 일이 없도록” 관료들에게 직접 명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실적주의는 족벌주의와 연고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이었지만, 혈연과 지연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샀다.[6] 이러한 기득권의 저항을 뚫은 초기의 실적주의는 기득권의 세습에 맞서서 당시의 계급 타파와 계층 이동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적주의에도 문제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그의 소설 <능력주의(The Rise of Meritocracy 1870-2033)>를 통해서, 교육이 실적주의 사회로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해,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 책에서 능력과 실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공정한 실적주의 사회를 찬양하려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도 역시 기득권 세습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을 풍자하고 있다. 출판사에서 영에게 멋진 신세계와 비슷한 종류의 사회 비판 소설을 주문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다. #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지적 능력, 교육 성취, 기타 개인의 성취에 의해서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가, 어떻게 그들의 돈과 지위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사회의 통합을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우수한 성적' 또는 '우수한 성적에 대한 보답'을 뜻하는 merit과 '그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cracy를 합쳐서 Meritocracy라는 단어를 만들게 된 것.[7]

이 지점에서 실적주의 Merit System와 능력주의 Meritocracy는 그 뜻을 달리하게 된다. 능력주의 Meritocracy는 새롭게 밝혀진 실적주의 Merit System의 문제점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3.1. 실적주의 자세한 내용은 실적주의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엽관주의, 정실주의의 반의어로서의 실적주의(Merit system)가 체계화되고 그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발견되면서,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만든 것이 능력주의(Meritocracy)이다. 따라서 능력주의 개념 안에 실적주의가 포함된다.

4. 문제점

'능력주의'라는 말만 보고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보상을 더 받는 것이 어때서?'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이념'도 포괄적으로 'meritocracy'를 설명하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했다고 볼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수한 성적을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사회 이념, 즉 평가와 성과의 관점을 배제하고서는 'meritocracy'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8] 또한 마이클 영은 merit(우수한 성적[9])는 IQ(지능) + Effort(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를 내렸다. 여기서 말하는 IQ란 교육과정에서 시험을 통해 점수로 환원되는 지능지수를 뜻하므로, 엄밀히 살펴보았을 때 merit를 단순히 '능력'이나 '실력'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된 번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능력'을 평가하여 수치화하고 이 수치에 순위를 매겨, 순위에 따른 차등 보상을 하는 것"이 올바른 'merit'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능력주의는 지능을 평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화한 지능지수(IQ), 경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능력주의 사회에서 IQ가 낮거나 평범한 사람은 돈을 적게 받으며, 능력주의 사회에서 IQ가 매우 높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돈을 몰아서 받으며 , 또한 'IQ가 높은 사람이라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스스로를 착취하지 않으면 부자를 유지할 수 없으며[10], IQ가 낮은 사람은 경쟁에서 탈락하여 게으름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빈곤, 소득불평등, 자기 착취(노력), 청년실업 등은 능력주의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능력주의의 구호인 '기회의 평등', 또는 '계층이동할 자유'라는 명목 아래 정당화되어 버린다. 엘리트들은 스스로를 착취하면서도 자신들의 과도한 보상을 '공정하다'고 여기며[11],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위치한 사람들은 경쟁에 실패한 '열등감'으로 여러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능력'은 유전과 엘리트 교육에 의해 '세습'되어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 따라서 더 이상 개천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능력주의의 수혜자이기도 한 기존의 정치인들은, '엘리트층의 자기 착취에 따른 피로'와 '중산층의 상대적 상실감'을, 자신들도 한 때 겪었던 배부른 소리로 생각하고, '저소득층이나 실업 청년에 대한 물질적 지원' 같이 핵심은 찌르지 못하고 곁가지만 건드리는 선심성 정책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 때문에 엘리트층과 중산층은 기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그것이 설사 이루어질 수 없다고 속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들의 '피로와 상실감'은 '보다 더 강화된 물질주의'로 해결될 수 있다"는[12] 기회주의자들의 공약에 쉽게 사로잡힌다. 대표적인 예로 표를 얻기 위해 대형 부동산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위협받는다. 그러나 지금의 능력주의 시스템이 수정되지 않는 한 경쟁과 소득차이의 굴레는 없어지지 않으며 고통은 계속되고 오히려 더 심화된다.

