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콜요금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택시독립]

택시기사 입장에서 대한민국 택시시스템 중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개나 있을까요?이 질문에 대하여 언뜻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ㅇ 개인택시3부제

ㅇ 택시요금 관치통제

ㅇ 택시 승차거부 불법화

ㅇ 복장규제

이중에서 가장 불합리한 것은 택시요금을 소비자인 공무원이 직접 통제한다는 것입니다.그 다음이 개인택시의 경우, 영업을 통제하는 개인택시 3부제 그리고 승차거부 불법화 문제가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불합리한 점입니다.

승차거부를 불법화 시킨 이유는 대충, 짐작은 갑니다.아무래도 택시기사 맘대로 손님을 가려 태우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겠지요. 특히 거리에서 손님을 직접 가려 태우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공무원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 불편할 겁니다. 

사실, 승차거부는 언뜻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규제입니다.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먹는데 <당신한테는 안 팔어>라고 식당주인이 말했다고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물론 식당주인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돈 되는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택시는 약간 특색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고 있다면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즉, 식당과 다르게 한번에 하나의 손님에게만 서비스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차거부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택시기사에게 불리한 규정이란 겁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데 누구는 1만원을 주고, 누구는 5천원을 준다면 당연히 1만원을 주겠다는 손님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승차거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5천원 짜리 손님에게 서비스를 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엄청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승차거부를 불법화 시키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요금이 자율화 되거나, 요금이 적절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거리를 태우나 단거리를 태우나, 비슷한 금액의 돈을 벌 수 있다면 굳이 승차거부 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단거리 요금이 너무 싸서, 피크타임에 단거리 손님을 태우는 자는 천사 표 기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손님을 가려서 태우려고 합니다. 이 택시 승차거부 불법화는 일정 정도 사회적 공익적 부분에서 동의는 하나 불합리한 요금 체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혹자는 무조건 승차거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노예근성에 절은 사람입니다. 불합리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면 안됩니다. 악법인데도 무조건 지키면 안됩니다. 악법은 거부해야 합니다. 즉, 승차거부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두둔하면 안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승차거부가 불법화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껌값 요금 체계를 가지고 승차거부를 불법화 시키는 것은 택시기사보고 죽으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택시가 나오고 앱택시 콜이 나와서, 손님을 가려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야간에 거의 90% 카카오로만 다닙니다. 카카오 택시는 택시기사에게 축복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전에 길에서 승차거부 하면서 개고생 했던 일들을 추억 속의 사건으로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카카오 택시 때문에, 서울시 120번에 신고되는 승차거부 신고 건이 대폭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자신들이 승차거부 단속을 해서 줄었다고 개소리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는데, 사실은, 카카오 택시 때문에 승차거부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택시기사들이 굳이 길거리에서 승차거부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콜로 다니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단거리 손님이나, 기피지역 손님들, 특히 신림동 봉천동 사는 사람들은 강남에서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 부렀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신림동 봉천동은 헬이죠.. 아무도 안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크타임에는 하염없이 단거리 콜이 울리지만 아무도 안 잡는 불행한 사건이 매일 밤 벌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택시들이 경기도 가는 장거리 콜을 잡기 위하여 잠수모드로 다니거나 골목에서 대기합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서울택시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서울택시 1대가 경기도를 가면 1시간에 1명의 손님만 태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경기도 주민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서울시민을 태우면, 최소3팀, 기본거리의 경우 6팀 7팀도 태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카카오 택시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야간에 서울시민들이 택시타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서울택시들이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바로 귀로 하지 않고 대기하다 보니, 서울의 택시 승차 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간 피크타임에 단거리 요금, 즉, 기본요금을 현재의 3600원 에서 5천원 또는 6천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특히 시계의 경우, 시계할증을 현재의 20%에서 50%로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혹자는 그럼 서울택시들이 경기도 가려고 더 혈안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서울에서 경기도 가는 손님들이 택시를 안타고 버스나 지하철 또는 자기 지역택시를 불러서 타기 때문에 경기도 가는 수요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인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요금을 결정하는 현행 체제 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야간 승차 난과 승차거부 문제를 말입니다.

원래 승차거부란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규제입니다. 택시에만 유독 존재하는 터무니없는 제도입니다. 이유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규제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나, 이젠 어느 정도 풀어주어야 합니다.

