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신문 사설 9월27일

[협 원]

동아일보

[사설]4년째 세수 오차에 2년 연속 펑크… 가계부도 이렇게 안 쓸 것

김충민 기자 kcm0514@donga.com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30조 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올해 세수가 367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는데, 세수 추계를 다시 해보니 29조6000억 원 부족한 337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의 세수 예측이 또다시 수십조 원 규모로 빗나가면서 나라살림을 주먹구구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올해 세수 펑크는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의 여파로 법인세가 잘 걷히지 않는 데다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당초 예산보다 덜 걷히는 법인세만 14조5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 결손의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기업 실적 부진이나 자산시장 위축 등이 예견됐던 일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장밋빛 경제 전망을 고집하며 세수 추계의 기본인 경기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년 연속 세수 펑크에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없다는 방침만 되풀이할 뿐 세수 구멍을 메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환율 안정을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쓴 것처럼 결국 기금 돌려막기를 하거나 계획된 지출을 줄이는 ‘예산 불용’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는커녕 계획된 예산 집행도 제대로 못 하면서 내수 부진을 더 부채질할까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대규모 세수 추계 실패가 거의 연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의 세수 예측은 2021년 이후 4년째 수십조 원대 오차를 내며 실제 세수와 어긋나고 있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8%를 넘을 거라고 하는데, 2000년 이후 오차율이 평균 4%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세수 예측에 실패한 셈이다.

일반 가정도 예상 수입을 꼼꼼히 따져가며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엉터리 세수 전망을 반복하는 기재부에 나라살림을 맡겨도 되나 싶다.

예산의 기본인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나라 가계부를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규모 세수 펑크로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 대응 능력도 떨어진다.

이에 따라 내수가 더 위축되고 연쇄적으로 세금이 덜 걷히는 악순환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손질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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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승규 한마디

이런 빛쟁이 나라는 미래가 있을수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모두 우리들이 만들어낸 결과 아닌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철만 되면 어디불편한것 찾아 그거 내가 국회의원 되면 분명히 해 드리겠읍니다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민 한사람당 수십만원씩 무조건 준다는 정치인.~~~~~무조건 축출하자///가계부라면 빛얻어 저....잘먹고 자식들게 그빛~~떠 넘길 부모 있겠는가??????????뻔한 진리 인데 왜? 우리는 공동 재산이라고(사실..내주머니에서 나간돈 아닌가) 마구쓰고 거기에 빛까지 얻어 쓰려 하는가.??<본글에쓴댓글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중국은 이공계로, 한국은 의대로, 미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여당이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이공계 석사 1000명에게 매년 연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 AI(인공지능)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AI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AI 인재 20만명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AI·로봇·우주항공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 나라의 미래는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과학기술로 성장해온 우리는 ‘기술 세계대전’의 시대를 맞아 지금 이공계 두뇌 유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10년간 34만명의 이공계 인력이 한국을 떠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두뇌 유출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24위에서 지난해 36위로 더 내려갔다.

최상위권 학생이 이공계 대신 의대로 쏠리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지난 5월 이후 서울대 휴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1학년 휴학생 수는 813명으로, 작년(418명)의 2배, 2020년(247명)보다 3배로 늘었다. 농생명과학대는 1학년 정원의 47%가 휴학 중이고,

수의과대 40%, 공과대 27%, 자연과학대 26%, 약학대 19%, 첨단융합학부 17%가 휴학계를 냈다고 한다.

이공계 학생들이 전공을 포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과학기술의 미래가 있겠나.

그러는 사이 경쟁국들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대만의 파운드리 반도체 종사자는 14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명 넘게 늘었다.

대만 정부가 법까지 만들어 반도체 인력 확보를 전폭 지원한 덕분이다.

중국은 내년 중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박사 인력만 8만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미국의 2배가 넘는다.

전 세계 고급 AI 연구원의 47%가 중국 출신이란 통계도 나왔다.

올해 중국 청년들의 인기 학과 톱10은 전기공학·자동화학과, 전자정보학과, 기계설계제조학과, 컴퓨터공학과 순이라고 한다.

세계 우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영향력을 점수화한 ‘네이처 인덱스’에서 올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 우연은 아니다.

아무리 반도체·AI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외쳐도 과학기술 인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헛구호에 불과하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뿌리는 것보다 이공계 고급 인재에게 장학금을 주고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 훨씬 값어치 있는 투자다.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로 몰리고 이들이 국내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더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승규 한마디

나는 병원가는건 일하다 상쳐 입었을때 혹???세균칩입 패혈증 염려로 항생제 처방 받으러 가는게 전부다/

질병으로 병원간건.~~~~기억도 없다///

금년병원간것은 ?

1월2일 건강검진 받으러 간게 전부다.

건강관리 참으로 쉬운데 그렇게 어려워 하는가.?

간단하다

입이 좋아하는것(맛있는것은 한번더 생각하고 먹어라)

그물질속에 화학물 들었는가 생각하자/

생명 물질만 먹는다면 ?부드러운것 진초록빛보다 /조금질기고 탈색된 연초록빛 먹는다면 건강은 저절로 온다///

운동은 습관적이고 보조수단이면서 益과失을 같이하면서.~~~ 건강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건강할때 예방건강은 만번 말씀드려도 부족하다<본글에쓴댓글입니다>

서울신문

[사설] 국가AI위원회, ‘AI 강국’ 도약의 기초 토양 다져 주길

AI ‘3대 강국’ 위해 ‘AI기본법’ 제정부터

정부, 산학연 협력 등 민관이 뜻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민구 분과위원장 위촉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장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이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가AI위원회 출범식에서 2027년 AI 3대 강국 도약과 이를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며 AI위원회가 그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같은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디지털 혁신 전환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AI위원회는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염재호(부위원장) 태재대 총장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참여했다.

세계는 지금 AI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 증대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편으로는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았다.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 됐다.

이런 현실에서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아 국가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리니지M 기사 클래스 리부트

세계 각국은 AI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 제도 정비에 한창이다.

미국은 2020년 이미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만들어 관련 기업에 2조원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5월에는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하는 행정명령도 내놨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AI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담은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중국은 정부는 물론 텐센트 같은 주요 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AI 분야 학술논문과 특허 출원 수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해외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에 비하면 우리 걸음은 너무 느리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규모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 등 전반적인 경쟁력은 허약하다.

영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인 토터스미디어가 집계한 ‘2024년 글로벌 AI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에 이어 6위권이다.

정부는 AI 투자를 늘리고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등 인재 육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AI기본법 제정 등 제도 정비가 더딘 탓에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고 우수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지난해 초 발의된 AI기본법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AI로 인한 부작용은 규제하되 산업 경쟁력은 키우는 방향으로 국회가 AI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 줘야 한다.

관련 법규가 없어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말이 되나.

한눈을 더 팔았다가는 세계 AI 총력전에서 완전히 낙오하는 낭패를 보게 된다.

정보화 강국을 이룬 경험으로 정치권과 민관이 보폭을 맞춰 뛰어야 AI 강국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