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이 전 정권 탓이라는 철면피 민주당 홍영표·김태년 제명하라＜펌＞

[정공용]

실업대란이 전 정권 탓이라는 철면피 민주당 홍영표·김태년 제명하라 |이계성 칼럼

새남자천사|조회 8|추천 0|2018.07.17. 05:05http://cafe.daum.net/namjachansa/borg/660 

실업대란이 전 정권 탓이라는 철면피 민주당 홍영표·김태년 제명하라

    

추미애 토지국유화, 홍영표·김태년 실업 전정부탓 삼성 협력업체 쥐어짜 이익환수

민주당 홍영표·김태년은, 실업대란·세금폭탄·물가폭등·민생파탄이 전 정부 탓이라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기업정책 때문에 현재 실업대란

홍영표, 협력업체 쥐어짠 삼성전자 이익 20조원만 풀면 200만명 한테 1000만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돈을 쌓아 놓고 안 써 지금 실업대란 자초

문정권 최저임금 인상에 340만 소상공인 못살겠다 불복선언에 또 10.9% 인상

탈원전으로 10만명이 실직하고 600개 관련중소기업이 문 닫은 것도 전 정부 탓인가

문정권, 일자리자금 52조를 퍼부어 8만6000개 일자리 만들어, 52조면 연봉 2500만원 일자리170만개

실업대란이 전 정권 탓이라는 철면피 홍영표 제명해야

 친일파 후손임을 사죄하는 홍영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고용대란의 원인은 과거 정부 탓이라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하고 수출·대기업 위주 정책에 치중 고용 위기가 왔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 역할은 포기했다.정부가 곳간에 돈만 쌓아 놓으면 어쩌느냐"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이자들이 민노총과 한패가 되어 노동개혁에 발목을 잡았었다.

경제구조개선의 핵심은 ‘노동개혁’과 ‘미래산업 위한 구조조정’이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이 두 가지를 발목잡아 경제발전의 장애물이었다. 문정권과 민주당은 전 정권의 노동개혁을 전부 거꾸로 되돌려 성과급제 폐지 등 노조편향 일색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 민주당과 문정권은 잘못된 정책 땜질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과거 정부가 세금을 덜 썼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니 정신병자들이다.

문정권 실업대란은 최저임금16.5%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반기업 정책 때문이지 전 정권 잘못 아니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전 정부 탓만 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 지난 해만 해도 매월 취업자 수가 30여 만 명을 넝었는 데 올 연초부터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으로 내려앉았다. 경제부총리가 실업대란은 "최저임금 영향"이라는데도 민주당 당대표 정책위원장이라는 자가 "전 정부 탓"이라니 어이가 없다. 문정권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른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으로 실업대란이 일어났다. 또 문정권은 각부처를 총동원 대기업 숨통조이는 정책만 쏟아내 기업을 해외로 쫓아내고 탈 원전으로 600개의 관련기업이 문을 닫고 10만 명의 실직자를 양산해 냈다.

민주당은 '규제 혁신 5법'을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경제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하거짓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기업규제 완화법 노동개혁법을 발목잡아 경제를 침체 속으로 몰아넣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이익 남긴 삼성전자 20조원만 풀면 200만명한테 1000만원을 더 줄 수 있다"고 발언까지 하면서 삼성 해체론을 들고 나왔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자는 이런 인간은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홍영표는 대한민국 경제 망치려는 북한 첩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문정권은 집권 1년 일자리 창출한다고 52조를 퍼부어 공무원과 공공부분 8만6000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52조면 연봉 2500만원 일자리 170만개를 난들 수 있는 돈이다.

최저임금 16.5%(시간당 7530원) 인상에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 350만과 편의점 7만명이 '나를 잡아가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문정권 전에는 없던 현상들이다. 문정권 끝나는 날에도 전·전전 정권 탓을 할 것만 같다. 문정권 퇴출 민주당 해체가 경제 살리는 길이다.

실업대란 경제침체가 야당 탓이라는 김태년 민주당 정책의장도 제명해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 부진은 지난 정부 10년간 생산인구 감소,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산업 구조개선에 소홀한 채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집중해 제조업이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문정권들어 일자리 창출의 ‘최후보루’인 제조업에서만 12만6000명 실직했다. 홍영표 같은 인간이 여당의 원내대표이니 경제파탄이 민생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청년·노년층 고용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자인한 마당에 집권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실업대란은 전 정권 탓이라는 발언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경제 실정으로 일어난 실업대란에 대한 자기반성은 없이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려는 한심한 집단이 민주당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여성경제포럼에서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1∼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라며 “삼성이 20조 원만 풀면 200만 명에게1000만 원을 더 줄 수 있다”며 반기업적이며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다. 이런 인간은 하루 빨리 끌어내서 처단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삼성을 죽이겠다고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서 인도 방문 삼성전자 건설현장에 찾아가 주인 행세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지시하는 모습은 참으로 철면피였다. 거기에 여당 원내대표라는 자가 삼성을 해체해서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은 공산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집권당의 책임 회피는 홍 원내대표만 아니라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을 논의하지 못한 것은 국회 파행과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권 세력의 태도 변화 없이 경제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제 위기, 고용 위기를 야당 탓으로 돌렸다. 대한민국 경제망치는 주역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으니 한국경제의 앞날이 캄캄할 뿐이다.

    

문정권 1년 실업대란 세금폭탄 물가폭등 민생파탄이 모두 전 정부 탓인가

한국이 경제위기에 몰려 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3.9%전망인데 한국은 2.9%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문정권은 복수와 숙청 외에 하는 것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

문정권은 반대세력을 모두 구속 주체세력을 교체한다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세력을 인민재판으로 제거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문정권이 공산혁명 기반을 조성하는 동안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경쟁력은 사라졌고 반도체 외에는 성장동력마저 상실했다. 남북회담, 미·북 회담이라는 ‘평화 이벤트’로 국민을 속이고 실업대란 세금폭탄 물가폭등 민생파탄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문정권의 친노동, 반기업, 반시장 정책에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경제공황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문정권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근로시간 급격단축이 국민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와 정책위의장 김태년은 황당하게도 그 책임을 전 정권에 떠넘기고 있다. 홍영표와 김태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구조개선 소홀로 고용 위기가 왔다”고 주장하며 “규제 개혁 표류”가 야당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노총, 참여연대, 민주당이 규제개혁 노동개혁을 발목잡아 경제가 좌초하고 있는 것이다.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문정권은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모든 경제문제를 전정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스스로 집권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경제 위기는 문정권 책임이다. 52조원을 퍼부었음에도 민간 고용은 더 위축됐고, 자영업자들은 “나를 잡아가라”며 절규하고 있다. 통계까지 왜곡하는 비주류 경제학자를 중용하고, 사망선고가 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하는 한 경제는 더 어려워질 뿐이다. 집권 세력의 무능·무책임은 나라를 망치게 된다. 해담은 문정권 퇴출에서 찾아야 한다. 20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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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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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