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발표한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경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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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청년 ‘전태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 청년유니온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분석보고서 -

<요약 및 기자회견문>

청년유니온은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이하여 2010년 2,30대 청년노동자들의 생활, 노동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과도한 중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노동자들의 현실에 분개하여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하셨던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이하여 당시 23세의 나이로 동세대의 청년노동자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분노했던 전태일 열사 정신을 되새기고자 기획되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서울지역 조합원을 중심으로 인천, 대전, 청주, 부산지역 조합원들과 함께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2달간 거리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의 현실을 알려내고자 하였다. 서울은 구로, 가산, 강남역, 노량진 등에서 진행하였으며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2,30대 청년노동자는 총 618명이었다.

조사에 응한 청년노동자(2,30대)중 70%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2,30대 청년노동자의 61.6%가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것은 고졸학력의 청년노동자의 71.4%가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88만원세대라고 이야기되는 25세 미만의 청년노동자의 29.2%가 100만원도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46.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여전히 노동권을 보호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은 것에서 기인할 수 있는데 20대 초반 청년노동자의 93.4%가 노동조합에 미가입 되어있었으며 20대 후반의 경우도 93.3%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21세기 전태일들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하고(청년유니온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반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있다.

생활실태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청년노동자의 15.3%가 월 10만원도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들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말한다.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주거문제 역시 청년들을 비껴가지 않는다. 단 13.1% 만이 자기집이 있었으며 대부분이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고 있다. 무려 41%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20대 후반(26-30세)이 되어도 무려 51.3%의 청년노동자들이 부모와 거주하고 있었다.

얼마전 한 여대생이 700만원의 학자금 빚을 갚지 못해 자살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것은 이미 특별한 사건사고가 아니다. 청년유니온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노동자의 51.6%가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이중 40.5%가 10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20대 청년노동자들 중 25.8%가 천만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현실은 이 사회가 청년들을 어떻게 극단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0대 청년노동자 중 34.8%가 학자금으로 인해 빚을 졌고 31%는 주거문제로 빚을 지고 있었다.

청년유니온은 올해 하반기 청년들을 소외시키는 고용보험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청년유니온이 주력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청년노동자들에게 질문했다. 이들 중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청년노동자는 20%에 불과했으며 고용보험법 개정에서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케 해달라는 요구가 40%로 가장 높았다.

청년 신규실업자에게 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게 하는데도 무려 46.5%가 찬성하여 반대하는 25.9%의 의견을 상회했다.

청년유니온이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청년 전태일 열사 40주년을 맞이하여 이 땅에서 노동하고 살아가는 청년노동자들의 현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대해가기 위함이다. 조사결과 상당수의 청년들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부는 사실상 G20정상회의와 같은 것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진정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도 부채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유니온은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다.

청년노동자중 70%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년노동자중 51.4%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33.4%였다. 연령대별로는 20-25세까지가 16.9%, 26-30세까지가 42.7%로 주를 이루었으며 30대는 35.7%를 차지했다.

<성별>

남	여	무응답
51.4%	33.4%	15.2%

<연령>

20-25	26-30	31-35	36-40	기타	무응답
16.9%	42.7%	28.4%	7.3%	1.1%	3.5%

<학력>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무응답
14.5%	16.3%	49.4%	5.3%	3.2%	11.3%

또한 이들의 학력은 고졸청년이 14.5%, 전문대졸이 16.3% 그리고 대졸이 49.4% 등으로 전문대졸 이상이 70.2%로 동세대의 약 20%수준만 대학에 진학하던 70년대와는 다르게 청년노동자들의 학력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노동조건

▲ 2,30대 청년노동자의 61.6%가 도시노동자 평균임금 195만원 아래!

▲ 고졸 청년노동자의 71.4%가 150만원 미만의 임금 받고 있어!

▲ 25세 미만의 29.2%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46%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2,30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기초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특별히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조사를 하였다.

<고용형태>

정규직	임시계약직	시간제	파견용역	일용직	기타	무응답
71.7%	13.1%	4.6%	2.6%	1.1%	5.3%	1.6%

<계약기간>

3개월이하	6개월이하	1년이하	2년이하	2년이상	없다	무응답
2.7%	3.7%	16.1%	4.3%	7.5%	49.0%	16.6%

<월평균임금>

100만원이하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250만원	250만원 이상	무응답
9.4%	26.2%	26.0%	21.6%	15.0%	1.8%

일단 고용형태는 조사가 진행된 지역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정규직이 71.7%였으며 임시계약직, 시간제등 비정규직이 약 21.4%에 달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2년 이하가 총 26.8%로 나타나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청년노동자들의 대부분의 계약기간은 2년 미만이었다. 월평균임금은 1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가 9.4%였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100-150만원을 받는 구간의 26.2%에 달했다. 2,30대 청년노동자중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청년노동자의 비율은 조사대상중 61.6%에 달했다.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

