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월 monthly: 손해보험의 구조적 개선에 주목

장기위험손해율의 구조적인 개선이 진행 중이다 2020년 손해보험업은 양호한 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업종 대비 부진한 주가 수익률을 보였다. 이는 1) 작년의 장기위험손해율 하락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2) 기대 요인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통과되지 않아 향후 손해율의 구조적인 개선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사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조에서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에서 장기위험손해율의 구조적인 개선이 진행 중이라고 판단한다.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당사가 이 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비급여 표준코드 사용 의무화의 내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의료기관 별로 임의의 코드를 사용해서 사실상 어느 병원에서 과잉진료와 과당청구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표준코드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작년 정무위원회에서 무산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기대했던 점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입장에서도 비급여 항목의 풍선효과는 부담이기 때문에 유사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판단한다. 실손보험료 두 자리 수 인상 이에 더불어 연초 실손보험료를 두 자리 수 인상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번에 실손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2018년 이후 하락하던 3년 평균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반등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표준화 이전 실손(1세대) 보험료는 약 17%, 표준화 이후 실손(2세대) 보험료는 약 12% 상승하고. 신실손(3세대) 보험료는 동결되었는데, 이를 가중평균하면 약 11~12%의 인상률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한다. 3년 평균 인상률이 중요한 이유는 3년 갱신 주기 계약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첫 동결이 이루어졌던 2018년 이후 작년까지 3년 평균 인상률은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장기위험손해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4Q20E preview 손해보험 4분기 보험영업이익은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상승할 전망인데, 이는 12월에 인보험 판매가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1) 2021년부터 판매 중지되는 완전 무해지 보험에 대한 절판과 2) 역시 연초부터 시행되는 초년도 사업비 규제의 영향에 따른 일시적이 현상이기 때문에 오는 1분기에는 다시 낮아질 전망이다. 유안타 정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