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용린교육감의 불통행정, 일방행정, 독주행정을 질타한다!

[운영자]

2013.4.17(수)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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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문용린교육감의 불통행정, 일방행정, 독주행정을 질타한다! -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의회를 무시한 문용린 교육감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 - 자질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조승현 감사관의 인사조치를 요구

□ 4월 16일(화), 김형태 교육의원은 제246회 임시회가 개회되었던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였다. 김 의원은 “국제중 감사 등 긴급현안문제로 문용린 교육감에게 여러 번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연락을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수차례 보냈으나 꾸준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불통을 고집하고 있다”고 했으며, “심지어 조승현 감사관마저도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고, 몇몇 발언은 감사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라고 하였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문용린 교육감의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불통행정, 일방행정, 독주행정>이란 주제로 신상발언을 하였다.

□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 국제중에 대한 특별감사를 착수하면서 감사를 요구했던 의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없었다”고 운을 띄우며 “이전까지는 통례적으로 감사를 요구한 의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감사를 진행하였는데(의원에게 접수된 민원 등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제중 감사는 그렇지 않았다. 엄정한 감사를 도와주고, 학부모들의 제보와 학교 구성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교육비리 척결에 협조하고자, 조승현 감사관에게 중간점검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또한 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에도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고 심지어 축소은폐, 허위제출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PPT 자료

영훈학원 관계자로부터 온 내용 : 감사가 들어왔을 때 제기했던 내용인데,

교육청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민원이 다음과 같이 의원실에 접수됨

【영훈학원 부실 감사에 따른 미 지적사항】

■ 영훈초등학교 급여 부당지급 사건

1. 현황 : 경기도 가평 법인소유 연수원에 관리인 1명을 두고 있는데(법인 초, 중, 고에 임명되어 있지 않음) 그 사람에 보수를 그 관리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영훈초등학교 매점 운영자인 김○○에게 지급하고 있음(2011년부터 영훈초등학교운영비에서)

2. 김○○는 이사장 동거하고 있는 사람(김○○)의 동생임

3. 보수는 다른 임시직(130~150만원 지급)보다 많은 매월 230여만원 지급함

■ 초등학교 학교운영비 횡령 사건

1. 초등학교 학교운영비를 횡령하여 아파트 구입(3채)함

가. 취득일자 : 2004.12.24.

나. 구입재산 : 아파트

(1)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B 아파트 ○○5동 ○○○3호(85㎡)

(2)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B 아파트 ○○4동 ○○4호(85㎡)

(1)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B 아파트 ○○3동 ○○○1호(60㎡)

2. 상황

위 아파트 3채를 영훈초등학교 학교운영비에서 무단인출(횡령)하여 취득하고 학교재산으로 교육청에 재산취득(증자) 신고도 안하고(현재는 1건당 4억정도임), 그 동안 임대료 건 당 약 70만원(보증금 5,000만원 등 포함)을 법인에서 8년여 동안 수익하고 있다가, 2012년 3월 독지가가 기부한 것으로 해서 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둔갑시켰음

□ 또한, “교육청의 감사가 국제중 비리의 핵심이자 실체인 ▲ 편입학 전형이 공정했는지? ▲ 편입학 과정에서 뒷돈 거래가 있었는지? ▲ 대가를 지불하고 편입학한 학생들에게 내신부풀리기, 성적조작 등 특별관리를 했는지? 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교 구성원들이 봐주기식 부실감사라고 호소를 하여 비서실장에게 감사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고 했다.

□ 김 의원은 “이에 지난 4월 5일 처음으로, 문용린 교육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수차례 문자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며, “3일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4월 8일 다시 전화를 하였고, 문자를 남겼으나 역시 회신이 없었다. 이에 11일과 14일에도 문자를 보냈고, 동시에 비서실장과 감사관에게도 문자를 보냈으나, 마찬가지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며, “의원 신분을 분명히 밝혔고, 공인 자격으로 연락을 했는데, 모두 무시했다. 교육감이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니, 덩달아 감사관까지 의회와 의원을 무시했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PPT 자료

□ 또한 다음과 같이 조승현 감사관의 의회와 의원에 대한 태도를 짚었다.

“회의 중이니 받을 수 없다.”, “손님이 있으니 기다려라.”

인내심을 갖고 어렵사리 통화했더니,

“의원님 용건을 말하세요!”

국제중 감사 중간 설명을 들어야겠다. 의원실로 오시라 했더니,

“제가 왜 시의원에게 그런 보고를 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여,

4월 5일 분명히 기다리겠다고 했음에도 11시 30분까지 의원사무실에서 기다렸으나 바람 맞았다. 4월 11일 오전 10시까지 의원사무실에 와 달라고 다시 호출하였음에도 오지 않았다.

□ 그 밖에도, 2013년 3월 6일 세계일보에서 보도했던 기사에 실렸던 조감사관의 발언과 4월 10일 교육청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했던 감사관의 발언을 지적했다.

"잘 모르겠다", "내가 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지만 5일 만난 서울시교육청 조승현 감사관은 놀랄 만큼 여유를 부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입학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여가 지나고, 2000만원 부정입학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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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감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공무원하다 교수로 가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전관예우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입학 장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험상 뒷돈 입학 의혹은 90%가 허위더라"는 말까지 했다. 실제 그렇더라도 일선 학교의 부조리 관련 업무 사령탑인 감사관으로서는 결코 언론에 해선 안 될 말이었다. 마치 감사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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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자님이 국제중 얘기하면서, 사학비리 엄하게 감사해 달라 하자

조승현 감사관이 “사립학교법 좀 위반하고, 교비 전용하면 어떠냐? 결과적으로 학교 발전만 시키면 되지” 또한 “있는 사람들에게는 2천만원이 돈도 아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껌값이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승현 감사관은 감사관으로서의 자질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 많이 할수록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떨어진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연이 닿아 이 분을 감사관으로 모여왔는지는 잘 몰라도, 의회 차원에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 전에, 교육감께서 인사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교육감에게 발언했으며, “존경하는 의장님, 이렇게 시민의 대표인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교육감의 행태에 대해 시의회 지도부에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고 시의회 의장에게 발언했다.

<첨부파일>신상발언 원고

(20130416)김형태의원-문용린교육감의 불통행정을 질타한다.hwp

(20130416)신상발언 원고.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어제 본의회장에서 했던 신상발언 내용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문교육감과 조승현 감사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십시오~^^ 교육의원 김형태

[리 울(김형태)]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쯤 본의회장에서 제가 교육감 상대로 시정질문합니다.
방청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됩니다. 시간되는 분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이아빠]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시는 분이 교육계 수장이군요. 안타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