	100만원이하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250만원	250만원이상	무응답
20-25	29.2%	52.8%	13.2%	3.8%	0.0%	0.9%
26-30	1.9%	31.8%	33.3%	25.5%	7.1%	0.4%
31-35	9.6%	10.7%	25.8%	27.5%	26.4%	0.0%
36-40	8.7%	4.3%	21.7%	17.4%	45.7%	2.2%
기타	14.3%	14.3%	14.3%	14.3%	42.9%	0.0%
무응답	7.1%	7.1%	21.4%	35.7%	28.6%	0.0%

<학력별 월평균 임금>

	100만원이하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250만원	250만원이상	무응답
고졸	19.8%	51.6%	20.9%	2.2%	5.5%	0.0%
전문대	8.8%	33.3%	27.5%	23.5%	5.9%	1.0%
대졸	5.2%	16.2%	31.4%	26.2%	20.7%	0.3%
대학원	0.0%	6.1%	21.2%	39.4%	30.3%	3.0%
기타	30.0%	50.0%	10.0%	5.0%	5.0%	0.0%
무응답	15.9%	33.3%	15.9%	22.2%	12.7%	0.0%

조사대상의 월평균 임금을 연령대별로 나누었을 경우 20-25세의 29.2%가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20대 초반에서 저임금 노동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력별로도 고졸학력의 청년노동자의 19.8%가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고졸 청년노동자의 71.4%가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반면 대졸 청년노동자 중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21.4%에 불과해 학력별 임금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노동자 평균임금 약 195만원에 못 미치는 청년노동자들의 비율은 연령대별로 20대 초반에서 95.2%로 압도적이었으며 20대 후반의 경우 71%였다. 30대로 가면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데 30대 초반의 경우 46.1%에 달했다.

<주당노동시간>

40시간 미만	40~44시간	45~49시간	50~59시간	60~69시간	70시간 이상	무응답
12.3%	36.1%	18.5%	16.9%	6.7%	7.5%	1.9%

<노동조합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무응답
7.2%	90.7%	2.1%

<연령대별 노동조합 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무응답
20-25	6.6%	93.4%	0.0%
26-30	6.4%	93.3%	0.4%
31-35	6.2%	91.6%	2.2%
36-40	17.4%	82.6%	0.0%
기타	14.3%	85.7%	0.0%
무응답	7.1%	92.9%	0.0%

2,30대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서 특이할 점은 노동조합 가입여부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조사에 응한 청년노동자중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7.2%에 불과했다. 특히 노동조합 미가입률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는데 20대 초반의 93.4%, 20대 후반의 93.3%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반대로 30대 후반의 경우 가입률이 17.4%를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의 청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상당수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작성	미작성	무응답
69.6%	28.1%	2.2%

<고용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작성	미작성	무응답
비정규직 노동자중 근로계약서 작성우뮤	51.5%	46.7%	1.8%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46.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할뿐더러 가장 기초적인 노동권 보호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조차 상당수의 청년노동자들이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심각한 노동권 침해의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 생활실태

▲ 청년노동자의 15.3%가 월 10만원도 저축하지 못해!

▲ 청년노동자의 13%만이 자기 집 소유, 청년노동자의 41%가 부모와 함께 거주!

▲ 청년노동자의 51%가 부채가 있으며 이들 중 40.5%가 10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음

▲ 부채의 가장 큰 이유는 20대는 주거비와 학자금, 30대는 주거비!

2,30대 청년노동자들의 생활실태를 기초조사하기 위해 저축, 주거, 부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월 저축액>

10만원 미만	10-30	30-50	50-100	100이상	무응답
15.3%	16.0%	23.5%	29.9%	13.3%	2.1%

청년노동자들의 15.3%가 월 10만원도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월 30만원의 저축도 하지 못하는 청년노동자가 31.3%에 달하고 있었다. 2,30대 청년노동자들이 미래설계 등을 위해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별 월 저축액>

	10만원 미만	10-30	30-50	50-100	100이상	무응답
정규직	10.0%	11.8%	24.1%	36.3%	17.1%	0.7%
비정규직	30.2%	27.8%	23.1%	14.2%	3.6%	1.2%

고용형태별로 나누었을 때 저축의 문제는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30.2%가 월10만원도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58%가 월 30만원 미만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월 저축액>

	10만원 미만	10-30	30-50	50-100	100이상	무응답
20-25	19.8%	22.6%	28.3%	27.4%	0.9%	0.9%
26-30	13.5%	13.1%	21.7%	35.6%	15.7%	0.4%
31-35	15.2%	18.0%	22.5%	25.3%	18.0%	1.1%
36-40	21.7%	10.9%	28.3%	26.1%	10.9%	2.2%
기타	14.3%	28.6%	28.6%	28.6%	0.0%	0.0%

연령별로는 20대가 저축액수가 가장 적었으나 특이하게 30대 후반의 청년노동자중 14.3%가 10만원 미만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생활비율>

