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횡령죄 질문 드립니다!

[7320232]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처분이나 임대는 처분 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동업자 중 1인의 재산 처분은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동산과 달리 동산(재산)은 사실상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이라고 했으니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일까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이해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임 스터디매니져]]

공유자의 "지분"처분은 법률상, 물리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반해
동업"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이 아닌 현물의 재산의 처분여부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과 별개로 물리적으로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말씀처럼 실제로 동압자 중 일부가 그 재산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