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무엇을 할것인가?

[지인(차재원)]

세상 돌아가는 이야깁니다.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현실입니다.
전교조경남지부에서는 이번 11월 11일 민중총궐기에 1000명 이상이 올라가기로 조직중에 있습니다.
농민들만의/ 비정규직들만의/ 빈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투쟁부터 적어도 내년 4월까지 계속될 투쟁에서 우리가 밀린다면
경제는 극도로 양극화 되고 90% 이상의 국민은 빈민층이 될 것이며 무한경쟁, 약육강식
오로지 살기위해 사는 돈만이 전부인 이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이미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급해지고 바빠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 사회가 급속히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이제 서서히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공공부문과 교육부문 아직은 괜찮아 보이지만
저항이 둔해지면 그들은 순식간에 칼을 뽑고 정리를 할것입니다.
설마 설마 하겠지만 교직은 3년안에 태풍과 우박의 쓰나미를 맞게될 것입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속에 교사의 실질소득은 급감할 것이며 고도의 경쟁과 비정규직화 ...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 수십명을 만나고 경남 전역을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미친놈 소리를 듣지요.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린 영원히 피눈물을 흘릴 것이기에 즐겁게 일합니다.
미친놈이기에 연락도 못하고 행사 참가도 못합니다.
좋은 날이 오겠지요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교육위원장의 강사들을 위한 강의안입니다.
한 번 읽어 보셔요.




2007 대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진보연대 교육위원장 장대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2007 대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하지요? 여기 선거권 없는 분? 그럼, 표가 두 장, 세 장 나오는 분? 없어요. 다 한 표씩 이예요. 너무 당연하지요? (단호하게) 예전에는 당연하지 않았다. 선거를 제일먼저 시작한 영국. 1832년에,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겨우 7%. 누구냐? 귀족과 재벌. 나머지는 선거 못해요. 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 7%. 그들에게 짓밟히고 빼앗기는 사람은 대다수, 93%. 지배자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93%에게도 선거권을 주면 우리세상이 끝난다.

전두환 때 까지 국민이 대통령을 뽑지 못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결정하지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 민중은 대다수. (크게) 그런데 선거만 하면 극소수가 이겨. 왜 그래요? (작게) 우리는 강남의 부자들처럼 하지 않는다. 강남으로 선거 참관을 나가면 깜짝 놀란다. 아침 여섯시부터 투표소 앞에 줄을 서요. 돈 있고, 힘 있는 그들이 누구를 찍겠어요? 자기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를 정확히 연결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우리 노동자들, 현장에서는 자본과 박 터지게 싸워요. 회사 문만 나서면 자본가에게 쾅쾅 찍어요. 농민도 마찬가지. 정부와 목숨 걸고 싸워요. 선거 때만 되면 정부사람들 콱콱 찍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 바보들이냐? 아니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언론을 보세요.

첫째. 언론이 뭘 보여줘요? 후보의 속마음? 후보의 정책? 아니다. 케이비에스가 지난 8월에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 보도의 60%가 후보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어디 가요? 시장. 거기가면 인상, (강조) 진짜 좋은 아주머니와 악수하지요? 아주머니가 박수를 막 쳐요. “혼자 조용히 오지, 기자들은 왜 몰고 와서 장사 망치냐?” 항의하는 아주머니 봤어요? 없어요. 왜? (단호하게) 영화 찍는 거하고 똑 같아요. 대본에 따라 미리 배역 정하고, 연습하고, (사이) 기자 부르는 거예요. 전부 가짜다.

둘째. 언론이 어떻게 보여줘요? 후보가 셋 있어요. 가, 나, 다. 똑같이 (목소리 높여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외쳐요. 가는 400번, 나는 300번, 다는 30번 언론에 나온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 예요. 언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11월 중순에 정식으로 후보등록을 하지요? 그때부터 한 달 동안 피가 튀지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정치광고. 신문, 라디오, TV. 어느 후보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이) 돈만 있으면! 가와 나는 돈이 많아요. TV에, 9시 뉴스 전후에, (‘계속’을 강하고 약간 느리게) 계속 광고를 해요. (안타깝게) 다는 돈이 없어요. 라디오에서 겨우 몇 번 해요.

