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와 방범(防犯) 및 방침(防侵)
폐쇄회로텔레비전 즉 cctv가 요즘 화젯거리입니다.
성관련 범죄자, 흉악범 등과 관련하여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에 설치해서 범죄자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벌어진 여 약사살인사건이나 경기에서 일어난 강호순사건 등의
범죄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녹화되어 있던 자료를 활용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범죄가 일어날만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관찰 사각지역에
cctv를 더 많이 설치하자는 논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능적 효과와 더불어 역기능도 없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와 관계없는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의 생활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기본적인 권한 즉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범죄적 피해가 아닌 피해는 침해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세인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 흉악범죄가 있었던 지역인 경기지사의 의견은
cctv를 더 많이 설치해서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견의 다름으로 인한 논란이 어떻게 되든지 필요성이 있는 만큼 더 많이 설치될 것입니다.
현재도 공공기관에 설치된 24만대를 포함해 약 3백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cctv를 설치할 지도 모릅니다.
우리고 걷고 쉬고 공부하고 일하는 곳 어디를 가도 cctv에 노출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 만큼 방범효과에 걸 맞는 방침효과가 있도록 더욱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각계의 전문가들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연구를 통해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로 남아있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폐기하는 장치도 정확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범죄지형도와 분석도를 정확하게 연구해서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설치하고,
기록한 화면을 분석하고 폐기하는 매뉴얼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행위도 막고, 인권침해도 최소화할 것입니다.
좋은 효과가 아무리 커도 나쁜 효과가 있다면 문제입니다.
아주 적은 나쁜 짓도 하지 말라(諸惡莫作)하신 일곱 부처님의 공통계율(七佛通戒)에 비춰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설치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cctv가 힘들고 어려운 곳을 골라서 보는 천수천안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