정치인들의 경우 Meritocracy의 본래 뜻과는 상관없이, 부정적인 맥락은 제외한 채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능력본위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토니 블레어가 "I want a meritocracy, not survival of the fittest" (나는 적자생존이 아니라 능력주의를 원한다.) # 라고 긍정적인 맥락에서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클 영이 가디언지에 기고하기를 "I coined a word which has gone into general circulatio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and most recently found a prominent place in the speeches of Mr Blair." (나는 특히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단어를 만들었고, 최근에 블레어의 연설에서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다.) 면서 "Tony Blair would stop using it" (토니 블레어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 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토니 블레어가 '능력주의를 공정하다고 착각'함으로써 벌어진 실수로, 이후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에게 두고두고 지적받게 된다.

특히 이러한 '용어 사용의 헷갈림'은 한국에서 더 심각하다. 그나마 영어인 Meritocracy 메리토크라시는 단어 자체가 외래어이기에 한국에서 원어 그대로 읽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한국어로 번역한 '능력주의'는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형태이고 당나라의 과거제/천거제 등의 논쟁을 설명하는 역사학 서적에서도 실제 사용되는 등의 혼용으로 인해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과 옹호, 분석에 대해 서로 의견 차이와 오해가 분분해진다. 특히 경제학 용어인 자본주의와 사회학 용어인 능력주의를 섞어서 '능력에 따른 자본 획득과 그 격차'라고 혼용하기도 하는 편. 따라서 메리토크라시를 기존에 긍정적으로 쓰던 단어인 "능력본위(실적주의)"와 비슷한 "능력주의"로 번역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용어를 만든 마이클 영의 의도를 정확히 드러내주는 "성적지상주의"나 "지능선별[13]주의"라는 어휘가 더 적절할 것이다.

4.1. 부작용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연대의식이 없다. 연대 의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고학력 기술관료들의 이데올로기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차차 알게 되겠지만 상위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서로를 매우 존중한다. 나는 이를 <동업자 간의 예우>라고 부를 참이다.

하지만 같은 전문직 종사자이면서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구성원들 - 정교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계에서 배척당하는 비상근 조교수들이나 해고된 동료들, 심지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 - 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이 보기에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팍팍한 삶을 사는 것은 놀랍거나 불공평한 일이 아니다. 세상일이 원래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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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머스 프랭크,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 p.50

장은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여기저기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지만,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던 사실을 들추어낸다. 전교조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한 이유는 뭘까?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단체임에도 전교조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했다. 장은주 교수는 정규직 교사들이 교원 임용고시를 통과했다는 자긍심과 자기 정당화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 "우리의 권리는 임용고시라는 공적인 절차를 통했기에 정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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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을 포장하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 프레시안

"Many of the factors that separate winners from losers are arbitrary from a moral point of view."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요소들은, 윤리적 관점에서 보았을때, 제멋대로(arbitrar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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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p.51

"Allocating jobs and opportunities according to merit does not reduce inequality; it reconfigured inequality to align with ability. But this reconfiguration creates a presumption that people get what they deserve. And this presumption deepen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직업과 기회를 merit(성적)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은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불평등을 merit(성적)에 맞추어서 정렬시킬 뿐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을만한 걸 받았다고 추정한다. 그리고 이 추정은 부의 양극화를 넓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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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p.117

"The meritocratic ideal is not a remedy for inequality; it is a justification of inequality."
능력주의는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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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p.122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찬성하는 학생이든 반대하는 학생이든, 자신은 죽어라 노력해서 하버드에 왔으며 따라서 자신의 지위는 능력으로 정당화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들이 운이나 기타의 통제 불가능 요인으로 입학한 게 아니냐는 말에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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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14]

•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선천적인 문제로 인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주의가 불합리한 이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나, 비장애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는 능력주의에서 강조하는 소위 노력이나 도전을 할 기회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다. 이들에게 부유층,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능력이 부족한 건 이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억울한 일일 것이다. 어느 나라나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성적이 비례하며,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입시제도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아래 고학력-고소득 부모를 가진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개편되어 왔다. 서울대 입학생들중에서 서울강남과 특목고, 자사고 출신이 매우 높은 비율이라는 이미 통계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강남 살아야 '서울대' 더 잘간다? 이유는… 즉 공정한 출발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은 2020년 9월 출판한 <공정하다는 착각>[원제1]에서 이를 통렬하게 비판했으며, 능력주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계층에게서 트럼피즘이 싹텄다고 역설한다.# 강경하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21세기판 우생학"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 #, #, #

• 단어 'Meritocracy' 의 원작자 마이클 영이 지적했듯이, 실제로는 능력이 '세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역시 세습제처럼 계층이 고착화되며 계층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관련된 만화: on a plate, 번역본

