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讀＞중진국졸업, 선진국진입

[언남]

◆<必讀>중진국졸업, 선진국진입

세계은행은,

매년 개발, 협력관련주제로 보고서는 내는데

금년주제는 

‘중진국함정’ 으로 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276쪽분량으로

중진국이 어떤과정을 통해

그 성장이 정체되는지,

또는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다뤘다.

세계은행 분류에 따르면 ,

중진국이란 

1인당 국민소득이 

1.136ㅡ1만3.845달러 범위에있는 나라다.

현재 108개국이

중진국으로 분류돼 있으며

지난 1990년부터 34년간

전부 34개국이

중진국에서 고소득국으로 올라섰다.

보고서는

중진국이 그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 기술도입, 혁신등

세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3i전략‘을 제시했다.

저소득 단계에서는

대규모투자를 유치해 성장을 시작하지만

중진국단계에 들어서면

해외기술도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으로

고소득 국가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의 수퍼스타’

‘모든 중진국 정책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할 필독서’ 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3i전략’을

모범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곳곳에 소개했으며

보고서에는

한국이란 단어가 총 100번 언급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한 페이지 전체를 할애해

‘성장스퍼스타 한국’,

‘한국은 어떻게 해외아이디어와 혁신을 활용했나’ 라는

제목의

분석기사도 실었다.

1950년1960년대의

수출장려와 개방으로

전세계투자를 끌여들었고

기술도입에 전력을 다해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 했으며

인적자원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발전에 필요한 기술공급과

일자리 창출이

보조를 맞추게 했으며

마지막단계인 혁신은 

1997년 외환위기 무렵에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이보고서는

‘한국이 25년간 이뤄낸 성과를

오늘날

중진국이 50년만에 달성해도 기적‘ 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1948년,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다.

그러나 

2023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194달러.

OECD 38개국중 13위이며,

인구 5,000만명이상국가중 6위이며,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다.

2.5세대가 지나는동안

국민소득은 540배로 늘어난셈이다.

세계에 유례가없는 기적적 성장이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지금 우리는 명실상부한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자나라가 됐다.

쌀이 과잉생산되어 

(2023기준 370만2000톤생산)

작년에만 

9.916억원어치를 매입,

전국3436곳의 창고에 보관, 

그 비용만도 1.187억원이다.

남아도는 쌀 매입과

보관에 1조원을 쓰는셈이다.

단군이래

조선백성이

하루세끼 흰쌀밥을 마음껏 먹은게 

1976년,

박정희의 ‘통일벼’ 덕이다.

쌀자급을 위한

그의 집념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먹는문제는

완전히 해결한 부자나라다.

 

세계은행 보고서대로

이제

우리는 중진국을 졸업했다.

드디어

선진국으로 진입한 것이다.

그 높은 문턱을 2.5세대만에 넘었다.

사전적 의미에서 

‘선진국’은,

다른나라보다 정치, 경제, 문화등의 발달이 앞선 나라다.

여기에서 앞섰다는 기준은

그 ‘수준’ 이다.

후진국이나 중진국과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는 전제다.

발달은,

학문,기술,지능등이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쉽게말해.

국민의 의식수준, 

생각하는 방법과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미 우리는

하드웨어에서는 선진국수준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또 그것은

어떻게 해야 이룰수 있는가.

그래서

비교가 필요하다.

그게 아주 구체적인 대비이기 때문이다.

사회중산층이 추구하는 것.

한국의 중산층은,

1. 부채없는 아파트 30평형이상 소유.

2. 월급여 500만원이상.

3. 2.000cc급이상, 중형차이상 소유.

4. 통장잔고 1억원이상 소유.

5. 해외여행 1년에 1회이상 다니는정도.

프랑스 중산층.

1. 1개이상 자유롭게 구사하는 외국어 할줄아는 것.

2.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하나 있을 것.

3. 다룰줄아는 악기가 하나있을 것.

4. 남들과 다른맛을 낼 수 있는 요리한가지가 있을 것.

5. 공분(함께분노하는)에 의연히 참여할 것.

6. 약자를 도우며 봉사를 꾸준히 할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되는 값, 소유이며

프랑스인이 추구하는 것은

값이아닌 가치다.

이 차이는

실로 근본적인 것이다.

한쪽이 더 가지기위해

급급하고있는 반면,

다른쪽은 ‘자기실현’ 이 목표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진사람인가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할수있는가를 묻는 것은

전혀다른 차원이다.

이제 우리들은

먹는문제는 완전히 해결했고

웬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다.

물론 아직도

계층간 차이는 있지만

이는

세계모든 나라가 가지고있는 일반적인 문제다.

이제 우리들은,

값보다 가치를,

명분보다 실리를,

간판보다 내실을,

남의눈이 아니라 내눈이 기준이 돼야한다.

한문,기술,지능만이 아니라

우리의생각, 

의식구조도 발달해야한다.

세계은행은,

‘한국은 중진국을 졸업했다.’ 고 선언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상태다.

그 높은문턱은 넘어섰지만

시작일 뿐이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우리하기에 달렸다.

이제

우리는 무엇부터 할것인가.

더 말할 것도 없이

백해무익한 국회부터 깨야한다.

나라를 파먹고있는

이 기생충부터 제거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정쟁으로 날이새는 

4류정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값과 가치는 그 근본에서 다르다.ㅡyorowon.

  

[최원경]

백해 무익한 국회를 어떻게 깨나가 문제 군요 선진국 이라 지만 국회 만은 후진국 국회를 면치 못해 탈입니다 다 좋은데 정치가 탈 입니다 큰 문제는 국회이니 국회 개혁에 온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