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유신판사와 어용총장이 있었는데 21세기에 어용검사. 막가파 장관과 거수기 국회의원 만발 했네

[류재수]

1970년대초 박정희 정권때 사법부에는 유신판사가 있었고 입법부에는 유신정우회, 대학에는 어용총장이 있었다.

검찰 개혁이 정부인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가?

무려 50여년이 지났는데 더 지독하고 악랄한 어용검사. 어용장관과 어용 국회의원이 있다니 놀랍다.

누가 어용 검사겠는가?

정부의 사주에 관계 없이 정권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서울 중앙지검의 이성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을 날린 정진웅.

이런 사람들이 어용 검사일 것이다.

정진웅 부상당해 진료중이라면서 사진까지 올렸는데 하루만에 퇴원하는 

이른바 Hollywood action까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부장. 사진=연합뉴스

뎅기열 신정환은 정진웅에게 판정패다.

검사는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지 정권의 홍위병은 아니다.

검찰청법 어디에도 정권을 수호하라는 말은 없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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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아무개 법무부 장관은 더 가관이다.

이름도 꺼내기 싫을만큼 인생이 꼬일대로 꼬인 사람이다.

몽니?

몽니만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법무부 장관은 없었다.

앞으로 많아야 2년 그것이 무슨 권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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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176명도 마찬가지이다.

박정희 정권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한 국회위원 정수의 1/3인  유신정우회(유정회)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한낱 거수기에 불과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모두 거수기에 불과하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분명하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민주주의의 기본은 지켜야 하는데 박정희 때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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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좋은 일은 계승하고 나쁜 일을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름만 껍데기 진보라는 양의탈을 쓴 늑대처럼 박정희 유신을 닮아가고 있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영국 역사가 액튼경(Lord Acton. 1834~1902)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doluteky(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따라서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우리 속담에도 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權不十年 花無十日紅)도 모르는가?.

십 년 가는 권세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

Pride goes before a fall.

=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 Pride will have a fall.

교만은 오래 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