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누가 누가 북한에 많은 돈을 퍼 줬는가요..? ＜- 설명

[바톤핑크]

올려주신 역대 정부별 대북 지원 금액... 그림은 잘 보았습니다.

이 그림이죠?

그래프로 각 정권별 지원금액을 표시하니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 보기 쉽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올려주신 그래프에 대해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 또는 자료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야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구요.

자료에 나와있는 수치들, 날짜(기간), 항목...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현혹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 부분을 찾을 수 없거든요.

즉, 앉아서 두눈 뜨고  코베어가게 내버려 두는 꼴이죠.

이렇게 하나로 합산한 그래프를 제시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대충 훑어 보았을 때

야~~~ 이렇게나 많이 퍼줬구나. 개X끼들...

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나온 그래프는 대북지원금 총액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랍니다.

그런데 뭉뚱그려 저렇게 그려 놓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항목별로 지원한 금액의 합산한 것이죠.

합산해서 그린 그래프라면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이 있을 것이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도 나와있을겁니다.

바로 아래의 표입니다.

구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계
식량차관 (운송비 등.무상)		0	2024억 원 (91억 원)	5817억 원 (752억 원)	0 (43억 원)☆	7842억 원 (886억 원)
양곡관리 특별회계		0	6518억 원	1조8588억 원	0	2조5106억 원
자재장비 차관 (운송비 등. 무상)		0	306억 원 (17억 원)	1161억 원 (230억 원)	28억 원 (1억 원)	1494억 원 (248억 원)
경공업 차관 (운송비 등. 무상)		0	0	649억 원 945억 원)	98억 원 20억 원)	747억 원 (65억 원)
경수로 차관 (공자금기금)		0	9271억 원 (1207억 원)	4473억 원 (4285억 원)	0 (480억 원)	1조3744억 원 (5972억 원)
개성공단관리위 대출		0	0	330억 원	95억 원	425억 원
인도적 지원(무상)		2070억 원	3626억 원	8238억 원	235억 원	1조4169억 원
왕래 등 사회 문화교류(무상)	이산가족	0	66억 원	563억 원	98억 원	727억 원
	인적왕래 사회문화	0	264억 원	385억 원	52억 원	701억 원
교류협력 기반 조성(무상)	개성공단 지원	0	0	1544억 원	190억 원	1734억 원
	기타 기반	0	1395억 원	4996억 원	395억 원	6786억 원
민간 지원		196억 원	2243억 원	4721억 원	378억 원	7538억 원
총계		2266억 원 (2.6%)	2조7028억 원 (30.6%)	5조6777억 원 (64.4%)	2113억 원 (2.4%)	8조8184억 원 (100%)
이명박 정부의 식량차관 운송비는2007년 수송된 식량 운송비 가운데 2008년 정산된 것. 통계는 모두 집행일 기준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까지.

題目 : 歷代 政府別 對北支援 規模 (제목 : 역대 정부별 대북지원 규모)

자료 : 한나라당 진영 의원실

게재 : 2008. 9. 30. 東亞日報

 
북성님께서 제시한 그림에 자로 : 한나라당 진영 의원실 이라고 되어 있으니 위의 표를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먼저 북성님께서 올려주신 그래프를 보면

현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의 김영삼 정권과 새누리당의 직전 전신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권의 경우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적은 아니, 거의 지원을 안했다...고 생각될 만큼

적은 액수입니다.

북성님께서 올려주신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경우는 집권 5년동안의 합산금액인

반면 이명박 정권의 경우는 어찌된 일인지 2008년 8월까지의 금액입니다.

빨간줄로 표기한 부분 보이시죠?

제가 올린 자료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명박이 2008년 2월25일에 대통령에 취임해서 8월까지라면 대략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지원한 금액이 2113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뭐하자는 거지요?

웃기지 않습니까?

누군 5년 임기동안의 지원금을... 누군 6개월 동안의 지원금을 놓고 이렇게나 많이 퍼줬다...라고

비교하는게 합당한지요?

합당합니까?

그렇습니까?

총 집권기간 중 1/10  밖에 안되는 시간 동안 지원한걸 가지고 5년 임기동안 지원한거랑

비교해서 적다고 한다니...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걸 총 임기동안으로 단순히 따져보면 2조 113억원입니다.

김대중 정권에 육박하는 수치가 될 수 있네요.

이런 엉터리 자료(솔직히 이건 비교 자료로 쓸수도 없고 자료로서의 가치도 없지요)를 들이밀며

자신의 주장이 맞다(? or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코메디입니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집권기간은 1993년 부터 1997까지 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북무상지원항목의 경우 통계시작시점이 199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항목에 대한 통계를 시작한 시점이 1995년으로 임기 5년 중 마지막 3년치 자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는 3년 동안의 2,314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북성님께서 올려주신 2266억원과 별반 차이가 없네요.
결국 김영상 정부도 3년짜리 자료라는 거죠.

