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즉시상각의제

[아홍아홍]

A법인은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매사업연도마다 생산한 제품의 80%는 매출되고,

나머지 20%는 기말재고이다. 

제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회사가 20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이 4만큼 발생하였다.

질문.

1. 세법상감가상각한도가 20 이라고 가정하고 다음의 각 경우별로 세무조정을 하시오?

  1)경우1: 자본적지출 4에 대하여 회사가 판관비로 비용처리함(즉시상각의제요건을 충족한것으로 가정)

    (1)<손금불산입> 감가상각부인액 4 (유보)

    (2)<손금산입> 재고자산 0 (-유보)

  2)경우2: 자본적지출 4에 대하여 회사가 당기총제조원가로 회계처리(즉시상각의제요건을 충족 가정)          

             (매출원가: 4*80%=3.2, 기말재고: 4*20%=0.8)

    (1)<손금불산입> 감가상각부인액 4 (유보)

    (2)<손금산입> 재고자산 0 (-유보)

  3)의문점

     경우1과 경우2를 비교해보면 과세표준이 4*20%=0.8 만큼 차이가 발생

     법인의 회계처리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는 없지않는가?

     그럼, 경우1에서 <손금불산입> 재고 4*20%=0.8 (유보)를 추가하여야 하는가? 

2. 세법상감가상각한도가 0.5라고 가정하고 다음의 다음의 각 경우별로 세무조정을 하시오?

  1)경우1: 자본적지출 4에 대하여 회사가 판관비로 비용처리함(즉시상각의제요건을 충족한것으로 가정)

    (1)<손금불산입> 감가상각부인액 23.5 (유보)

    (2)<손금산입> 재고자산 0 (-유보)

 2)경우2: 자본적지출 4에 대하여 회사가 당기총제조원가로 회계처리(즉시상각의제요건을 충족한것으로 가정)

               (매출원가: 4*80%=3.2, 기말재고: 4*20%=0.8)

    (1)<손금불산입> 감가상각부인액 23.5 (유보)

    (2)<손금산입> 재고자산 0.3 (-유보)

 3)의문점

   경우1과 경우2를 비교해보면 과세표준이 0.8 - 0.3 = 0.5 만큼 차이가 발생

   법인의 회계처리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는 없지않는가?   

   그럼, 경우1에서 <손금불산입> 재고 0.5 (유보)를 추가하여야 하는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돌직구날린다]

둘다 추가할 필요 없음.
단순 회계처리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달라진다기보다는

감가상각비가
원가에 해당이 되는건지 비용에 해당이 되는건지
경제적 실질에 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클래스가 다른거에요
회계vs세법
원가vs비용
이걸 섞어서 생각하신거임

[아홍아홍]

답변에 감사
정말 빨리 답변해주시네요
정말 죄송한말이지만 다시 찬찬히 읽어봐주시면 안될까요?
기분상하셨다면 댓글지울께요

세무조정은 하자가 없는거죠?

[돌직구날린다]

네 하자가 없어요

글쓴분의 의문점은
회계처리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데
감가상각비가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 그냥 비용처리 되는건지는
회계처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아홍아홍]

감가상각비 20은 대해
회계처리를 달리한것이아니라
자본적 지출 4 에 대한 회계처리를
달리한 것 임을 노파심에서 강조
감각상각 20에대한 회계처리는
경우 1과 경우 2 모두 당기총제조원가

[돌직구날린다]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 둘 다 제조원가에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 같네요.

문제 1

경우 1
익금산입 재고자산 4.8 유보
감가상각비와 자본적지출 재고분 24의 20퍼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4 유보
감가상각비 초과분


총 세법상 비용처리 15.2


경우 2
익금산입 재고자산 0.8 유보
감가상각비와 자본적지출 재고분 24의 20퍼와의 차이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4 유보
감가상각비 초과분


총 세법상 비용처리 15.2

[돌직구날린다]

문제 2
경우 1
익금산입 재고자산 4.8 유보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23.5 유보

경우 2
익금산입 재고자산 0.8 유보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23.5 유보

과세표준 부분이 같게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제조원가명세서로 자산계상된 부분은
자산계상 접대비처럼
손금산입 -유보는 안해주는거로 워크북에서 지나가듯 봤는데 확실치는 않네용

[아홍아홍]

제가 감가상각비 20은 당기총제조원가로 회계처리한거라고 계속얘기하는데
제말은 안들어주시고

당기총제조원가로 회계처리했다는 얘기가
20*80%는 매출원가
20*20%는 기말재고로 배부되었다는 거에요

글구 감가비 20을 당기총제조원가 회계처리했다는
언급이 없어도
지문에서 '제품제조에 사용한 기계장치' 이라고 언급되면
당연히 당기총제조원가로 봐야하는 거구요

자꾸 본질만 흐려지는듯 본질은 자본적지출 4의 회계처리인데

[돌직구날린다]

모바일로 보다보니 놓치는 부분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한답시고 계속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으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건

먼저 세법상 재고자산 금액인 4.8을 세무조정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 감가상각 한도 시부인 세무조정을 해야할 것 같구요

문제2 경우2에서 한도초과 금액이 비용계상 감가상각비를 초과하여
손금산입 재고 -유보 조정을 해주셨는데
제조원가명세서로 지출한 금액은 비용계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대한 -유보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좀 더 확실히 알고 답변해야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킨 것 같아 죄송합니다.

