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45만 톤 시장격리곡 매입 추진 근데 23년에도 매입할 것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0-0236624
접수일2022-10-07 16:45:22
담당자(연락처)현왕진 (044-201-1816)
처리예정일2022-10-1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210-0236942)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쌀 45만 톤의 시장격리곡을 매입했어도 23년에도 매입하는 등 악순환 반복 우려"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쌀값이 유례없이 하락했고,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하여 쌀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이번 시장격리 조치로 쌀값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정부는 사후적인 시장격리보다는 사전적인 쌀 적정 생산을 통해 쌀값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7.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여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쌀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8. 다만, 기상여건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쌀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시장격리, 정부양곡 공매 등 단기적인 조치 시행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현왕진 주무관(044-201-1816, hyeon022@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