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마은혁 판사 사퇴 요구

[애국가]

▲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자유개척청년단>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개척청년단>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은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마은혁 판사의 판사직 사퇴와 그가 소속된 법원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마은혁이라는 판사가 올해 초 국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농성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공소기각함으로써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 이유가 민주당 당직자들은 공소제기하지 아니하고 민노당 당직자들만 공소제기하는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이없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이 마판사라는 사람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가하여 후원금을 냈다고 전해진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판사가 사회주의적 이념에 경도된 진보신당의 대표에게 후원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마은혁이란 판사는 젊은 시절,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며 “사회주의 혁명조직의 ‘전사’였던 한 젊은이가 사법부에 판사로 입성하여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민노당에 상식적 법리를 넘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또 진보신당의 노회찬에게 후원금을 보낸다면, 이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 자격이 있는지 엄중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은혁은 그간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우리법 연구회’란 법원 내 사조직의 일원”이라며 “우리법 연구회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박시환 대법관은 송두율 관련 판결에 있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였던 인물로서, 현 이용훈 대법원장과 함께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후 행사참가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마은혁 판사의 즉각적인 판사직 사퇴를 요구한다”며 “특정한 이념에 편향되어 재판의 공정함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수호와 발전에 해악을 끼칠 사법부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국민의 경고를 담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사법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마은혁 판사와 ‘우리법연구회’를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천년바위]

자개청과 어버이연합 연대 기자회견 보기좋네요.

[자유인]

노장과 청년의 조화가 잘 이뤄져 처음가진 기자회견입네요.

[그노37]

좌경판사가 아직도 법조계 곳곳에 또아리를 품고있다는것은 mb정권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관리부장]

좌경판사 법조계에서 몰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