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2025-1-20
1️⃣윤석열, 구속영장 발부...11전 11패
•12·3 내란 47일 만인 어제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음.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킨 이후 자신을 단죄하려는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면서 법원에 5회, 헌재에 6회 이의 및 기피신청을 해왔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다음은 11패 내용; 공수처 수사 불법, 서부지법 체포 위법, 서부지법 구속영장 위법, 체포영장 이의, 기각되자 체포적부심, 헌재 서류수령 거부, 변론준비기일 연기신청,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 변론기일 변경신청, 재판관 기피신청, 수사기록 증거채택 이의신청. 윤석열이 법꾸라지 행태를 할수록 법망의 수렁에 빠지는 형국
2️⃣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 법원 난입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그의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해 영장 발부 법원인 서부지법을 습격했음. 폭도들은 창문을 깨고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렸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빨갱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찾기 위해 법원 곳곳을 수색. 이를 막아선 경찰관들에 무차별 폭행하면서 어제 서부지법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음. 이 과정에서 80명이 넘는 경찰과 시민이 다쳤음. 경찰은 86명을 현장에서 연행했음
•차은경은 당시 법원 경내에서 피신해 폭도들에 의해 붙잡히지는 않았음. 어제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음
3️⃣법원 “난입현장 TV보다 20배 참혹… 법치 부정 중범죄”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은 1·19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혀. 그는 현장을 둘러본 뒤 “TV로 본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하다”고 분노감을 표출
4️⃣1·19 폭도 배후 전광훈·석동현
1·19 폭력사태의 배후로 사이비 논란의 주인공인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 등이 지목됨. 전광훈은 18일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선동. 윤석열의 변호인 석동현은 17일 “경찰이나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반란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도무지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선동. 윤석열도 체포 직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 지지자를 선동하는 말과 글을 수차례 했음
5️⃣국힘, 폭동에 '성전' '십자군' 옹호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재원은 어제 폭도들을 '십자군'에, 폭동을 '성전'에 각각 비유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음. 이후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표현을 삭제. 윤상현도 습격 사태 직전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감사하다,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며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시위대를 자극하는 듯한 발언을 했음
6️⃣폭동 배후세력에 소요죄 적용...유튜버도 조사
•수사당국은 폭동에 기름을 부은 이들 배후 세력에게 교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 받음. 어제 폭동자들에겐 소요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검찰은 서부지검 차장검사 등 검사 9명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 경찰도 극우 유튜버들도 수사하겠다는 입장. 대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늘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
7️⃣외신 “尹, 극적 몰락”...미 의사당습격과 비교
윤석열의 구속은 외신에서도 주요 뉴스로 다룸. 뉴욕타임스는 윤석열이 극적으로 몰락했다고 보도했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전해. 외신들은 특히 법원 폭동 사태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4년 전 트럼프 강성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의사당을 습격했던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음
8️⃣구속 기한 20일, 2월 5일 무렵 기소
구속된 윤석열의 구속 기한은 최장 20일. 공수처가 이번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하게 됨. 윤석열은 2월 초중순부터는 서울중앙지법과 헌법재판소를 오가며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될 듯
9️⃣尹, 미결수 옷 입고 머그샷...김건희도 尹 못 만나
•윤석열은 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이감. 3평 남짓한 미결수 독방에 수용. 그 동안 입었던 양복 대신 수용번호가 새겨진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수용기록부용 사진)도 찍음
•공수처는 윤석열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하곤 접견을 금지했음. 윤석열이 사건 관계자 등과 접촉할 경우 말 맞추기 등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가족인 김건희조차 접견할 수 없음
🔟트럼프 내일 취임...틱톡 살리기 행정명령 예상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시간 내일 새벽 취임식과 함께 공식 취임함.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 100개를 발동할 예정인데, 그중 하나가 틱톡 금지법 유예 명령. 미국 인구 절반가량인 1억 7천만 명이 사용하는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라는 이유로 미국 의회가 지난해 '틱톡 금지법'을 제정해 최근 사용금지 되고 있음.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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