• 과열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가 피폐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는, 능력주의사회에서 과열 경쟁을 겪은 청소년들은 승리자와 패배자 전부 고통을 겪는다고 하였다. 승리자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자만심(hubris)과 신경증을 동반한 정신적 장애를 얻는 사례가 증가하고,[16] 패배자들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억울함(resentment)[17]과 사회 엘리트들에 대한 적대심을 갖는다고 비판하였다.[18] 결과적으로 승리자와 패배자, 두 그룹 모두에게 가해지는 이런 혹독한 영향은 사회 전체의 화합(reconciliation)과 결속(solidarity)을 파괴하므로, 그 사회는 결국 파멸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능력주의에 대한 마이클 영과 마이클 샌델 교수의 비판이다. 경향신문 최민영 경제부장 역시 능력주의가 공동체를 갈라놓는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

• 대한민국의 N포세대, 미국의 안티 워커(Anti Worker), 중국의 당평, 유럽의 1000유로 세대나 이케아 세대, 일본의 사토리 세대 등 경쟁을 포기해 버리고 저소득에 안주하거나, 스스로 백수가 되어버리는 세대가 나타나 사회 활력을 갉아먹고 사회 역동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소확행' 관련 비판도 있다.

• 능력만을 지나치게 우선시한 결과는 능력이 우월한 사람은 어떤 짓을 저질러도 정당하고, 능력이 열등한 사람은 어떤 험한 꼴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는 차별마저도 억지로 능력과 연관지어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선 학벌과 결부되어 최상위계층의 엘리트의식이 훨씬 강화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차별받는 사람들 스스로조차 이 능력주의의 환상에 빠져서 또다른 차별을 행하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심지어 능력이 우월한 엘리트조차 능력에 한계가 있는 신체를 혹사하는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

• 능력을 측정하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맞춰 공동체의 구성원을 교육시키는 시스템, 그리고 그렇게해서 능력으로 '선별'된 구성원이 정작 자기 활동분야에서 터무니없이 무능해지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샌델은 미국의 능력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인증된 학벌을 지닌 구성원들로 구성되었던 케네디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그리고 잘 훈련된 엘리트야말로 그 분야의 최고일 것이란 믿음의 반례로 FDR의 행정부를 든다. 당대 최고의 명문대학 출신의 엘리트[19]들로 내각을 구성했던 케네디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 전까지 미국이 치른 최악의 전쟁이라는 베트남 전쟁이라는 수렁으로 미국을 빠뜨린 전력이 있고, 오바마 행정부[20]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월가에 사실상 면죄부를 던져 줌으로서, 지지자들을 큰 실망으로 빠뜨린데다, 월가의 도덕적 해이를 사실상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외의 대외 외교에서 초래한 여러 결과들 또한 오바마의 측근들이 그들만의 리그 혹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좁은 학문적 틀 안에서 세상을 보면서 정작, 세상 돌아가는 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샌델이 비판한다. 반면 전혀 엘리트라고 보기에는 힘든, 지역 공무원이나 평범한 중산층 출신으로 행정부를 구성한 FDR의 행정부가 얼마나 유능했는지를 상기하며, 대학 등을 통해 훈련된 엘리트가 유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 능력주의 엘리트를 선별하는 시스템 또한 사회적 기득권층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한마디로 능력주의 시스템마저도 세습의 도구로 전락한다. 한국에서는 상류층이나,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자식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킴으로서 실질적으로 부와 사회적 계급을 세습한다는 비판이 나오며,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심하다. 인종차별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최고의 인맥지향사회라서 인맥없이는 어디 진학하기도, 취직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샌델 또한 언급하지만 입시 컨설턴트 윌리엄 릭 싱어의 부정입학 스캔들[21], 한국에선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정유라의 악명높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으로 인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는다. 결국 처음에는 능력 위주로 어느 정도 선별이 진행되었더라도 해도, 한 사회가 지속되고 그 안의 엘리트 선별 시스템이 고착화되면 그 시스템은 늦든 빠르든 기득권층에게 분석되어 그들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는 뜻이다. 멀리로 보면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가 그랬으며, 기술과 산업의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화되었다는 현대 문명 안에서 조차도 결코 이러한 현실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SKY의 재학생들의 41%가 고소득층의 자녀들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은 5.05%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또한 2020년 SKY 신입생들의 55%가 고소득 가구 자녀이다. # 이렇게 고소득층으로 편향된 명문대 학생들의 비율은 결국, 높은 학업성취도를 위해선 '환경'의 요소가 개인의 노력 혹은 의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능력 검증에 한계가 있다. 시험으로 능력을 검증하려면 객관화해야 한다. 그런데 시험대상이 주관적인 존재라면 시험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능력주의를 말하는 것은 허구라고 볼 수 있다.

