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거장들] 진보정당 집권시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

[앨리사]

다니엘 스테드먼 존스의 <우주의 거장들>을 읽었다

6장. 경제전략: 신자유주의의 돌파구 1971~1984 중

대처의 경제전략편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집권정당을 살펴보면 <진보-보수-보수-진보- 현재 보수>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 그런데 이중 집값이 가장 크게 상승한것은 두번의 진보정당 집권기였다. 이상하지 않은가? 서민을 위한다는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면 왜 집값이 오를까? 그 이유는 영국의 노동당 시대와 그에 상응하는 대처시대를 살펴보면 놀랍도록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노동당 집권기간 경제불황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결국 1979년 5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보수당의 대처가 승리한다. 그런데 대처가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바로 1978~9년 겨울사이에 발생한 <불만의 겨울>이란 이름을 얻은 영국 전역에서 발생한 노동투쟁이었다고 한다. 영국병이라 불리우는 강력한 노조투쟁에 국민들이 먼저 등을 돌린 셈이다

대처 수상은 집권하자 이전 노동당 집권기와는 180도 달라진 다음 두 가지 정책을 펼쳤다고 한다:

첫째. 공공지출 삭감

둘째. 통화량 관리

이게 왜 중요했었는가하면,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곧 어디선가 그 재정을 메꿔야하니까 필연적으로 세금이 인상되야 한다. 세금이 인상되면 납세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납세자들의 저항을 달래기위해 정부는 시중에 통화량 공급을 늘린다. 시중에 통화량 공급이 늘어나니 필연적으로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놀라운건 대처 이전에는 노동당은 물론이고 중도보수도 케인스의 재정확장과 복지정책에 동의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게 표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진보와 보수를 오가며 경제민주화 말씀하시는 어떤 분이 떠오른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이 책을 공부하니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장과 통화량 증가가 어떤 식으로 일상의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 뼈저리게 깨달아진다. 어째서 밀턴 프리드먼이 통화량을 철저히 관리하면 절대 인플레이션에 먹히지 않고 실물경제를 스테디하게 우상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한건지도 더 이해된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달러를 찍어 뿌리는 것과 우리의 상황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럼 프리드먼은 일단 인플레이션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을까?

첫째. 점진적으로 통화량을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둘째. 일단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이전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대처는 프리드먼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며 대신 기업규제를 풀어 경제 침체를 막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결국 실물경제를 살리는 것은 정부가 아닌 기업일뿐이기에.

[BONG]

우리나라도 강력한 노조투쟁에는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이고 일단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이전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가는 사실이 뼈아프지만 실물경제 관련해서 경제이론들을 잘 살펴봐야겠다.

[새벽의여신]

공공지출 삭감과 통화량 관리,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반복되는 역사는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국가 차원에서도 개인차원에서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실행하도록 노력해야겠다.

[Athena]

납세자들의 저항을 달래기 위해 시중에 통화량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같은 것일까?
어떤 대통령 후보가 코로나 지원금을 내세우자 처음엔 비난했던 다른 정치인들도 너나할 것 없이 공약을 내세운 기억이 난다. 표라는 것. 역시 대중이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 나의 일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일단 통화량을 줄여야 한다. -> 더이상의 정부 보조금은 없어야 한다. 또한 정부 지출 중 구조적으로 지속 늘어나는 연금 보전 금액 같은 것도 연금 개혁으로 줄어야 한다.
그리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 안전, 보건, 환경 관련된 필수적인 규제 외에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발목잡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 타다라는 혁신적인 서비스는 택시기사들의 분신으로 사라졌고, 지금 돌아온 것은 택시 기본요금 상향, 심야 할증시간대 증가 결국 비용증가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