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법무부, 기자 금품제공 이벤트 검찰총장 징계불가 입장불변

[수련]

법무부, 기자 금품제공이벤트 검찰총장 징계불가 입장불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10/01/15 13:08

금품제공이벤트에 품위손상 징계사유 적용 않는 것 이해할 수 없어

김준규 검찰총장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기자를 상대로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해 “ 기자들과 상견례 도중 서먹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추첨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당시 정황이나 돈이 전달된 형식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징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는 12월 법무부장관이 김 총장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의 구체적 근거를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회신내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이같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 총장을 징계할 수 없다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판단 근거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상견례 도중 서먹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추첨이벤트를 실시한 것”이라는 김 총장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설령 그 해명을 따르더라도 김 총장의 행위는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검사징계법 2조와 국가공무원법 61, 63조 등을 위반해 징계사유임이 명백하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위신을 떨어뜨린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않은 법무부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준규 검찰총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권위에 상처를 낸 또 하나의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이며, 이같은 법무부장관의 답변내용을 국회 법사위원들에게도 전달하였다.


< 김준규 검찰총장의 기자금품제공 관련한 참여연대의 활동 >

* 기자금품제공이벤트 검찰총장 징계 못하겠다는 법무장관
* 법무장관, “다음주까지 검찰총장 징계청구여부 결정하겠다"
*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아직 검토중
*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청해
* 참여연대, 법제사법위에 ‘검찰총장 징계요구’ 요청서 보내
* [참여연대 논평] ‘스폰서 검사’에 이은 ‘촌지 검찰총장’이라니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서한 > 전문

법무부장관의 김준규 검찰총장 징계불가 공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귀 의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김준규 검찰총장이 출입기자를 상대로 금품제공이벤트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물론이거니와 다수의 법제사법위원들께서도 검찰총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 총장을 징계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2월 김 총장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참여연대에 공식통보한 바 있는 법무부장관은 그 근거를 묻는 참여연대의 추가질의에 대해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상견례 도중 서먹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추첨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당시 정황이나 돈이 전달된 형식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회신 공문을 최근 보내왔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법무부장관의 이같은 회신내용은 국민의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품위손상을 이유로 김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다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요구까지 무시한 처사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총장을 징계할 수 없다는 법무부장관의 결정과 그 판단 근거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상견례 도중 서먹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추첨이벤트를 실시한 것”이라는 김 총장과 대검찰청의 해명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설령 그 해명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김 총장의 행위는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검사징계법 2조와 국가공무원법 61, 63조 등을 위반해 징계사유임이 명백합니다.위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회신내용을 귀 의원께 전달하오니, 국회 법사위 활동에 참고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지난해 12월 31일에 보내온 법부무의 회신문 >
 

< 지난 12월 3일에 보내온 법부무의 회신문 >
 

JWe2010011500.hwp

- 보도자료 원문

JWo2010011500.pdf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서한

JWo201001150a.pdf

- 지난해 12월 31일에 보내온 법무부의 회신문

JWo200912081a.pdf

- 지난해 12월 3일에 보내온 법무부의 회신문

 

 

 

'한명숙 사건' 만들기, 검찰 정말 '빅딜' 있었나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10/01/15 13:41

검찰, 곽영욱 전 사장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 알고도 무혐의
기소재량권 악용한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 검찰이 해명할 차례

오늘(15일) 한국일보는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여 재산상 이득을 챙긴 것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반면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검찰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말이 된다.

물론 한 전 총리가 정말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응분의 사법처리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을 궁지에 몰기 위해 전혀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던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은 기소재량권을 가진 검찰이 그 권한을 악용한 매우 부당한 수사방식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혹보도와 관련하여,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곽 전 사장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이끌어낸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사장 재직 시 횡령한 37억 원 중 20여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했는데 특히 2004년 말 회사주식의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르기 전에 대량매입을 했고 이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당시 모기업인 동아건설의 부도로 대한통운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 리스크’를 안고 있었지만, 리비아 정부 측과의 협상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곽 전 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같은 혐의점을 파악했지만 혐의 입증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명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고, 지난 11월 26일 곽 전 사장을 횡령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의 설명대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해서 혐의입증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기소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제공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부분에 대해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검찰의 기소재량권을 활용했을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고 본다. 기소재량권을 가진 검찰로서는 어떤 범죄혐의로 기소할 것인지를 두고 곽 전 사장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곽 전 사장의 뇌물제공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단서나 제보 없이, 오직 횡령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곽 전 사장이 한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먼저 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와의 관계부분을 스스로 진술할 이유가 뚜렷이 없어서 곽 전 사장이 왜 그랬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한국일보의 보도는, 모종의 의도를 품은 검찰이 자신들이 가진 수단을 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확대하기에 충분하다.

검찰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관여한 것인지 아닌지, 정당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했는지 아닌지,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해명해야 할 차례이다.