•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은 결국 운에 좌우된다. 특히 재능, 노력이 출중하다 한들 그것을 알아주고 커다란 보상을 해주는 사회에서만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메시나 호날두는 축구로 엄청난 돈과 명성을 얻었고, 꼭 1인자가 아니더라도 톱클래스 선수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만, 돈이 안 되는 비인기 스포츠라면 남이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 1인자라 한들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다. 태어난 곳도 중요한데, 축구 인프라가 충분한 유럽이나 아르헨티나에서 자란 이들에 비해, 축구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나 축구가 인기 없는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이외에도 재능을 완전히 펼치기 전에 선수생명이 끝장날 정도의 부상이나, 사고 후유증, 질병에 걸리지 않는 운,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사회가 부패하지 않아 자신의 재능이 가려지지 않을 수 있는 운 등 수많은 행운이 겹치고 겹쳐서 얻은 것이다. 애초에 재능과 노력도 운일 수 있다. 재능과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질조차도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 반대로, 능력이 미달하는 자를 그 집단이 어떻게 할 것이냐도 능력주의의 중요한 문제다. 경제논리와 능력주의에 입각한 회사라면 직원이 능력 없으면 해고하거나, 구매능력이 없는 고객은 무시하고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사실 그것조차 무조건 기업에 이익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주체가 만약 국가라면? 장애인이나 사회부적응자가 국가 이익에 해가 된다고 국적을 박탈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인가? 세금을 안냈다고 국적을 박탈할 것인가? 아니 국가가 기업처럼 자의적으로 국민을 해고(국적박탈)하는게 가능한가? 같은 국민입장에서 무시무시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일이 능력주의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 능력주의와 비슷한 현상(마이클 영이 주장하는 경쟁을 통한 세습)은 고대로부터 흔히 있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익숙한 편이다. 바로 조선의 양반 계급이 바로 이렇게 형성된 계층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조선에 노비를 제외한 양민과 양반에 법적인 구분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양반 자제가 아닌 이상 합격률 1만 대 1의 극악한 확률을 뚫고 과거에서 급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창기 귀족층이었던 신진사대부의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명문가이자 "사족(士族)"을 형성하며 "(과거제도라는) 시험을 통한 신분제"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쪽의 주장은,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것이 큰 착각이라는 뜻이다. "공정한" 능력주의 사회에서 자연적 귀족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능력주의 시스템 밑에서 공정하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시스템의 패배자들은 "정당한" 경쟁에서 패배했으므로 능력없는 패배자들에 대한 멸시 또한 그 자체로 "정당화" 된다. 더 나아가서 이 정당화 과정은 결국 승자들의 패자 멸시를 부추기는 도구로 사용되고, 마지막에는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동료 시민들과의 조화와 결속을 끊어놓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한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성적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능력주의'를 주제로 하는 어떤 철학적, 사회학적 학술성과로 곧장 이어지진 못했다. 한국사회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목받은 것은 2015년 번역출판된 <능력주의는 허구다[원제2]>부터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사회학과의 스티븐 J. 맥나미, 로버트 K. 밀러 주니어 두 교수가 공동집필한 이 서적은 미국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의 원인을 능력주의 '신화'에서 찾고 있다.

《능력주의는 허구다》의 출판 이후 최근 몇년간 마이클 영의 《능력주의[원제3]》,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대니얼 마코비츠의 《엘리트 세습[원제4]》, 하승우의 《신분피라미드 사회》, 박권일 외 공저한 《능력주의와 불평등》 등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서적들이 국내 출판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4.1.1. 능력주의와 계층이동성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능력주의가 계층이동성(social mobility)을 활발하게 만들어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최근 상당수의 사회학 연구자들은 계층이동과 관련한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세습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렸다.

계층 이동 관련 연구 중 가장 상세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받는 블라우와 덩컨의 연구(Blau and Duncan 1967)에서는, 미국에서 비록 적지 않은 수의 계층이동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약간의 차이만 일어났을 뿐이며 장거리 이동, 즉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해냈다.