길에서 손님을 태우지 않고 콜로 택시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택시기사와 손님에게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 즉, 콜택시의 경우, 요금을 결정할 때,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돈이 많고, 돈을 100만원 주더라도 택시를 타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택시를 공급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원리에 적합한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택시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피크 타임도 아니고 평일 대낮에, 미터 요금은 3만원 나오지만 2만원에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줘야 합니다. 콜을 이용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과 택시기사에게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 

택시에게 강요된, 터무니 없는 저가의 택시요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택시 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수요공급의 원리, 자유계약의 원리를 택시에 도입해야 합니다.택시 콜 시스템은 대리 콜 시스템으로 선진화 해야 합니다. 

손님이 얼마의 금액을 주겠다. 택시기사가 ok하겠다. 이런 자유계약의 원리가 불법화 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겁니다.택시요금을 미터기 요금만 받아야 한다. 이건 악법입니다.이것은 길에서 택시 손님을 태울 때나 적용되는 시스템이지 손님이 얼마의 돈을 주겠다고 하고 택시기사가 이에 승낙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되어선 안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은 무조건 택시요금은 미터기 요금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터무니 없는 사고 방식입니다.

택시요금도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율적인 요금체계가 필요합니다.특히, 콜 요금의 경우, 상호 합의하에 택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불법화 시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외국의 경우에는 콜택시요금은 상호 합의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요금도 경매시스템을 도입하여, 손님도 만족하고 기사도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화 해야 합니다. 

쌍팔년식, 택시통제, 말도 안 되는 택시규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무원이 만든 최악의 시스템은 바로 대한민국의 택시시스템입니다. 손님은 많아도 택시기사는 굶어 죽는 시스템, 껌 값 요금에 무한 서비스를 강요함에도 이에 순응하고 찍소리 못하고 데모조차 못하는 이 하등하고 저능한 택시문화.. 택시기사 스스로 자격지심으로 거지를 자처하고 공무원의 머슴이 된 작금의 상황, 이런 모든 불합리를 척결하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영원히 이 사회의 바닥, 막장인생 쓰레기들로 남을 겁니다.

콜 택시요금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더  이상 공무원의 노예가 되어, 머슴 질은 하지 맙시다.

공무원의 말 한마디가 법인지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구역위반으로 5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개소리 란 것 다 아시죠. 그거 가지고 따지는 자도 있던데. ... 무슨 5분,,, 그거 누가  그걸 정했나요? 지가 무슨 법관인지 아나 봅니다. 그런 거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2017.7.1 택시독립 다음카페

[스물여덟개인택시]

신림봉천도그렇지만 노도강플러스정릉 (내부타서가는경우제외)입니다

[택시독립]

노도강 플러스 정릉이란... 노원? 도는 뭘까요? 강은 뭘까요? 정릉을 알겠고 어떤 분은 무슨 8계인가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가면 죽는 다고..대리기사분들이 많이 이야기 하더군요.

[스물여덟개인택시]

강은 강북이죠 ㅎ
그리고 소위말하는 3릉4계입니다 ㅎ

[윈도우]

시가 지시하면 바로 조합원에게 공갈쳐주는 조합??

[택시독립]

서울시 공무원 시다바리... 양완수의 개

[goodgirl]

카악퉤!!

[goodgirl]

님히나 쩌기나 거서 거기인거
인증하요?

[택시독립]

님 라도인가요? "쩌기"가 뭔가요. "저기"..가 표준말

[남서 Joon]

쥔장님...서울시에서 규제 푼다고 택시영업 신고제로 한다면 어떻게 대처 할 것 입니까?

[택시독립]

그럴일은 님이 골백번 죽었다 살아나도 발생할수없는 사건이라..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걸 가정법 과거라고 하지요...영어에서.. 만약 내가 새라면..당신곁으로 날아갈 것이냐? 요렇게 묻는 것과 비슷한 느낌

[남서 Joon]

님은 남의 감정을 건드는 이상한 버릇이 있군요 이젠 님의 글에 답을 하지 않겟습니다.

[스물여덟개인택시]

저는그런것보다 조합에서결정하는 간접적자율화를바라는겁니다

[택시독립]

조합에서 결정하는 간접 자율화가 뭔지가 궁금하네요? 나는 개인적으로 조합이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나,,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조합총회를 열어서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ijmm]

국토부.시청직원들에게 한달에 200박만원 월급받고 일하라고 하면 할까요?
불만 많겠죠?
그런데 택시노동자들에게만 니들을 적게 받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고 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

[ijmm]

국토부.시청직원들에게 한달에 200박만원 월급받고 일하라고 하면 할까요?
불만 많겠죠?
그런데 택시노동자들에게만 니들을 적게 받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고 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