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해피격’ 김홍희 공소장 입수…“허위월북 단정·더미실험 은폐”

[안택수]

[단독]‘서해피격’ 김홍희 공소장 입수…“허위월북 단정·더미실험 은폐”

백민경입력 2022. 12. 16. 14:44수정 2022. 12. 16. 15:3     댓글16개

“미리 정한 결론 따른 근거 부족발표로 본인·유족 명예훼손”
서훈 공소장엔 “허위 내용담긴 안보실 자료 작성·배부” 적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지난 9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기소한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근거가 발견되지 않자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정신적인 공황 탓에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김 전 청장이 허위사실을 발표하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사회통념상 월북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행위에 해당해 본인과 가족에게 낙인을 찍어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면서도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0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김홍희 전 청장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대준씨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그가 피격사망하고 시신이 소각된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전 청장 등은 미리 정한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춰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해 허위 내용을 졸속으로 발표했다”는 취지로 범행 배경을 적시했다.

검찰 “‘해경, 붉은 구명조끼 없어졌다’며 허위사실 발표”

구체적으로 검찰은 해경의 1·2차 수사결과 발표가 허위였다며 당시 수사 상황을 자세하게 담았다. 2020년 10월 22일 수사 발표당시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붉은 색 계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단 사실을 확인했고 침실에 총 3개 구명조끼가 보관돼 있었는데 이중 하나가 발견되지 않아 그가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가 북측 민간선박에 자신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고려할때 실종자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홍희 전 청장 공소장

또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씨 실종 당시인 2020년 9월 21일과 더미 실험을 진행했던 같은 달 26일의 조류 흐름, 수온, 조석 등 환경이 달라 “결과의 객관성이 낮아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건의를 받고도 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험 진행 이튿날 뒤인 28일 김 전 청장은 결과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4개 기관에 ‘조류 예측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족 측에서 해경에 ‘더미 실험 조류예측 분석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김 전 청장은 잘못된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11월 초 부하 직원을 통해 “(유족에게) 자료를 주지 않는 쪽으로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구조과장은 같은 달 10일 ‘인체모형 표류실험 관련 4개 기관 조류예측분석서는 없음’이라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했고, 이는 유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고,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국가안보실 명의의 답변 자료를 작성하고 그 전후관계를 모르는 외교, 안보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배포해 이를 행사하게 했다”고 서 전 실장 공소장에 적시했다.

서훈, 김홍희 내년 1월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서 전 실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0일 오전 11시 진행한다.

백민경·곽진웅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댓글 16나의 댓글

• 순수오피스1시간전

  공황탓에 월북한걸로 판단된다가 왜 허위란거죠? 허위란 증거는있나요? 친형이 그럴동생 아니란 그 진술이 증거입니까? 남욱,유동규처럼 그 진술과 추측하나가 증거라면 도박빚에서 탈출하기위해 역류를 거슬러 올라갔을거란 추측도 증거가되야 맞는거아닙니까? 짐승의 탈을쓰고 전 정부 흠집내기위한 소설쓰는짓 그만하게요

• 나1시간전

  뭔 득이 되겠다고 빚 있는 인간을 굳이 월북으로 몰았겠나? 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만한 건덕지기가 없는데...연관성이라도 가지고 월북몰이 해라.. 국짐쓰레기들아..

• Meteor1시간전

  자의로 수영해서 갔으면 월북이지 아니라고 우기는 자들은 근거를 대라

• 팬돌이1시간전

  서해피격 관심없다. 스트레스만 받는다. 국민의 대부분은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고 관심을 보인다. 이태원 참사를 조명하자.

• 전미령1시간전

  월북자가 북한가서 북한군 총에 맞아 뒈졌으면 월북이다 159명을 잡아먹은 살인마 석렬아 월북자 한명에 목숨은 중요하고 158명 에 목숨은 하찮은 건희? 하기 멧돼지라서 인간에 감정은 범죄박사 김구멍에 거꾸로 쳐박은 건희? 개만도 못한 쓰레기 석렬인 살처분이 답인 건희?

• 수퍼맨24분전

  다음정권에서 수사검새들 또 수사할것..소설쓰게 만든 뒷배후도? 정확한 증거가뭐냐? 누가 북으로 떠밀었나?

• 귀천43분전

  중국어선에서 조끼입히고 내다버린 어부들 송환하라고 하라니까 얼른.. 왜 이건 안해

• 나라가 왜이래1시간전

  개레기들아 월북자 한마리어 변개짓 하지말고 158명 젊은청춘 책임자 처벌 기사좀 제발쓰라 이게나나나 인기 놀이지

• 유니짱1시간전

  국가 대사를 치를 때는 검사에 통보하고 검사 지시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다 구속되고 영창 갑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물론 제외지요 ^^

• 매직칼라1시간전

  이 공소장에 대한 각 자의 반소장에는 뭐라고 하는지를 보도할 려나? 공소장에 망자가 저쪽에 월북했다는 의사표실 했다는 게 나오는데. 그럼 월북이지요.

• Meteor1시간전

  이게 전정부 인사들 줄줄이 구속할만한 사안인가? 꼬투리를 올가미로 법을 망나니칼로 아는 최악 저질 검사들의 법무부 장악. 한동훈은 언젠가 그죄를 받을것 윤김한 카르텔은 마약조직 카르텔을 따라하나 거스르는자 모두 압색 구속 죽여죽여

• 살고보자11분전

  잘됐네 서해 피격사건의총책은 문제인이고 이태원 사망사고는 이상민이겠네 둘다 처리하세

• 터1시간전

  공소장 단독입수 ㅋ 검찰이 넘긴 것이겠지.... 그냥 검찰의 소설이라 본다.

• 천둥소리26분전

  한반도평화를위하여 민족통합의 미래를위하여 애국정신을 깊이 생각해야할것이다.

• 민52분전

  경찰이 창피하다

• 엑스니힐로1시간전

  정치 보복은 정치 보복을 부를뿐

• qvszf1시간전

  노름하다가빚지고 본인이월북한것을 정부에서이난리냐? 김건희가 지시한건희? 이태원희생자들은 거들떠보지도않고 월북자한테는윤석열이 목숨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