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통들의 중국이야기1가구 1주택구입 제한하자, 위장이혼으로 대처

[북경노인 이광희]

▶ 중국통들의 중국이야기1가구 1주택구입 제한하자, 위장이혼으로 대처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과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중국정부가 주택구입을 제한하는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자, 가짜 이혼으로 제한을 피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중국정부가 주택구입을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각 은행은 세 번째 아파트 구입에 대한 대출을 중지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 또한 재정부에서는 첫 번째 아파트 구입시를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아파트 구입부터는 고율의 부동산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호화 아파트를 사서 투자하려던 사람들이 구입을 망설이고 있고 부동산 시세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로 일반분양주택 구입시 계약금을 집값의 30% 이상 지급하도록 했고 2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계약금을 집값의 50% 이상 지급해야 하며, 금리 역시 중앙은행 대출금리보다 1.1배 높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짜 이혼’이라는 수단을 택해 주택을 우회적으로 구입하는 중국인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상하이파이낸셜 뉴스는 중국인 40%가 주택을 훨씬 싼 값에 구매할 수만 있다면 이혼도 가능하다는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중국에서 위장 이혼 전문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사무실을 찾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며 하루에 10여명 이상이 위장 이혼 서류를 신청한다고 전했다.

중국 후난(湖南)성 창샤(長沙)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천핑은 "150위안(25,000원) 들여 가짜 이혼을 하면 수십 만 위안을 절약해 집을 살 수 있다"며 "손님들에게 위장 이혼을 권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소의 권유로 위장이혼을 결심한 중국인 리궈량 씨는 "72만 위안(1억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을 할 것"이라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내에게 넘겨주고 다시 내 명의로 집을 구매한 뒤 아내와 합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돈 좀 아끼려고 위장 이혼했다가 진짜 이혼이 될 수 있다"며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