논평원문

JWe2010011510.hwp

 

이명박 대통령과 이건희 전 회장의 ‘빅딜’ 사면

사법감시 기타 : 2009/12/29 14:07

세종시 기업이전 등 삼성의 정부정책 호응을 대가로 한 사면
2번째 특별사면받는 이 前회장은 역시"대통령 위의 재벌총수"
"국가의 품격"과 법치주의, 법앞의 평등 모두 무너뜨린 사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만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례가 없는 단독 특별사면에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면대상자가 단 1명에 그친 것이었지만, 사면내용의 부당함은 역대 어느 사면보다 더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전 회장을 단독 특별사면함으로써, 삼성과 이건희 전 회장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시켰고, 재벌위의 재벌, 대통령 위의 재벌총수라는 사실도 확인시켜주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다수의 기업인들을 동시 사면할 것이라는 예상을 깼다. 이는 2009년 광복절 사면 때 기업인들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정부 스스로 계층간 위화감 해소, 법질서 준수 기조 유지라면서 자화자찬했던 것을 수 개월만에 번복해야 하는 부담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 이유로는 경제활성화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평창올림픽유치 활동만을 거론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경제인만 특혜를 준다는 인식을 주지 않으면서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국민적 염원을 내세우면 저항이 덜 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이명박 정부와 이건희 회장간의 큰 거래를 감추기 위한 껍데기 명분일 뿐이다.

정부가 이 회장을 사면한 실제 이유는 올림픽 유치가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삼성그룹이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기업이전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를 세종시에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사면복권이라는 은전을 베푼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 사면은 두 사람간의 ‘빅딜 사면’인 셈이다.


동계올림픽 유치만을 위한 사면이라고 해도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미 OECD가입은 물론이거니와 G20에 가입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다. 하계올림픽은 물론이거니와 아시안게임, 축구월드컵, 국제육상대회, 세계여수박람회 등 수많은 국제행사를 이미 개최했거나 유치한 나라이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특별검사가 수사에 나서야 했고, 법원이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그토록 애쓴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사람을 특별사면하여 올림픽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근본가치는 물론이거니와 사면권을 빙자한 사법권 침해로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제도의 존재가치를 쉽게 무너뜨린 점에서 ‘국가의 품격’이 무너진 것이다. 시민들의 집회시위와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을 국가의 품격에 빗대 비난하던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이다.


이건희 전 회장은 이미 1997년 10월 개천절 특별사면 때, 노태우 비자금 사건 유죄판결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이 전 회장은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그룹의 총수는 특별사면을 두 번이나 받을만큼 절대적 존재라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나칠만큼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그래서 망루농성을 시작했고 경찰과 대치했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잃지 않아도 될 목숨을 잃은 용산철거민들의 유가족들에게 단 한 번도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정부는, 삼성과 이건희 전 회장에게 생애 두 번째 특별사면 복권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큰 선물을 받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권력자의 의지가 아닌 법과 그 법정신에 근거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정신과 지위고하와 사회적 영향력,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근본가치는 오늘 또 한 번 무너져버렸다.

논평원문

JWe2009122900.hwp

 

‘스폰서 검사’에 이은 ‘촌지 검찰총장’이라니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9/11/06 13:41

기자들에게 촌지 돌린 김준규 총장, 검찰총장 자격없다

김준규 검찰총장

김준규 검찰총장이 법조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연 회식자리에서 추첨이벤트 방식으로 50만원씩든 돈봉투 8개를 기자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렸다니,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로 쫓겨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어 ‘촌지 검찰총장’이 나온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는가?

촌지는 뇌물이고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사에게 보내는 학부모의 촌지뿐만 아니라 출입처 기자에게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건네는 촌지도 사회악의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추첨이벤트라는 방식을 빌어 공개적으로 건넸을 뿐 건넨 금품이 촌지라는 사실이 감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촌지 같은 뇌물의 제공을 오락적 방식으로 건네면 촌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안이한 인식이 문제다.

‘호의를 가지고 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대검의 반응은 앞으로 뇌물수사의 피의자가 뇌물성을 부인하는 주장으로 활용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뇌물은 주로 앞으로 잘 봐달라는 뜻을 담아 건네진다. 기자들에게 건넨 돈도 바로 이런 취지를 담은 것으로 뇌물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무부가 징계해야 할 일이다.

이미 김 총장은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사실과 처남을 수사하던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는 점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돼 도덕성과 윤리성에 큰 흠결을 지닌 채 검찰총장이 되었다. 그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명분으로 검찰총장이 되었지만 결국은 검찰총장 촌지사건마저 발생했다.  국민의 신뢰는커녕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말 이외에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는가.

JWe2009110600.hwp

- 논평 원문

[현희]

법률가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므로
스스로의 식견이 온당하다 생각하는 만큼
자신이 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당연하다는건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 하는거니까 당연히 정당하다..???

은행원은 돈을 많이 다루다보니 돈의 가치에 대한 판단 흐릴 수...
은행원은 월급 받을때 이까짓거 싶은 생각도 들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