누구는 5년짜리, 누구는 3년짜리, 누구는 6개월짜리... 자료를 갖다놓고

어떻게 이런걸 자료라고 들이밀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 하려는것인지...

그럼 한나라당 이명박 집권 6개월(2008년 8월) 이후에 나온 기사를 한 번 살펴볼까요?

2010년 10월 5일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05/2010100502167.html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중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모두 7억6500만 달러(약 8600억원)가 북으로

송금됐다. 관광대금은 1800만 달러로 급감했지만, 개성공단(8700만 달러)은 전 정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교역대금도 6억6000만 달러로 임기 중반임을 감안했을 때 전 정부때보다 늘어났다.

......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경제교류만으로도 지난 정부보다도

훨씬 더많은 현금이 북한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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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통일부가 공개(2010.10.5.)한 자료

역대 정권별 대북 송금액 현황 :
- 김영삼 정부 → 36억달라(약 4조원)
- 김대중 정부 → 13억4,500만 달라(약 1조5,000억원)
- 노무현 정부 → 14억1,000만 달라(약 1조6,000억원)
- 이명박 정부 → 임기 절반인 2010년 6월까지 → 7억6,500만 달라(약 8,600억원)
입니다.

즉, 임기 절반(2년 4개월) 지나는 동안 이명박정부는 8,600억원을 지원했고 이것을 임기말까지로 단순 계산해 보면

1조72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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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통일부가 제시한 자료와 한나라당 진영 의원(북성님의 그림)이 제시한 자료의 수치가 다를까요?

수치가 다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북한으로 송금한 항목에서 어떤것 빼고 어떤것 넣고 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보죠.

제가 올린 표에 보면

경수로 차관 (공자금기금)

0

9271억 원 (1207억 원)

4473억 원 (4285억 원)

0 (480억 원)

1조3744억 원 (5972억 원)

경수로 차관 및 공자금 기금으로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 9,271억원 1,207억원
노무현 정부 시절  4,473억원 4,285억원
이명박 정부 시절 480억원
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지요? 경수로....

과거 김영삼 정부시절 북한이 전력난을 해소한답시고 원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이때 가장 펄쩍 뒤던 나라가 미국이었구요.
결국 핵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경수로를 짓기로 합니다.
그럼 돈은?
미국이?

천만에....
경수로 비용을 김영삼 정부가 대준것이죠.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이 바로 앞에 경수로 차관 및 공자금 기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안낼수도 없는 돈입니다.
국제기구 KEDO에 내겠다고 국가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경우 2조 7028억원에서 9271억 + 1207억을 뺀 1조6,550억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무현 정부는 4조 8,019억원이 됩니다.

이해되는지요?

결국 님이 퍼줬다고 주장하는 돈에서 이 비용을 빼야 한다는 것이죠.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관련 비용은 대북 퍼주기와는 무관한 비용입니다.

결국 님께서 주장하시는대로 "퍼줬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은

인도적 지원(무상)

2070억 원

3626억 원

8238억 원

235억 원

1조4169억 원

이것입니다.

// 추가 - 글 쓰고 나니 표에 양곡관리 특별회계 항목이 눈에 띄는군요.
정확히 양곡관리 특별회계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되나 양곡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보아 쌀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 인도적 지원금액에 합산해 보겠습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 항목
김대중 6518억원
노무현 1조 8588억원

//

김영삼 정부 3년 : 2070억원

김대중 정부 3626억원 -> 3626 + 6518 =>1조 144억원

노무현 정부 8238억원 -> 8238 + 18588 =>2조 6826억원

이명박 정부(6개월 동안) 235억원 -> 임기 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50억원이 되는 셈이죠.

김영삼, 이명박 정권에 비해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이 더 많이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영삼 3변, 이명박 6개월을 임기 5년과 같다...고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님은 이렇듯 비교 분석 자료로 쓸수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대북퍼지기를 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셨는데... 님이 봐도 좀 어이가 없죠?

물론 순수하게 지원했다는 3626억원, 8238억원으로 핵개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돈을 100% 현찰로 줬나요?

두 정권에서 현찰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쌀이나 비료, 의약품 등의 현물 형태로 지원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받은걸 팔아서 현금화했을거다...

그냥 피식... 웃을 수 밖에요

북한의 핵개발...

그 역사가 참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신문기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22200315&code=910303

아래의 사이트는 북한의 핵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KBS 사이트입니다.

http://world.kbs.co.kr/korean/news/special/nkorea_nuclear/news_02.htm

아래는 주간조선의 북한 핵개발의 역사 기사입니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247100008&ctcd=C01

황장엽 "北, 핵무기 쓰고남을 만큼 만들어"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061012221112798&p=yonhap

위의 뉴스링크에서 처럼 이런 저런 자료를 취합해 추론해 보면...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가 1993년 돌연 NPT 탈퇴선언을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1993년 NPT탈퇴선언을 하기 직전 부터 본격적인 핵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추측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이 진짜 언제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는지...