2002년 런던정경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결과에서는 1958년 출생자들과 1970년 출생자의 계층이동성을 조사하였는데, 12년간 계층이동성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점을 확인해냈다. 연구진들은 부유한 아이들과 가난한 아이들의 학업 성취 결과가 결정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결과적으로 부르디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르디외는 자본을 경제•문화•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었는데, 문화 자본의 경우 교육을 통해 상속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것도 경제자본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상속할 수 있다. 교육이 개천에서 용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관점이 증명된 것이다.

오히려 계층이동성의 상위권을 싹쓸이하는 나라는 보편복지가 보편화되고 고소득층에(소득세 기준으로)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북유럽, 중유럽 국가가 차지하는 형편이다. #

학계에서는 능력주의, 기회의 평등이 확대될수록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계층이동성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능력주의 신화(Myth of meritocracy)라고 칭한다. 이러한 능력주의 신화는 능력주의 논증(능력주의가 계층이동성에 기여한다)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1.2. 평가 과정에서의 비리

권력층의 잘난 자식들이 기존의 경쟁에 맞추어 잘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 할 지라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건, 자신이 가진 각종 능력과 권력을 통해 유명 대학, 대학원, 의사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정계, 재벌, 학계, 언론, 종교계 등 상류층 엘리트들이 서로가 서로의 자식들 인턴 품앗이로 경력관리를 해 주고, 강화된 면접을 통해 서로의 자식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완성시켜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한 사회의 권력을 주도하는 엘리트들이 자녀들에 대한 권력 계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능력검증체계를 왜곡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흔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능력주의 신화는 '특정한 검증체계를 통과한 이들은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와 신뢰에 기초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 검증체계와 검증체계를 통과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들 자체가 엘리트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도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능력주의 신화가 심화되면서 결국 사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과거제 논쟁에서도 이미 반복되어온 일이었다. 이황, 이이 같은 유명 학자들은 과거체계가 오래동안 유지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엘리트층에 위치한 양반들이 이를 왜곡하거나 여기에만 모든 자원을 집중하면서 제대로된 인재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4.1.3. 지대추구와 비효율성

시험 통과의 여부로 능력이 판단되는 한국에서는 시험에 지나친 투자와 시험 후 동기부여의 부족으로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대기업 공채에 합격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이지만 이것이 교육기관이나 정부기관, 기업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학생들과 대학은 연구에 집중할 동기가 부족하다.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공채는 많은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시험으로 시험 합격 후에도 교육에 몇 년에 걸리는 시간과 돈이 소요된다. 합격 후에는 또 연공급제로 임금이 직무나 생산성과 관계 없이 계속 상승하는 구조이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 중소기업 직원들, 비정규직은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 전문직이 될 확률이 매우 낮다. 즉 한번의 시험으로 학벌과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지대를 획득한 사람은 영속적인 특권을 누린다. 이 점은 미국의 능력주의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공채 없이 모든 채용이 상시채용으로, 시험 없이 인터뷰만으로 채용하거나 시험이 있더라도 한국의 공채 시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이 낮으며,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후 공무원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허들이 비교적 낮은 대신 지속적으로 평가받으며, 처음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역량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역량이 낮은 사람이 시험에 통과할 가능성은 낮지만 학벌을 통해 일자리를 한 번 획득하면 재평가를 통해 기준미달인 인력을 퇴출하는 경우는 드물다.

4.2. 문제 해결에 대한 제안들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가 계층의 이동에 기여한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틀린 생각이므로 신화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능력주의에 대한 신화를 깨부숴야, 기득권층이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자신의 성공은 자신만이 이루어 낸 것이라는 착각은 무너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겸손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상류층에 있는 승자의 거만한 태도는 중산층의 패배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중산층들은 이러한 분노를 포퓰리즘적인 선택으로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험하게 만든다. 즉, 성공한 사람의 겸손한 태도야말로 공정한 사회 정의를 이뤄내는 도덕적 기본 토대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겸손함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이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여 능력주의가 만들어놓은 사회 결속력 약화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단합시킬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도덕적 합의는 성공의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된다. #

예일대 법대 교수 대니얼 마코비츠의 제안은 좀 더 제도적이다. 첫째, 엘리트 사회를 구성하게 하는 엘리트 교육의 토대부터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엘리트 대학 정원의 2/3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채워야 대학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펼치자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엘리트가 교육을 통해 세습되는 추세를 저지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광범위하게 사회의 높은 계층에 진출하게끔 하여 사회계층이동을 활성화시킨다. 이로써 기존 엘리트 교육은 무너진다. 둘째, 엘리트들에게만 집중된 일감을 '중산층'에게도 나누어 주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주장한다. 능력주의 체제에서 고숙련자 한 명이 모든 사람이 할 일을 독점한다면, 수정된 체제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통과한 여러 명의 중등숙련자가 그 일을 나누어 가지자는 것이다. 즉 최상위 근로자보다 중산층 근로자에게 유리한 세제 개혁과 임금 보조금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엘리트들은 '자기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고,[25] 중산층은 소득분배에서의 상실감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26]