자. 선거에 관한 진실.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보는 후보는 가짜다. 다른 하나는? 돈과 권력이 있어야 언론을 많이 타지요? 즉 언론에 많이 나오는 후보일수록 돈과 권력이 많은 후보, 즉 더 새빨간 가짜다. 그럼 진짜는 없는가? 있어요. 어떻게 아냐? 자. 진짜후보 찾는 비결, 지금부터 같이 생각해 봐요.

첫째. 비정규직 철폐, 수입개방 저지 없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후보는 가짜다.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크게) “너무너무 어렵다. 아이엠에프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작게) 아이엠에프가 뭐예요? (손을 아래로 내려) 국가경제의 완전한 파산, 경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내린 손을 더 아래로) 그 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예요? 무려 10년 동안 경기가 계속 떨어졌다. (작게)이건요, 자본주의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왜? 자본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경기가 (손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며) 돈다는 거예요. (12시) 공황에서 (3시) 불황으로, (3시) 불황에서 (6시) 활황으로, (6시) 활황에서 (9시) 호황으로. 1970년 이후로 한국경제는 5년을 주기로 돌았어요. (전과같이 손을 시계방향으로) 아무리 공황이어도 5년 정도 지나면 불황, 좀 나아지는 거예요. 5년 후에는 활황, 살아나는 거예요. 5년 후에는 호황, 전성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이러한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 떨어진다. 도대체 왜 이러냐? 수출이 안 돼서 그러냐? 수출은 너무너무 잘돼요. 그럼 왜 이러냐? (시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반대로 크게 움직이며. 크게) 왜 이래요? (작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수가 급격히 침체하기 때문에! (칠판에 ‘내수’라 쓰고 그 옆에 화살표를 아래로 그린다.) 언론은 특집을 만들어요. (크게)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 (작게) 왜 지갑이 열리지 않겠어요? 열어도 꺼낼 돈이 없고, 꺼낼 카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수가 확, 떨어지면, 장사가 안 되지요. (손을 위로 올렸다 점점 내리며) 10개 팔다 7개, 5개. 그럼 자본은 어떻게 해요? (내수 위에 ‘자본’이라 쓴다. 크고 빠르고 단호하게) 한 푼이라도 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자본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 옆에 ‘해고’라 쓰고 화살표 위로. 그 밑에 ‘임금’이라 쓰고 화살표 아래로) 하나는 해고를 늘리는 것, 다른 하나는 임금을 깎는 거. “아. 해고하는 것은 내가 봤는데 임금 깎는 것은 못 봤다?” 그게 아니지요. 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손을 위로 높이) 임금은 이만큼 밖에 안 올려 (손을 아래로 내려). 그럼 (위로 올린 손과 아래로 내린 손의 차이만큼 표시) 이만큼 임금을 깎은 거지요. 자. 이렇게 해고를 늘리고 임금을 깎으면 내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과 내수 사이를 가리키며) 더 떨어진다. 그럼 장사가 더 안 돼. 비용을 더 줄여야 돼. 해고를 더 하고 임금을 더 깎는다. 그럼 장사는 더 안 된다. (단호하고 빠르게) 지금 우리 경제는 이러한 악순환에 완전히 갇힌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작게) 공황.

