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6년 8월 5일 수요일

[뜨락]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도 소득의 세금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통해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조세 정상화 방안으로 평가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세금 핵폭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환영하며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방부와 법무부 등 주요 부처의 정책 성과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의 기만적 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영토 도발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히며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이는 이란과의 협상 진전으로 인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과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하루 이틀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합의 기대감과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 후 첫 실적 발표에서 분기 매출 92%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과 AI 사업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되며 강남과 구로구의 기온이 39도를 넘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더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울은 2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며 수도권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국 해변에서 수난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피서 절정기와 맞물려 발생한 사고로 분석됩니다.

■극한의 열대야로 인해 전국에서 정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큰 고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올해 온열질환자가 2,221명으로 늘어나며 사망자도 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는 폭염 속에서도 초등학생 야구 경기가 강행되었습니다. 이는 폭염 시 유소년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경남 사천 앞바다에서 전어가 잡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수온 때문이라는 어민들의 주장과 함께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유럽은 가뭄과 산불로 인해 물류, 원전, 농업 분야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송파구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조형물 ‘더 스피어’에 현재 기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서울 도심지역 체감온도는 40도에 육박했다.
5일에도 폭염은 계속된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30~38도를 기록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도 지속될 예정인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한주형 기자]



1.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올해 관리 목표치를 이미 2조원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에만 가계대출이 2조7000억원 가까이 늘며 연간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하반기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가계대출 여력 바닥났다…5대 은행 연간 목표 초과

◇5대 시중은행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 벌써 '2조 초과'
◇다주택 양도세 중과前 거래↑
◇잔금내기 위한 7월 대출 급증
◇홀짝 장세 노린 투자 잇따라
◇마이너스통장 소진율 늘어나
◇미사용 한도 52조 고갈될 듯
◇대출 조이기 강도 세질 전망



2.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마포·성동·동작 등 강북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일부 단지의 보유세가 세부담 상한선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 '비거주' 부담 非강남권도 직격탄
◇비거주 땐 기본공제액 낮추고
◇稅부담 상한선 50%P 높인 탓
◇옥수 180만원↑흑석 142만원↑
◇전문가 "실거주 크게 늘며...전월세난 부채질할 가능성"



3.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투자 경쟁으로 내년 현금이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은 내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막대한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부담이 미국 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AI 인프라 전쟁에 현금 바닥난 美 빅 테크..."10년 만에 최악의 FCF"

◇아마존·구글·MS 등 5곳
◇내년 현금흐름 -178조원
◇WP "美경제 전반에 부담"





4. 정부가 이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25개 지역에 각각 ‘성장 엔진(핵심 산업)’을 선정하고 전방위 지원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성장엔진을 이끌 앵커 기업에는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민관이 함께 15조원 규모의 산업 육성 펀드도 새로 조성합니다.



5.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됩니다.
정부는 중수청 출범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0년 검찰 수사시대 막 내린다…'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
◇李 대통령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첫출발… 사필귀정”
◇‘선관위 부실관리 의혹 진상규명’ 선관위 특검법도 통과



6. 물가 2%대 둔화에도…'8월 금리' 셈법 복잡해진 한은

◇농산물·석유류 가격 안정에 7월 물가 상승률 2.8%
◇생활물가로는 '동결' 유력하지만
◇핵심인 근원물가 상승폭 더 커져
◇기저효과로 '3% 물가' 재연 우려
◇엇갈린 지표에 '연속 인상' 딜레마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를 기록했다.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농산물 코너에서 직원이 매대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7. 1분에 140대 … 갤럭시 Z8 사전판매 돌풍

◇일주일간 총 144만대 판매
◇노트10 기록 7년만에 경신
◇콘텐츠 몰입 최적화 모델
◇여권형 '폴드8' 수요 몰려
◇전체 예약자 절반이 1030
◇삼성 "폴더블폰 대중화 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