또다른 해결 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성적 순으로 정렬하는 문화를 없애는 정책과 언론 문화 개선이나, 또는 성적이나 실적이 꼭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소수의 엘리트층을 뽑기보다 다수의 중산층들의 임용을 우선시하는 정책 등이 있겠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합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과정은 분명 힘들 것이나, 귀족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변화해 왔듯이 변질된 실적주의인 능력주의 시스템은 결국 수정 보완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시 넘어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마코비츠의 주장이다.

5. 논쟁

• 간혹 언론에서 한국의 현 실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능력주의는 옳다'고 주장하는데,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현 실상이 잘못된 것이라면 '능력주의가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때까지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제대로 된 정책이 대대적으로 시도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해서, "평등이나 사회적 약자배려를 위한 제도(가산점, 할당제, 추첨제 등)가 그들만의 음서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세습이 되는 경우 음서제로 볼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할당제 등이 세습이 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27] 인터넷에 그들만의 음서제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뚜렷한 통계나 사례연구 등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평등이나 약자배려를 위한 할당제나 추첨제에도 전통적으로 지적되어온 약점이 있다. 능력주의는 그 능력을 수치화하여 객관화 할 수 있는데에 비해, '평등'이나 '사회적 약자배려' 또는 '인성'은 상대적으로 수치화되기 더 어렵기에 대체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주관에 의한 평가는 면접관의 지위에 있는 엘리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품앗이처럼 서로의 자식들에게 주고 받는 능력-학벌 세습화에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에선 사회적약자를 배려한다면서도 언제나 평가기준에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제외하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서 허점을 노출한다. 현재와 같은 사회분열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 심각한 양극화인데, 평가요소에서 경제력(특히 부동산)을 제외하니 엉터리가 되버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부모가 이혼[28]했다는 이유로 영훈국제중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건이다.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고서 이재용이 아들의 입학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29]

•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저소득층 지원' 같은 문제보다[30][31] 중산층과 엘리트층의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다. 즉 중산층과 엘리트층 간의 벌어지는 부(富)의 간극이 너무나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실제로 부자와 중산층의 차이는 벌어지고 있으며, 부유층 내부에서의 차이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결국 능력주의로 인해 기존 중산층의 일과 자산이 점차 엘리트층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겼고, 이에 따라 중산층은 몰락해 가고 있으며, 그렇기에 중산층을 위한 시스템적 대책을 새롭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다.

• "능력주의가 아무런 자원이 없는 한국 사회를 이만큼 키워 온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능력주의 말고 대안이 있느냐? 능력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가 되자는 것이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지, 아예 능력주의를 버리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즉,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능력 없는 사람이 올라가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능력 있는 사람이 올라가되, 다만 과도하게 '소수'에게 몰린 현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는 이러한 능력주의 토대 내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점이란 '엘리트층과 중산층의 갭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왜 엘리트층과 중산층의 갭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인가'는, 갭이 벌어질수록, 중산층에서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상실감'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박탈감'이 커지고, 이러한 상실감과 박탈감은 '돈만 더 벌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포퓰리즘적인 선택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 하지만 능력주의 시스템 자체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해진 중산층들은 자신의 돈을 뻥튀기해줄지도 모르는 포퓰리즘 공약에 쉽게 흔들리고, 이런 무분별한 공약을 통해 민주주의는 위협받는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대표적인 예로 도널드 트럼프를 들고 있다. 이미 이런 문제를 예측이라도 한 듯, 고대 아테네에서는 능력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 '일단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뽑아놓고' 능력을 검증했다. 물론 당시 고대 아테네 시민들은 언제 공직에 추첨될 지 모르니 틈틈히 공부를 해 둬야 했다.

• 마이클 샌델이나 대니얼 마코비츠 역시 본인의 능력으로 교수가 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어떤 현실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 현실을 비판할 자격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샌델과 마코비츠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열등감 표출에 불과하다는 조롱이 있는데,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지적하는 능력주의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소외 계층의 열등감 유발이다. 따라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조롱하기 위해 열등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행위이다.