그런데 사실 자본주의는 이러한 공황을 여러 번 겪었어요. 가장 극심한 공황은, 1929년 유럽을 휩쓴 대공황.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러한 공황에서 (크게) 벗어났어요? (더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작게) 벗어났어요. 만약에, 벗어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지 않겠지요. 왜? 그 때 망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벗어났느냐? (경쾌하게)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다. 1929년 대공황의 한 가운데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외쳤어요. (크게) “이대로 두면 자본주의가 무너진다. 그럼 우리 자본가들도 다 망한다. 빨리 공황에서 벗어나자.” (작게) 어떻게? (크게) “자루를 준비해라. 자루에다 돈 다발을 막 넣어라. 돈 다발이 가득 든 자루를 수백 개, 수천 개 땅을 파고 묻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작게) 제일 먼저 자본가가 달려온다. 그 땅을 사고, 중장비를 임대하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그걸 파요. 그럼 (크게) 돈다발이 가득 든 자루가 무지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자본가가 혼자 갖고 갈 수가 없다. 왜? 땅 값을 치르고 중장비 사용료를 물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나눠줘야 되니까. (크게) 텅텅 빈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집에 가서 삼겹살도 구워먹고, 끊었던 애들 학원도 보내고 부모님 효도여행 예약도 한다. 내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케인즈주의.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10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우리 경제를 (또박또박) 살리는 비결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500만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1000만 명 이예요. 비정규직이 뭐예요? 임금을 절반씩 깎인 사람. 노동자의 2/3가 예전의 수입에서 절반 줄었는데 내수가 안 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야 돼요. 그들에게 예전의 수입을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정부, 대통령은 거꾸로 한다. 내수가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농민들과 관련된 거지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해서 쌀 하나 빼고 전부 개방했어요. (크게. 손으로 부르는 시늉) “어서 오세요. 외국 농산물” 값이 (손을 아래로 내리며) 싸요. 맛도 좋아요. 우리 농민들이 이거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값을 계속 (손을 더 아래로 내리며) 내려요. 내리고, 내리고 또 내려서, 일 년 농사를 지으면 2천, 3천씩 적자를 본다. 이게 십 년 이상 쌓여서, 지금 웬만한 농민은 빚이 2억에서 3억. 빚이 이렇게 많은데 냉장고가 윙윙거리고 TV가 칙칙 거린다고 그걸 바꿀 수 있는가? 못 바꿔요. 내수가 안 떨어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불가피한 것 빼고는 수입개방을 막아야 돼요. (크게) “5년 10년 15년 열심히 일을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다.” 희망을 줘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정부, 대통령은 거꾸로 한다.

