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재가요양 실비보장..도덕적 해이..?

[슈바 (박병규)]

"요양원·재가요양 실비 보장"…도덕적 해이 부를까

요양원 비용 내주는 DB손보 '요양 실손보장보험'
'장기요양보험 자기부담금' 줄여 공보험 누수 우려

DB손해보험이 이달 새로 출시한 '장기요양 실손보장보험(이하 요양 실손보험)'을 두고 동종업계 내에서 긴장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요양원(시설급여) 및 방문요양(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해 보장 한도 내에서 실비로 다달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이 상품의 특징이다. 

이 상품이 소비자 관심을 끄는 건 경쟁사들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반면 일종의 보험금 청구 제한 장치인 자기부담금(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몫)이 없다는 점에서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가 과도하게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령시대 늘어날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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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병원이 아닌 곳의 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

요양원도 당연히 병원이 아니므로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DB 손보 측에서 보고 상품개발을 한 듯 하다.~

"요양원·재가요양 실비 보장"…도덕적 해이 부를까 (bizwatch.co.kr)

"요양원·재가요양 실비 보장"…도덕적 해이 부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