[돌직구날린다]

저런 케이스는 사실 처음보는 거라서 위의 답은 그냥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아홍아홍]

이제 먼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느낌이네요
싫은 소리해서 화내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쿨하게 받아들여 주셔서감사

근데 자산계상접대비와 다른게 처리하나요
저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승철쌤 동강때 얼핏 들은 기억이
어느쌤강의들으셨나요?

[돌직구날린다]

하도 책을 이것저것 많이보다보니 확실치가 않은데
문제 풀다가 다시 나오면 이 글에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돌직구날린다]

예전에 말씀 드렸던 제조원가명세서에 들어있는건
비용으로봐서 자산감액 안해주는 문제입니다.
더 확실하게 나와있는 것도 본 것 같은데 풀다가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아홍아홍]

접대비한도 초과액 배부순서

1순위 비용접대비
2순위 건설중자산 접대비
3순위 자산 접대비

이문제에서
비용접대비가 한도초과액을 넘으니
건설중인자산이나 자산접대비에
배부되는 한도초과는 없다

제가 주장한것도
감가상각비한도초과도
접대비한도 초과배부와
동일 논리로 자산에 배부하여야
한다

6번째줄 수정

[돌직구날린다]

이 문제에서도 접대비한도초과간 비용계상접대비를 초과해요
근데 그 초과금액이 제조원가명세서(재고자산)임.
근데 재고자산 감액 -유보 를 안해줌

[아홍아홍]

사진에는 손가락바로위에

접대비한도초과가 비용계상접대비를
넘지않는다고 쓰여져있네요

[돌직구날린다]

래서 문제를 다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한도초과가 9.024 인데
순수 IS 접대비가 8
그다음 제조원가 접대비,
건중 순으로 되어있는데
제조원가 접대비까지 손비로 계상한거로 본다구요~

[아홍아홍]

아 제조원가 접대비 9,868,000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문제에서 제조원가 중 얼마가 매출원가로 갔고, 얼마가 기말 재고자산으로 간 건가요?

제조원가접대비 9,868,000 중 일부는 매출원가로 갔고, 일부는 기말재고자산으로 간거잔아요.

매출원가화된 제조원가접대비는 자산계상 접대비가 아니라, 비용계상접대비임.

아마 추측하건데,
이문제에서는 제조원가 접대비 9,868,000이 모두 매출원가화된 것으로 보여짐.
이는 모두 비용계상접대비이지 자산계상접대비가 아님...

이문제 어느 책에 나오는 건가요?

[돌직구날린다]

네 저도 논리적으로는 아홍아홍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풀었다가 틀렸던거라 기억하거든요.

그 때 '문구가 건설중인 자산->[유형자산, 고정자산] 이라서 재고자산은 안해주는 거구나'

하고 기억하던 문제인데, 위에 적었다시피 더 확실하게 나와있는 거를 본 것 같은데

하도 이것저것 다 풀다보니까...

위에 사진 찍은 문제는 강경태 리뷰구요,

주민규 파이널이랑 GS들도 확인해봤는데 관련 문제가 나오질 않네요

나오더라도 그냥 제조원가 명세서로 나와있지 '재고자산'이라고 딱 나와있지는 않네요

[돌직구날린다]

왠지 제가 잘못기억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막판에 싹 다 리뷰하다가 혹시나 나오게 되면 이 글에다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아홍아홍]

여러모로 감사
그러나 님의 공부에 방해가 될것같아
저어한 맘이 듭니다

님의 공부에 방해가 되지않는 선에서
혹시그런 문제를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

[돌직구날린다]

IS 접대비

[돌직구날린다]

제조원가 접대비

[돌직구날린다]

건설중인자산 접대비

[돌직구날린다]

문제 강경태 연습서 937

[돌직구날린다]

답1

[돌직구날린다]

답2

[돌직구날린다]

말씀드린 부분

문제 풀어보심 아시겠지만
전기오류 수정손실 때문에
재고자산 600,000 유보 가 잡히고
퇴충은 전액 손불이라서 자산감액분이 나와야하는데
건설중인자산만 감액해주고 재고자산분은 감액을 안해줍니다.

그 이유는 저기 써있는 대로 이구요~

[아홍아홍]

정말 감사^^
새로운 것을 알았네요
실무를 고려한 거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