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검경 김경수 변호사 역할', '은폐·조작·지연·증거 인멸·수사 방해'성역 없이 수사하라＜펌＞

[정공용]

허익범 특검, '검경 김경수 변호사 역할', '은폐·조작·지연·증거 인멸·수사 방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계성 칼럼

새남자천사|조회 8|추천 0|2018.07.16. 05:34http://cafe.daum.net/namjachansa/borg/659 

허익범 특검, '검경 김경수 변호사 역할', 

'은폐·조작·지연·증거 인멸·수사 방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

    

드루킹공범 문정권·민주당·김경수·송인배·백원우, 사건 은폐 축소 조작한 검경 철저수사

드루킹 돈 500만원 받은 김경수 200만원 받은 송인배부터 감옥에 보내야 특검 인정

드루킹 찾아간 영부인 김정숙, 송인배 죄 묵인한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실장도 수사

선관위가 고발한 드루킹을 검찰이 불기소 사유, 경찰의 은폐 축소 조작도 철저 조사

서울경찰청장은 문정권 충견되어 사건 조작 은폐 증거 인멸하면서 김경수 변호사 역할

검경이 찾지 않은 휴대전화 각종자료 특검이 찾아내

 

문정권 충견이 되어 수사 방해한 검경

특검은 촉박한 수사 기간이지만 탄핵을 조작한 박영수 특검처럼 조작 편파 수사가 아닌 문정권 핵심부를 도려내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60일이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준비 기간인 20일을 합쳐도 최대 110일이다.

이 사건에는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과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연루되어 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면접했다. 또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 드루킹 관련 조사하고도 은폐한 민정수석 조국 비서실장 임종석도 수사 대상이다.

역대 12번 특검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성과를 거둔 특검은 극소수다. 드루킹 사건의 경우 검경조사 단계에서 검경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은폐 조작 조사 지연으로 핵심 증거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펼쳐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특검의 특별한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주범 김경수 경남지사 변호사 역할 한 검찰과 경찰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받은 김경수 민주당 전의원은 경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이번 사건은 내일 소환으로 끝"이라고 했다. 김경수를 조사 다음 날 경찰은 "김 경남지사가 드루킹을 처음 만나게 된 시기 및 드루킹과의 관계, '경공모' 조직 및 댓글 활동 등에 대한 질문에 기존 두 차례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대로 되풀이 했다. 검찰은 김경수의 해명을 그대로 인정하고 언론은 허위사실을 모두 사실처럼 보도했다.

경찰은 김경수에 대한 통신·계좌 추적 영장 재신청을 묻는 질문에 경찰은 "김 의원 및 관련자 진술, 자료 분석 결과 등을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경수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선 휴대전화 압수 수색과 계좌 추적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완강히 반대하던 드루킹 특검을 대야 협상 카드로 꺼내 것은 김경수 수사를 하지 않는 검경을 보고 사건을 덮을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병풍처럼 데리고 나와 포토라인에 서서"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했었다. 경찰은 지금까지도 문정권 눈치나보면서 핵심 증거인 김경수의 휴대전화는 조사할 생각도 않고 증거인멸을 사실상 방치했다. 경찰로선 정권 실세 수사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증거만이라도 제대로 챙겨 특검에 넘겼어야 했다. 지금 경찰의 수사는 김경수 인지도만 높여 경남지사 당선하게 만든 역할만 했다.

작년 6월 7일~올 1월 7일 사이… 드루킹이 7번, 金이 2번 전화 걸어

특검, 경공모 자금책 ‘파로스’ 소환‘ 조사결과 드루킹 김동원(49·수감 중)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9차례 휴대전화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경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부재중 전화 1회를 포함한 총 10회의 통화는 2017년 6월7일부터 올 1월 7일 사이에 이뤄졌다. 이 중 7번을 김 씨가, 2번을 김 지사가 전화를 걸었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 변호사(61)에게 일본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수사 기록 중엔 ‘비파’ 장모 변호사(40)와 김동원은 대화방에서 두 사람은 도변호사가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나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특검팀은 김동원 씨가 만든 경공모에서 자금책 역할을 맡았던 ‘파로스’ 김모 씨(49)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연간 약 11억 원에 이르는 경공모 운영비를 담당해온 인물이다.경공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특검팀은 김 씨를 상대로 경공모의 자금 조달 방식과 사용 명세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김동원 댓글조작 무죄주장

포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가 7월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무죄 주장했다. 그는 “매크로를 사용한 공감 클릭은 네이버 시스템에서 통상적인 부분이지, 부정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당시 네이버는 약관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금지하지도 않았다”며 “제한속도나 처벌규정이 없는 도로에서 시속 200km로 달렸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김씨는 트래픽에 기반해 광고수익을 얻는 네이버에게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트래픽 증가는 곧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말이 있다”며 “공감 행위로 금전적 이득은 네이버가 다 챙겼는데 떼놈이 곰을 고소하고 악어가 악어새를 고소한 것과 같다”고 했다.그는 “피고인들이 아무리 많은 공감을 클릭해도 사이트 대문에 기사를 올리는 건 편집권을 가진 네이버”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드루킹 일당의 범행으로 네이버 자체의 신뢰가 추락했고, 주가까지 하락해 금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했다.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여론을 조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 등의 더 많은 범행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결심공판을 미뤄달라”고 하자 김동원은 황당하다는 듯 실소를 했다.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다 김 판사가 검찰의 연기 요청에도 일리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돌연 안색이 어두워지며 고개를 내젓기도 했다. 김씨의 표정은 김 판사가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평온한 상태로 돌아왔다.

김동원 씨는 일본 총영사자리를 제공받지 못하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청와대 등을 비판하는 댓글 50여개에 총2만3800여차례 공감을 자동 클릭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같은 달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기사에 달린 ‘국토부 장관 책임져라’는 댓글에 373회 공감하는 등 이틀간 댓글 1만6600여개에 총184만3000여 차례에 걸쳐 공감이나 비공감 클릭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로 문대통령 당선시켰는데 일본총영사지리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반대 하는 댓글과 문정권 부동산대책에 반대 댓글을 달자 문정권은 김동원 입을 막기 위했다.

허익범 특검이 그동안 검경이 은폐한  사실을 파혜친다면 문정권의 부정선거가 드러날 것이고

문재인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될 수도 있다. 허익범 특검의 수사에 5천만 국민의 눈과귀가 쏠려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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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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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