지금 얼마만큼의 진도가 나갔는지 또 몇 기의 핵미사일을 보유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북한의 말대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들의 적국에게 발사할 방어용 무기로 핵을 개발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주변국들의 우려 처럼 핵선재 공격을 위한 공격용 무기로 핵을 개발한 것인지...

오직 북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북성님께서....

자신의 글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의 대북 퍼주기로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 근거를

제시할 시간입니다.

앞서 올렸던 것 같은 엉터리 자료 말고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한가지 덧붙여...

일베 안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일베...

그런거 하지 마세요.

일베는 보수 우익 사이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극우도 아닙니다.

일베는 폐륜! 사이트입니다.

일베하면 머리에 벌레 생겨요.

[赤波狼]

바톤핑크님, 대단하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건들지마]

추천!

[슈거홀릭]

바톤핑크님 설명 잘 들었어요.
누군가가 자료를 제시하고 그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 그 근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는것이 무엇보다중요하군요. *^^*

[강이이강]

바톤핑크님 덕분으로 일베자료에 속지않았네요...^^
좋은자료로 많은공부했습니다...

세상 보는눈을 키우는것은 많은 정보를 접해서 어느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톤핑크님 감사합니다..^^♡♡

[바다이슬]

훌륭한 자료군요.
바톤핑크님께 경의를 ...
계속 퍼줬다더니 다 실없는 소리였군요!
북의 핵개발도 DJ 집권 이전에 끝났습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이 대부분이기에 생떼를 쓰는 것이죠.

[살가방]

햐, 이런식으로 상대를 몰아부치시면 안되지요. 너무 한다고 생각안하시나요? 이 정도되면 개인이 반박자료 내기에는 벅차고 응원군이 필요터인데 그걸 다 몸빵하시라 하는 건 솔직히 벅차다고 밖에 할 수 없지요.

[북성]

평화 노벨상은 그냥 받았다고 하던가요 ,,???
정일이 손잡으려고 얼마의 돈을 줬느냐고 물으니깐 박지원 입으로그건 말 못한다고 한것 같은대 아닌가요 ??

[바톤핑크]

http://www.nobelprize.org/nobel_prizes/peace/laureates/2000/index.html
노벨 평화상 사이트입니다.

The Nobel Peace Prize 2000 was awarded to Kim Dae-jung "for his work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South Korea and in East Asia in general, and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in particular".

즉,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그리고 특히 북한과 평화와 화해에 대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한다고 노벨평화상 사이트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바톤핑크]

민주주의 발전과 복한과의 평화와 화해에 대한 공로로 수상한 것이라 읽고 핵개발하라고 돈 대준 공로로 수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북성님의 상상력은 어디서 나오는것인지요? 좌뇌입니까? 우뇌입니까?

박지원이가 입으로 말못한다고 했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댓글에도 보면 "한것 같은대..."로 쓰신걸 보면 "카더라...." 통신이군요.

어찌됐든...
북성님이 올려주실 김대중이 돈 퍼줘 북한이 핵개발 했다는 스모킹건을 기다립니다.

[북성]

그럼 노벨 평화상 주는데 일조 한것이 뭐라고생각 하나요 ??
그리고 난 자료 퍼다 날를 시간도 없고요 님이 하라고해서 자료 포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네요
죄뇌..? 우뇌..그리 남머리까지 판단 하시나요
이건 인격 모독 아닌가요 ?
잘 하쇼 나도 말 못해서 안한다고 생각 하지 마시고
어짜피 막가 판이면 나도 똑같이 인격이고 나발이고 막 그대로 갑니다

[바톤핑크]

인격?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인격을... 일생동안 목숨을 걸고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그저 상하나 받자고 꼼수 부린 정도로 폄훼하고서 감히 인격을 운운하십니까?
북성님의 수준이 딱 이 수준인가요?
그런가요?

[북성]

김대중 태통령도 그리 잘한것만 있는것도 아닙디다...
김영삼 하고 서로 의리니 동지니 하다가 막상 대선에 둘이 같이 나오고 그래서 보기좋게 노태우 한테 물 먹었지요
그당시..아마도,,,

[바톤핑크]

그 일이 "퍼줘서 북한이 핵개발했다..."는 논리의 님의 주장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거죠?

[북성]

언제까지 말 대답 해줘야 하나요 ,,,
김대중씨가 민주주의 한평생 바쳐 잘 했다면서요
그래서 한 예로 말 했숩니다 됬나요 답이...
북한엡 퍼준건 위에 사람 다 퍼 줬네요
좀 많이 준건 님이 보시는대로고요 아니라고 우기면 나도 할말 없습니다만...

[북극펭귄아빠]

짝짝짝~~~~긴 말이 필요없이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게 됩니다~^^

[로맨티스트]

참 많이도 퍼다 줬네요. 에휴~~

[북성]

나에게 묻지 마세요 ...
일일이 답해 줄 생각도 없고여 자료 또 찾아 올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올려준 자료는 그냥 보시고 아니면 넘어 가세요 일일이 토 달지 마시고요

[종이꽃]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