자. 이렇게 비정규직을 자꾸 확대하고 수입개방을 자꾸 확대하고, (크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작게) 1997년 IMF. (크게) “시키는 대로 안하면 돈 안 꿔준다!” (더 크게) IMF뒤에서 미국이 강요한 거예요. (작게)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공기업 민영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개방, 농업도 금융도 서비스도 제조업도 다 열었어요. 정리해고. 1997년까지는 사람을 함부로 자르면 불법 이예요. 불려가서 조사받고 복직시켜야 돼요. 1998년에 정리해고법을 만들어 줬어요. 마음대로 잘라라. 규제철폐, 외국자본이 돈 버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규제다, 없애라, 다 없앴어요. 공기업 민영화. 국민의 재산, 공공기업을 헐값에 내놔라, 다 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기업. 수출이 (크게) 무지하게 잘 되지요? 다 뭘 팔아먹는 거냐? 자동차, 휴대전화, 반도체, 철강.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반도체, 휴대전화는 삼성전자. 철강은 포스코. 이 세 개의 기업이 전체 수출의 30%를 넘는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기업은 다 누구 거냐? 현대자동차는 45-55%, 삼성전자는 55-65%, 포스코는 70% 이상, (단호하게) 외국 사람이 주식을 가졌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주식소유자는, 저기 필리핀이나 저기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람들이 아니 예요. 90%가 미국과 영국, 즉 미국계 자본이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주식 50% 이상을 미국이 다 먹었다. 금융도 마찬가지 예요. 선진자본이라는 거 아니 예요? 그 미국자본이 우리경제 60%이상 깊숙이 들어왔으니, 그만큼 많이 투자했으니 우리경제는 좋아졌는가? (크게) 좋아졌어요. 미국자본과 국내재벌에게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골드만삭스라고, 미국의 돈놀이 회사지요? 우리, 진로를 샀다가 팔면서 얼마를 남겼어요? 3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았지요? 얼마를 챙겨요? 5조. 단 하나의 기업이 단 하나의 거래에서 3조, 5조씩 막 가져가는 거예요. “투기자본이니까 그렇겠지?” 아니 예요. 삼성전자 2004년 경영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10조가 났어요. 연구비, 노무비, 경비 다 빼고 생짜로 남은 돈이 10조 예요. 얼마를 재투자했느냐가 중요해요? 왜? 재투자를 해야 중소기업이 납품을 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거 아니 예요? (크게) 얼마를 재투자 했는가? (작게) 거의 안 했다.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썼는가? 주식 가진 사람들 전부 나눠줬어요. 나눠주는 방법이 두 개있어요. 하나는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예요. 몇 조를 쏟아 부어서 주식을 사요. 그러면 주식 값이 (손을 위로) 막 뛰어요. 다시 팔면? (손을 아래로) 떨어지지요? (손을 다시 위로) 그래서 안 팔아. 그 주식을 회사로 갖고 들어와서 (손을 안쪽으로. 크게) 태워버린다. 감자. 그럼 주식 값이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다. 왜 이렇게 했는가? “너 재투자하면 죽어! 다 우리 나눠줘!” 주식 50% 이상, 의결권을 장악한 미국자본이 협박을 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자기도 떼돈을 버니까.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50대 기업의 매출이 115% 수직상승을 했어요. 그럼 고용은 얼마나 늘었을까? 15%, 5%? (작게) 0.4% 감소했다. 왜? (크게) 똑같이 협박하고, 똑같이 좋아한 거예요.

수출이 잘돼, 이윤이 많이 나, 다시 투자 해. 중소기업도 숨통이 틔고 노동자도 일자리가 생겨, 내수가 살아나고 경기가 좋아져. 이 연결고리를 끊은 거예요. 재투자 못하게, 모두 빨아간다. 미국자본이 우리경제 60% 이상, 깊숙이 들어왔지요?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냐? 아니다. 그들만 일방적으로 좋은 거다. (작게) 그럼 뭐가 들어온 거예요? 자본이 들어왔지요? (더 작게) 자본이라는 이름의 빨대가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세계 몇 등 이예요? 13등. 그러면 우리국민의 삶의 질은 세계 몇 등 이예요? 48등. (크게) 경제규모는 세계에서 부러울 게 없는데, 왜 먹고살기는 거의 꼴등이냐? (작게) 빨대로 다 새기 때문에. (크게) 그동안 우리 노동자들 비정규직 돼서 임금 절반씩 깎인 거, 우리농민들 수입개방 돼서 2억 3억씩 빚 진 거, 시장사람들 장사 안돼서 가게 날리고 집 날린 거, (작게) 이, 빨대로 미국자본이, 국내재벌이 다 빨아간다. 생산을 늘려야 된다고요? 지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은 41%나 늘었어요. 수출을 늘려야 된다고요? 지난 10년 동안 수출은 119%나 늘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빨대가 문제다.

(크게) “무조건 외국자본 더 많이 들여오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크게) “더 굵은 빨대를 더 깊이 박겠습니다.” (크게) “무조건 성장률을 팍팍 높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크게) “쪽쪽 빨아 갈 단물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크게) “무조건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크게) “더 많이 빨아가는 데 방해되는 거, 모두 없애겠습니다.” 외국자본, 성장률, 규제철폐, 무조건하고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은 다 가짜다. 그럼 누가 진짜예요? 첫째. 빨대를 뽑아야 돼요. “외국자본 다 나가라?” 그게 아니지요. “공정하게 하라, 돈 많이 벌었으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라.”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게 바꿔라, 이거 예요. 둘째. 비정규직 없애야 돼요. 수입개방 통제해야 돼요. 노동자들, 임금 절반씩 뺏긴 거 돌려줘야 돼요. 농민들, 2억 3억 씩 빚진 거 돌려줘야 돼요. “억울한 사람 돕자.” 그런 차원이 아니 예요. 노동자, 농민. 국민 대다수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진짜 대선 후보 찾는 비결, 두 번째. 한미FTA저지를 말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후보는 가짜다. “한미FTA 하면 안 된다.”가 55%를 넘었지요? 타결 됐어요. “협상결과에 만족한다.”가 60%까지 올라갔어요. 뒤집어 졌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잘했는가?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뭘? 거짓말을.

