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칼럼 - 선거구 법안 빨리 결정돼야 한다 ＜＜구미일보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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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거구 법안 빨리 결정돼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시·군을 단위로 획정하는데 이 경우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보통의 선거구는 행정 구역상을 기준으로 정하여지게 되는데, 이렇다보니 인구가 밀집한 행정구역과 인구가 과부족한 행정구역상의 인구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투표가치의 평등은 모든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기여도 내지 영향력에 있어서 숫자적으로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구간 인구수의 지나친 인구 편차를 허용한다면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평균 인구 수를 기준으로 상하 50%이상이 발생하는 선거구는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인구 편차의 허용한계가 33.3%가 바람직하나 현실상황에서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 : 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정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 획정을 국회에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선거구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유리한 선거구의 획정을 방지함으로써 게리멘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있어서 선거구 간의 선거인 수의 지나친 차이로 인한 평등선거 위반의 위헌성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에서 선거구 법정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게리멘더링은 미국에서 유래된 말로 선거구를 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 특히 선거구 획정은 집권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선거구를 정하는데 있어 다수의 집권 여당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당에게 불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거나 집권당에 유리하도록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리맨더링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 Gerry)가 1812년 선거에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형태가 부자연스럽고 생긴 모양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불도마뱀(샐러맨더salamander)과 유사하게 생겼다하여 게리와 샐러맨더의 결합어로써 형성된 말이다. 당시 게리의 선거구 조작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화당은 5만 164표를 얻어 29명의 당선자를 낸 데 비해, 야당은 5만 1766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 밖에 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각국의 선거법은 이를 모범삼아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선거구를 제한함으로써 공정선거를 실현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헌법 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이 자의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두 번의 판단을 내린적이 있다. 하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 옥천군을 사이에 두고 접정지역 없이 완전히 분리된 충북 보은군과 영동군을 한 개의 선거구로 획정하였는데, 이것은 게리멘더링의 전형적인 것으로써 매우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여야가 수차례 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끝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는 정 의장은 이날 사실상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아는 지나치게 당리당락에만 메달리지 말고 어떤 형태이든 선거구 획정 법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구 의원수는 늘이고 비례대표 의윈 수는 줄이더라도 300명을 넘으면 안된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지역구 인원 257석, 비례대표 인원수 43석을 야당을 받아 들어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가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지 모르겠다.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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