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진짜 힘은 불기소에서 나옵니다.

[☆이장]

검찰, '800억 횡령의혹'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무혐의

검찰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예산 횡령 의혹을 받아오던 조용기(80) 원로목사에 대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교회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 목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를 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 바로세우기 장로 기도모임(기도모임)' 소속 장로 30여명이 지난해 10월 조 목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이다. 기도모임은 당시 조 목사가 특별선교비와 퇴직금 명목으로 5년간 800억여원의 교회 재정을 가로챘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조 목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조 목사 측근 등 전·현직 교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으나 이 관계자들은 대부분 선교비와 퇴직금이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비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끝냈고, 기도모임 측은 항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원로목사 일가가 잇따라 수사나 재판에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앞서 회삿돈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조 원로목사의 아들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교회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부인 김성혜(74) 한세대 총장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https://news.v.daum.net/v/20160706172503038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소권이 아니라, 불기소권을 제한 하는 겁니다. 

 지금 다들 수사권 기소권 분리만 강조하는데.. 검사의 진짜 힘은 불기소에서 나옵니다.

불기소를 하면 재판으로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 되는것이죠.

진짜 무서운건 바로 불기소권이다... 

 '검사는 기소로 명예를 얻고 불기소로 돈을 번다'

전광훈 고발 단체 "공직선거법 1심 무죄, 檢직무유기 의심" 

평화나무 "1심 법원 무죄 판단 이해 못 해" "전광훈, 선거운동 반복..어떻게 무죄인가" 

"검찰, 우리 고발 불기소하고 선관위 것만" "검찰의 마지막 양심 믿는다" 항소 촉구도

https://news.v.daum.net/v/20201230134303896

같이 에로영화에 출연했던 부장검사 친구가 있으니 검사 친구가 많다고 일단 하고 

(궁금해 죽겠으면 음변당으로 와서 검색해보셈)

검사의 힘은 기소독점권 및 기소 편의주의에서 나옵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수사해 온 결과를 보고 검사는 지 맘대로 기소를 한다 안한다를 결정할 수 있음

실제로는 평검사 나부랭이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대형 로펌이나 전관이 있는 로펌에서 찔러주는 이해관계에 따라

인사 전결권을 가진 부장 또는 차장검사가 지시하는대로 기소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함

참고로 검찰은 차장이 부장보다 높음

그래서 실제 평검사랑 부대끼는 하이어라키는 부장검사임

평검사가 차장검사와 말 섞을 일 거의 없음

부장이 까래면 까야 함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업무 상 재벌들 수사에 많이 투입되고 재벌들이 주는 뒷돈이 돈줄임

그러다가 옷 벗고 자기가 수사하던 재벌의 변호사로 투입되기도 함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생키들은 인사와 돈에 목을 매고 있음

자기가 옷 벗고 나가서 개업하면 그 재벌들이 전관님 우쭈쭈쭈 하고 돈 다발 들고 찾아옴

그래서 선배 전관이 밀어넣는 사건을 지 소신에 따라 결정하지 못함

나중에 지도 나가서 쳐먹어야 하거든

 검사들 팔다리 자르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대통령 훈령으로 검사새끼들 퇴임 후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면 됨

5년 후면 약발 다 떨어진 끈 떨어진 변호사기때문에 현직에서 퇴임 선배들이 밀어넣는 사건 배려할 필요 없음

 두번째로 지금 특수부 부장검사들 전부 지방으로 발령내서 향검으로 쳐박어버리면 됨

애초에 중수부가 간판 바꿔 달은게 특수부임

재벌 수사 이권이 다 여기에 모임

그 중에도 부장검사들은 전관과 부하 검사들을 다리 놔 주는 허리 역할임

이 놈들은 전부 한방에 날려버리고 위의 5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로 묶어놓으면 검찰질 해도 돈이 안 생김

그냥 나쁜놈 잡겠다는 사명감에 뛰는 검사만 남음

사실 이게 정상임

[슬픈^^자유]

우리도 다른나라처럼 검사나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못하게 해야함 전관예우란 말 자체가 아예 안나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