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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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 절실해

•  이태균
•  승인 2023.06.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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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때 총 3회를 가졌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실질적인 성과 없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차례 남북과 미북의 정상회담으로 떡 아니면 콩고물이라도 얻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빈손이다 보니 속내를 드러냈는데, 남북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양 정상 간 약속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합의 등을 버리겠다는 협박성 발언 속에 남북정상회담을 상징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시켜버렸다. 의도적인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한 약속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북한과 미국이 먼저 대화를 다시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기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먼저 대화를 재개하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별다른 성과를 내기 어렵다.

둘째, 북한은 핵을 포기함과 동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평화 공존을 깨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북미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는 목적이 유엔과 미국의 경제적인 제재를 풀기 위해 핵을 포기할 것처럼 하는 것이라면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없다

.

셋째,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불안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고려할 때 국론통합부터 우선해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이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북한이 핵 포기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과 성과도 없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경제도 어렵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도 좋지 않은데 확실한 성과도 예상할 수 없는 북한과 정상회담에 목메일 이유도 없거니와 한미일과 북중러의 삼국이 각각 제 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을 잘 이용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중국은 자국의 이익도 챙기려 할 것임으로 우리가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미일 삼국의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있어 현재 중국이 한국에 대한 심사가 불편한 실정이다. 과연 중국이 한국을 위해 북한을 설득하고 압력을 넣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섯째, 한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더 이상 맞불을 놓을 수 없도록 우리의 안보환경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이 처한 동북아의 안보환경에서는 차선책으로 일본을 경제와 안보 면에서 가까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래 지향적인 경제와 안보 등에 대한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5년간 북한이 국제사회가 바라듯이 핵을 포기하면서 유엔의 제재를 풀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핵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핵 포기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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