0회	1회	월2-3회	월4회	무응답
11.3%	33.4%	39.9%	13.9%	1.4%

<연령대별 문화생활비율>

	0회	1회	월2-3회	월4회	무응답
20-25	4.7%	17.0%	63.2%	15.1%	0.0%
26-30	11.2%	27.3%	42.7%	18.4%	0.4%
31-35	12.9%	51.1%	27.5%	8.4%	0.0%
36-40	19.6%	39.1%	32.6%	8.7%	0.0%
기타	14.3%	57.1%	14.3%	14.3%	0.0%

<정규직/비정규직 문화생활비율>

	0회	1회	월2-3회	월4회	무응답
정규직	12.0%	34.1%	41.0%	12.7%	0.2%
비정규직	10.1%	33.1%	39.1%	17.8%	0.0%

청년노동자들의 특성에 맞게 문화생활 비율을 조사해보았다. 전체 응답자중 약 11.3%가 한 달 내내 문화생활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약 83%의 청년들이 월 1회에서 3회의 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는 청년층의 특성이 반영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형태별로 본다 하더라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 주거형태

<주거형태>

월세	전세	자기집	부모와거주	기숙사	무응답
16.8%	25.2%	13.1%	41.2%	2.2%	1.4%

<연령대별 주거형태>

	월세	전세	자기 집	부모와 거주	기숙사	무응답
20-25	18.9%	13.2%	11.3%	54.7%	1.9%	0.0%
26-30	18.4%	21.3%	6.0%	51.3%	2.6%	0.4%
31-35	15.2%	38.2%	16.9%	27.5%	2.2%	0.0%
36-40	10.9%	32.6%	32.6%	21.7%	2.2%	0.0%
기타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28.6%	28.6%	14.3%	28.6%	0.0%	0.0%

가장 인상적인 결과는 주거에 관련한 결과다. 조사에 응한 청년노동자의 단 13.1%만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41%가 부모와 거주하고 있었다. 월세에 살고 있는 비율은 16.8%, 전세가 25%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초반의 경우 부모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54.7%에 달했으며 이는 30대가 넘어가면서 급격히 내려간다. 그러나 30대 초반의 청년노동자중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6.9%였으며 53%가 월세 또는 전세에 살고 있었다.

■ 부채여부

<부채의 유무>

있음	없음
51.6%	48.4%

<부채규모>

100만원 미만	1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만원 이상	무응답
9.7%	20.7%	14.4%	40.5%	14.7%

청년층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1.6%가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부채가 있다고 답한 청년노동자중 40%가 10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도 54%로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5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연령별 부채규모>

	100만원 미만	1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만원 이상	무응답
20대	14.5%	25.2%	14.5%	25.8%	20.1%
30대	4.7%	17.3%	12.6%	57.5%	7.9%

연령별로는 20대의 25.8%가 10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30대 청년노동자는 57.5%가 10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었다. 20대의 부채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 부채이유>

	주거비 (주택구입, 전세금, 보증금)	결혼준비 및 결혼비용	학자금 및 교육비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구입	투자, 재태크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부채	기타	무응답
20대	31.0%	6.5%	34.8%	9.0%	3.2%	9.0%	5.8%	0.6%
30대	54.6%	5.0%	5.9%	9.2%	5.0%	10.1%	5.9%	4.2%

연령별 부채의 이유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20대의 경우 보증금등의 주거비로 인한 부채가 31%에 달했고 특히 학자금 및 교육비에 의한 부채가 34.8%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부채가 있는 20대 청년노동자의 65.8%가 주거문제 또는 학자금으로 인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30대 청년노동자들은 54.6%가 압도적으로 주거문제로 인한 부채를 지고 있었다. 청년노동자들의 주거문제가 부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청년은 20%에 불과

▲ 고용보험법 개정 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해야 40%

▲ 실업부조 도입에 대해서 46.5%가 찬성, 반대는 25.9%

청년유니온은 올해 하반기 청년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신규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자발적 이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에 대한 청년노동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물어보았다.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예	아니오	무응답
20.9%	76.4%	2.7%

응답자중 20% 만이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경험이 있었다. 무려 73%의 청년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었다.

청년노동자들의 약 40%가 고용보험이 개정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응답이 많았던 것은 신규실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업급여 개선 지점 중 가장 시급한 지점>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에서 120일로	자발적 이직자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미가입 신규실업자도 받을 수 있게	실업급여 액수 인상	실업급유 수급기간 연장	기타	무응답	복수응답
9.4%	40.6%	18.5%	9.7%	10.5%	4.6%	4.2%	2.4%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중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층 신규실업자에게도 실업부조를 도입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46.5%가 필요하다고 응답해서 필요 없다는 응답 26%를 훨씬 상회했다.

<구직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의견>

받아야 한다	줄 필요 없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46.5%	25.9%	24.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