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대통령도 한다.＞(2023.04.26)

[자연인jina(안산)]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대통령도 한다.>

230426_제101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대통령도 한다.

‘윤 대통령,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안 해’ 

워싱턴포스트 발 긴급 속보가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총리가 미국에 국빈 방문하는가’, ‘100년 전 조선 총독의 환생인가’, ‘100년 전이든 1년 전이든 잘못은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내 언론과 야당의 비판이 줄을 이었고, 

이에 국민의힘은 ‘주어가 빠졌다’라며 억지 주장을 하며 ‘I’ 는 ‘Japan’ 즉, 주어가 일본이라고 하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원문공개를 통해 ‘I can’t accept’의 ‘I’가 ‘윤석열 대통령’임이 분명해지자 국민의힘은 슬쩍 꼬리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일일천하의 종말은 이렇게 부끄럽고 우습게 막을 내렸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쌍으로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국민의힘의 궁색한 억지 주장, ‘주어 없다’는 일찍이 MB의 ‘BBK 동영상’ 때도 있었던 일이라 새삼 놀랍지도,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어 없다’ 이 말은, ‘밸도 없고 양심도 없다’라는 말로 되돌려 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는 독일·일본이고, 피해국가는 프랑스·폴란드·한국 등입니다.

전쟁의 책임을 물어 가해국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리되었는데, 한국은 피해국가이면서도 오히려 남북으로 분단되는 이중의 피해를 본 셈입니다. 

전후 전범국가의 사죄는 독일과 일본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피해국 프랑스와 한국의 부역자 처리도 극명합니다. 

독일은 수없이 사과했고 나치 전범 처벌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독일은 91세의 나치 전범을 체포해 최고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서독 총리의 무릎 꿇은 사진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빌리 브란트 총리처럼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프랑스는 ‘민족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라며 1980년대까지 공소시효를 없애고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자는 관용의 나라, ‘똘레랑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이 독일처럼 진심으로 사죄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신사가 일본 총리와 각료들의 신사참배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왕이, 일본 총리가 빌리 브란트 총리처럼 무릎 꿇고 사죄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의 불법 침략을 정당화하고, 일본 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제2의 역사 침략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한다’라고 밝히면, 이게 일본 총리의 발언이지 한국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아시다시피 한국은 반민특위 좌절로 친일파 척결을 못 했습니다.

일본도 무릎 꿇어 사죄할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로부터 4년간 3조 3,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자랑거리일까요? 넷플리스 코리아 ‘경제적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미 2022년 작년에 8,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2년 8,000억 기준으로 4년을 곱하면 3조 2,000억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콘텐츠 강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8,000억이 아니라 1조, 1조 2,000억 이렇게 투자를 늘려갈지도 모릅니다. 

OTT 시장에서 한국은 부동의 콘텐츠 강국입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안 해도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 방미의 첫 성과 자랑입니까?

윤 대통령이 진짜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 해결’입니다.

2021년 블룸버그 통신은 넷플리스 내부문건을 근거로 오징어게임의 가치를 약 1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투자한 오리지널에 대해 국내 비독점 유통과 해외 독점 저작권은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징어게임 제작사는 220억에서 240억 투자대금 이외에는 별도의 수익이 없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불평등하게 한국에서 돈을 엄청 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제작자를 이용해서 마치 넷플릭스 하청기지로 전락했다는 게 한국콘텐츠 관련자들의 피눈물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윤 대통령님 역사적 사실이 이러하고, 또 OTT 넷플릭스 현실 시장이 이러함에도 계속 자랑만 하시겠습니까? 

계속 일본 총리같은 몰역사적 발언만 계속하고,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의 피눈물을 모르니까 외면하겠죠.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모르면 죄악입니다.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대통령도 할 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반도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불안과 공포에 떠는 국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