제가, 타결되는 4월 2일 새벽에 계속 TV를 봤어요.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 섬유의류, 관세 61% 즉시철폐.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막 나오는 거예요. “도쿄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여기는 도쿕니다. 한미FTA가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정부는 지금 심야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연결하겠습니다.” “여기는 베이징입니다. 중국 정부도 지금 철야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뻥으로 (손을 위로) 쌓아올린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다. (작게) 진실이 알려지면 (손을 아래로)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 그럼 진실은 뭐냐?

한미FTA를 왜 악착같이 밀어붙이는지, 저 사람들은 첫째 (크게) “세계최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럼 진짜 그렇게 됐는가? (사이) 자동차를 봐요. (‘관세’라 쓰고) 관세. 미국은, (3.0이라 쓰고 화살표 아래로) 3.000cc이하는 즉시철폐 했어요. (3.0이라 쓰고 화살표 위로) 3.000cc이상은 3년 후 철폐, (트럭이라 쓰고) 트럭은 10년 후 철폐. (트럭 밑에) 이거는 25%, (나머지 오른쪽 두 개 아래) 이거는 2.5%예요. 자. (트럭을 가리키며) 25%를 0으로 깎아준다? 인심 무지하게 썼네. 그게 아니지요? 10년 후, (지우개로 트럭을 지우며) 먼 훗날 얘기예요. (지우개로 ‘3.0 화살표 위로’를 지우며) 3.000cc 이상은 경쟁력이 없어요. 3.000cc이하, 이게 미국시장에 먹히는 거지요. 소나타. 우리 소나타가 미국에서 얼마에 팔려요? 2.000만원. 2.5% 세금이 0이 돼. 얼마 싸지는 거예요? 50만원. (크게) 500만원 싸지면 모르겠어요. 50만원 싸진다고 이게 날개를 달고 막 팔리냐? 아니다. 더 중요한 것.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바티야가 미 의회에서 증언을 했어요. (손을 선서하듯이 들고)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자동차의 2/3가 미국에서 생산된다.” 거기서 만들면 관세가 당연히 없지요? 별로 효과도 없고, 어차피 할 것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 아래 줄에. “철폐했다”까지, 말할 때 마다 점을 하나씩 찍으며. 크게) 모든 자동차의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 몇 %? 8%. 이것만 봐서는 몰라요. 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만 있는 게 아니지요? 비관세장벽. 관세장벽은 세금을 때려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 비관세장벽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그 아래 비관세라 쓰고) 비관세 장벽. (비관세 옆에 엑스표시) 미국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아래에 점을 하나 찍으며) 우리는, 자동차세금 걷는 방식을 바꿨어요. 지금은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걷지요. 왜? 배기량이 크면 기름을 많이 때, 그만큼 환경을 더 많이 더렵혀. 그래서 배기량이 크면 세금을 많이 때린다.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한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안 해. 배기량이 큰 차를 많이 만든다. 이 배기량이 큰 차를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자동차세금 걷는 방식을 바꿔라. 어떻게? 지금은 다섯 단계예요. (아래에, ‘대형’까지 하나씩 쓰며) 경차, 소형차, 중형차, 중대형, 대형. (중대형을 가리키며) 2.000cc이상부터 중대형 이예요. 자동차 보유세, 일 년에 두 번 내지요. (경차에서 줄 시작, 완만히 올라가다 중대형에서 갑자기 위로 솟구쳐) 이렇게 가다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중대형과 대형을 가리키며) 이 두 개를 묶어서 (왼쪽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합쳤다. 세금이 무지하게 줄어요. 다음은 특소세. (경차에서 중형까지 가리키며) 여기는 찻값의 5%, (나머지 오른쪽 두 개를 가리키며) 여기는 10%. 차 살 때 내는 거예요. (중대형과 대형을 가리키며) 이것을 묶어서 (왼쪽으로) 이렇게 합쳤다. 특소세가 5% 줄어드는 거예요. (아래에 점 하나 찍으며)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는 영원히 금지한다. 배기가스 측정 장치가 있어요. 2007년 1월 1일부터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달아야 돼요. (그 아래에 점하나 찍으며) 이것을 면제해 줬다. 2009년까지. 200만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을 아래로 내리며 여러 번 찍으며) 80가지를 들어줬다.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크게) “한국소비자의 외제차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저 사람 외제차 타고 다니네. 건방지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의식을 바꿔라.

