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고교학점제 도입의 의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보장과 정상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실제 학생의 선택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시험범위로 인한 제약과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의 경우도 고2와
고3에서 수학 과목을 모두 들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학교교육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 졸업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고, 책임지는 교육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자발적으로 수업을 신청한 학생이 수업의 목표 역량을 배우도록 교사의 책임교육을
요구합니다. 즉 만약 수강생이 학업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재이수(F)를
부여하여, 다시 배우거나 다른 과목으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재이수 도입은 논란이 예상되므로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고교체제 서열화를 막고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로 대체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고교체제의 수평적
다양화를 의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직적 다양성 즉 고교서열화(영재고-전국형 자사고-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광역형
자사고-전국단위 자율학교
등)를 심화시켰습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는 학교
내의 교육과정이 개별화 맞춤형으로 제공되어 모든 학생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