• 어떤 사람은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주장은 소위 실패한 사람들의 자기위안용으로, 성공한 이들의 성과를 폄훼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하는데, 이 논쟁을 일으킨 사람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에 해당한다. Meritocracy(능력주의)라는 용어를 만든 '마이클 영'은 영국에서 귀족 작위를 받았고, '마이클 샌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이며, '대니얼 마코비츠'는 예일대 법대 교수이다.

•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의견에 대하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어째서 불공평한가?" "그럼 똑같은 보상을 받으면서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가?"라며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능력주의로 인한 보상의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지, 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능력의 차이에 십만원 가량의 보상을 더 해주는 것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것이 백만원, 천만원, 일억원까지 벌어져서 보상을 덜 받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몫까지 잠식하는 단계가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 능력주의와 공정이 화두가 되자 조선일보에서 찬성론과 반대론, 제3의 의견 순으로 기고문을 연재하였다. 찬성론으로는 최진석 명예교수, 반대론으로는 노정태 연구원, 제3의 의견으로는 임명묵 저술가의 글이 각각 실렸다.

  • 최진석 명예교수는 자수성가가 가능함을 능력주의 찬성 논거로 들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서양과 달리 능력주의조차 아직 제대로 기초가 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능력주의, 즉 능력 본위의 인재 등용과 보상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여 자수성가의 기회를 막는다.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그리고 한국에 능력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지 않았다면, 오히려 능력주의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셈이므로 능력주의 비판이 오히려 더더욱 의미가 있다.

  • 노정태 연구원은 능력주의가 신분제로 변질되어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이끌었다면서, 능력주의 너머의 해법을 내다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명묵 저술가는 현대 대한민국 사회의 능력주의의 요구가 철학적 기초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불만족과 좌절감을 사후적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논의했다.

6. 각 국가의 능력주의[편집]6.1. 대한민국

강준만은 능력주의 사회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공동체 연대의식•신뢰의 부족, 서열화 및 스노비즘, 갑질 사회, 학벌의 세습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한국 사회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익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사회로 알려져 있는데, OECD 공동체 지수 조사에서는 36개국 중 34위, 최하위권에 해당했다. 다른 OECD 조사에서도 한국을 저신뢰사회로 분류하는 등 공동체의 연대 의식이 턱없이 낮은 편이다. 집단주의적이라고 해서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항상 싹트지는 않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32]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는 연대 의식이 무너지는 원인에는 잘못된 능력주의 신화가 자리잡혔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가난한 하층민이 못 살게 된 원인에는 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당히 노력하지 않은 대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33]

한편은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2022년에도 끊임없이 공론화되는 이유도 능력주의 사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어학원 하원지도강사 배달원 비하 사건에서는, 셔틀 도우미가 학원 강사 행세를 하며 "본인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다녔을 때 공부했으면 지금 배달이나 하고 있겠느냐?"라며 배달원을 비하했다.

한국의 능력주의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행해지는 능력주의보다 시험만능주의에 더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능력주의라 함은 해당 위치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한국은 진짜 능력보다는 시험으로 획득한 지위를 먼저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변호사나 회계사 시험은 한국의 이것에 비해 훨씬 난이도가 낮되 해당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지만, 한국은 자신의 본업에서의 성과에 관계 없이 변호사, 의사라고 하면 개천에서 용났다는 것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뤄진다. 실제로 사법고시를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된 변호사 시험은 T/O가 제한되어 있고, 대한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걸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또한 직무급제 도입이나 호봉제 폐지에도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