자. 우리가 수출하는 차는 50만원 떨어지지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차는 얼마 싸질까요? (쓴 글자를 손으로 짚어가며) 관세 8%에 특소세 5% 더하면 13%. 거기에 배기가스 측정 장치 200만원 빠지고. 계산이 안 나와요. 이 80가지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부가 답을 줬어요. 한국소비자원이라고, 옛날 소비자보호원이예요. 거기서 보도 자료를 냈어요. 한국자동차가 100이면 미국자동차는 63.1이다. 37% 싸다는 거예요. 미국 포드가 만드는 에스유비 차량, 3.600만원에 들어오는데, 2.600만원으로 떨어진다. 1.000만원 이상 떨어진다. 가장 잘했다는 자동차협상이 이런 거예요. 자동차 재벌은 안 망한다. 왜?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면 돼. 국내 자동차 노동자들, 자동차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망한다.

한미에프티에이를 왜 기를 쓰고 하는지, 저 사람들은 둘째, (크게) 물가가 싸진다. 다 개방하고, 관세를 0으로 내리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게 싸진다. (‘한우’라 쓰고 그 옆에 4만원이라 쓰며) 한우 500그램이 4만원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호주라 쓰고 그 옆에 2만원이라 쓰고) 호주산 500그램은 2만원. (2만원을 가리키며) 이게 40% 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40% 관세를 0으로 내리니까, (그 밑에 미국이라 쓰고 12.000이라 쓰며) 미국산 쇠고기는 12.000원까지 떨어진다. 4만원이 12.000원. 무지하게 싸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쇠고기가 뭐냐? 미국산. 미국에서는 2003년, 2005년, 2006년에 각각 광우병이 공식 보고 됐어요. 유럽과 일본은 도축하는 모든 소에게 광우병 검사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안한다. (크게) 1.0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작게) 0.01%만 한다. 흉내만 내는 거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광우병이 공식 보고 됐어요. (크게) 미국은 광우병 천국이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나니까 우리 동식물 검역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 했어요. 왜? 그걸 먹으면, 아무리 끓여 먹어도 뇌에 구멍이 뚫려서 죽는다. 한미에프티에이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했지요? 다 개방한 게 아니 예요. 수입위생 조건을 붙였어요. 뭐냐? (30개월이라 쑤고 그 아래 뼈라 쓰며) 30개월 미만, 뼈를 제외하고 수입한다. 왜? 30개월 보다 더 전에는 소 시체를 갈아서 소에게 먹였어요. 이게 광우병 원인이지요? 그래서 30개월 전부터는, 소 시체를 갈아서 소에게 안 먹인다. 돼지, 닭에게 먹인다. 그 돼지, 닭의 시체를 갈아서 소에게 먹인다. 그게 그거지요? 그래도 좀 덜 위험하다. (뼈를 가리키며) 뼈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이걸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는 바로 그거예요. 자. 미국산 쇠고기, 상자를 열었어요. 뼈가 나와요. 돌려보냈지요? 저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대화하듯이) 아, 뼈가 나온 상자만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다 수입한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크게) 모든 상자에서 뼈가 나온다. (더 크게) 왜? (작게) 살만 발리서 담는 게 아니 예요. 기계톱으로 쓸어서 그냥 담는다. 모든 상자에서 뼈가 나온다. (크게) “뼈까지 다 처먹어라.”

