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 면허 필수 요소

[이음씨앤아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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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포장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관련 공사를 하나의 면허로 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공사, 도로 개설공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절토·성토·흙막이공사와 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공사의 종류에 따라 시공 범위가 넓은 편이며 부지 조성부터 포장 마감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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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지반조성포장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인: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

  ▶  제출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  예치기간: 신규사업자 20일 이상,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  확인사항: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자본금은 통장 잔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가지급금, 가수금, 미수금 등의 계정에 따라 실질자본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전 관련 계정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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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조합 예치

지반조성포장공사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  CC등급(42좌): 40,212,186원

  ▶  C등급(53좌): 50,743,949원  ※ 신규 등록시 일반적으로 C등급 적용

  ▶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원본

​신규 등록 업체는 일반적으로 C등급을 적용받습니다. 출자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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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인력

지반조성포장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며, 관련 자격 또는 건설기술인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공사: 토목 분야 또는 광업(화약류 관리 분야로 한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   포장공사: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관련 기술인력 3명 이상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응용지질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등 관련 기술인력 2명 이상

  ▶   제출서류: 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은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므로 타 업체에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이중근로 상태인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도 기술인력 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므로 인력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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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실

지반조성포장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기준에 적합한 용도를 사용해야 하며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  부적합 용도: 주거용 건축물, 창고시설, 농업용 건축물, 가설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  독립 공간 확보: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 불가 ※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전용 공간 및 전용 출입구 확보

  ▶  준비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추가)

​사무실 관련 보완은 건축물 용도나 독립 공간 여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용도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일부를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사무실은 계약 내용과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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