이는 능력주의 선호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20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취업을 할 때 대학생활 4년 동안 자신이 가고자 할 직무와 연관된 학업 준비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증명하려 하기 보단, 자신의 수능성적과 학교의 명성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기대서 직업을 얻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보안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인국공 취준생들은 "스펙도 안 되는데 공채로 시험쳐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한국의 시험 만능주의 풍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정성을 안고 3년에서 10년 사이 실무로 능력을 증명해 온 보안요원들이 과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며 비판한다.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당시 '전교 1등 의사' vs '공공의대 의사' 문구로 논란이 되었던 의사협회 홍보물 또한 같은 이유로 비판할 수 있다. 낮은 오진률, 풍부한 수술 경험도 아닌 졸업 후 최소 6년, 길게는 몇 십년 전의 고등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의사로서의 실력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페이스북 게시물 학벌주의가 심해졌으면 좋겠어요도 마찬가지다. 이 글의 작성자는 자신이 힘든 입시 과정을 거쳐 대학에 왔다며 아예 진출할 수 있는 직업군이 제약되는 등 학력차별이 심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좋아요 5200개를 받은 댓글은 "항상 자신보다 더 절실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이 있으며, 인생은 야구처럼 쓰리아웃으로 망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겐 끝없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제보자는 좋은 기회로 인해 감독의 눈에 들어 대타로 나가 운좋게 홈런을 쳤다. 이젠 그 역량을 갈고 닦아 앞으로 경기에서도 그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중요한 경기에 대타로 역전 홈런친 자신을 최우수선수(MVP)라고 뿌듯해하며 더 이상 훈련과 경기는 하지 않으며 바로 연봉을 1군 주요 멤버급으로 달라고 떼쓰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K-를 생각한다》 의 저자 임명묵 저술가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과거 시험이라는 이름의 능력주의가 천 년 동안 존재해 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서구로 능력주의를 수출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에서 능력주의를 걷어내기보다는 기왕 존재하는 능력주의를 잘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의 인생길이 결정되게 하기보다는 다양하고 반복적인 능력 측정으로 보상이 유연하게 분배될 수 있게 하는 것, 패자부활전으로 인생역전을 할 제2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 등을 개선점으로 들었다.

한편 양승훈 경남대학교 교수는 시사인 기고에서 한국에서 능력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미국식 능력주의와 많이 다르고 동아시아식 입신양명 개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능력주의를 ‘합격주의’ 혹은 ‘시험주의’라고 부르며 능력주의의 원조인 미국의 엘리트들과 한국의 엘리트들을 비교했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내세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에서 시청자들이 누구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는 우영우에 환호한 것 역시 소수자의 삶에 관심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그런 소수자가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에 관심의 초점이 가 있다는 데서 능력주의의 틀로 해석할 수 있다.

6.2. 중국

중국에서는 '정치적 능력주의' 혹은 '현능주의'[34]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독특한 정치체제로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항된 이념처럼 군림하고 있다. 시기상으로 문화대혁명 이후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을 거쳐 중국 공산당 1당독재 체제 내에서 채택되어 40년 이상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시진핑 정부는 능력주의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메리칸 드림에 빗대어 중국몽이라 선전하고 있다.

중국에서 의미하는 능력주의란 품성(賢)과 능력(能)이 뛰어난 지도자의 선발을 선거에만 맡기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교육하며 승진과 심사를 거치는 수직적 관료제를 말한다. 문서에서 주로 지칭하는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일반적인 능력주의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선발과정에서 능력 외에도 품성 혹은 덕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는 점이다. 이런 특징은 동아시아의 유교적 문화 전통과 굉장히 흡사한 가치관을 보인다. 2015년 캐나다의 정치철학자 대니얼 A. 벨[35]이 저술한 차이나 모델[36]이라는 책 출간 이후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의 사건을 거치며 서구에서 정치적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현대 중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진핑 집권 후 1인 독재화와 권력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어 중국식 능력주의 모델에 설득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6.3. 싱가포르

지난 50년 동안 우리의 가장 주목할만한 업적 중 하나 (...) 우리는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이나 피부색이 아니라 능력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기여가 어떤 보상을 받을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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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2016년 총선 직전 연설에서

싱가포르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혹한 능력주의, 성과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유명하다. 이러한 능력주의 제도가 싱가포르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날 싱가포르의 여러가지 사회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싱가포르의 능력주의 제도가 높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상류층의 부와 직업의 세습을 공고화하는 데 쓰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지니계수는 선진국 중 최상위권 수준이다. 또한 다민족 사회인 싱가포르에서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것에 악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싱가포르는 워낙 글로벌기업이 많다보니 노동유연성은 높아서 이직은 한국보다 훨씬 활발한 편이다. 그래서 직업 시장은 어느정도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교육 단계에서 패자부활전이 없다. 고등학교 입학 시험 단계에서 주니어 칼리지/폴리테크닉으로 나뉘게 되며, 후자에서 싱가포르 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게다가 평생 대입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단 1회 뿐이라 대입 재수가 불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이직이 활발해도 교육 단계에서 싱글리시가 아닌 앵글로색슨 영어를 학습 받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resume를 채워갈 기회가 있는 주류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쌓아갈 기회가 많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다민족사회다보니, 소수민족인 말레이계/인도계의 소외 문제를 제기하면 "그들이 게으른 탓"이라는 반론이 나오기 일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