(따지듯)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미국 사람들도 다 먹는데? 그게 아니죠? 미국 사람들과 우리는 소를 먹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들은 20개월 미만의 소, 뼈를 발라내고 살만 먹는다. 우리는 소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크게) 다 먹어요. 우리는 뼈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뼈를 푹푹 고아서 (손으로 마시는 시늉) 마시고 또 마시고. 뼈 안에 골, 그걸 쪽쪽 빨아먹지요. 우리는 내장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크게) 우리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영국에서, 총리가 TV에 나와서 딸하고 같이 쇠고기를 먹었어요. “안심해라.” 얼마 후 광우병이 나서 500명이 죽었다. 잠복기간이 10년 이예요. 골라 먹으면 되지. 안돼요. 왜? 식당, 학교, 병원, 다 그걸 써요. 싸니까. 안 먹을 수가 없다. 싸다. 그러나 먹으면 죽는다.

한미에프티에이가 뭐냐?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공기업민영화. 10년 동안 했지요. 더 하라! 아예 100%까지 하라. 10년 동안 해서, 미국 자본이 우리경제 60% 이상을 먹었지요. 100%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경제를 100% 먹겠다, 이거 예요. 그리고 그것을 미국법으로 직접 관리하겠다. “저 산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먼저 넘어간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알지요? 우리보다 14년 먼저 미국과 에프티에이를 체결한 멕시코. 작년에 케이비에스 일요스페셜에서 봤지요? 농업이 다 망했어요. 농민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가요. 도시에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어요. 은행 지점장 하던 사람이 택시운전을 해요. 길거리에는 노점상으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넘어가요. 불법 이예요. 가다가 총 맞아 죽지요. 사막으로 돌아가다 굶어죽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나서 그렇게 됐느냐? (단호하게) 아니다. 에프티에이라는 덫에 걸려서. 그 덫이 지금 우리 목을 여러 번 감았어요.

딱 하나 남았지요. 국회비준. 가 후보는 뭐라 그래요? “되도록 이번 가을에 국회비준하자.” 나 후보는 뭐라 그래요? “가을 국회에서 하지 말고 내년 봄 총선 끝나고 하자.” 왜? 이번에 하면 내년 총선에서 표 떨어질까 봐. 그 놈이 그 놈이다. 누가 진짜냐? 한미에프티에이 저지를 위해 싸우는 사람.

진짜 대선 후보 가려보는 비결 세 번째. 주한미군 철수, 없이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후보는 가짜다. 지금 북미관계가 급격히 변하고 있지요? 북과 미국은 어떤 관계냐? 서로 싸우는 관계. “이라크, 이란, 북은 악의 축이다.” (찌르는 시늉) 이라크를 푹 쑤셨지요? 이렇게 싸우는 관계. 자. 그럼 미국은 북을 공격할 것인가? (사이. 누가 대답해도 당황하지 말고) 다른 질문을 해봐야 되요. “미국은 이라크를 왜 공격했습니까. (손을 들고) 대량살상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조금 아래로 내리며) 대량살상무기가 없기 때문에?” 뭐가 답이 예요? (작게) 대량살상무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두 가지 경우에 전쟁을 한다. 하나는, 자기의 패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나라. (크게) 그 나라마다 다 싸우는 게 아니 예요. 다른 하나는, (작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서는 나라.

자. 미국은 북을 공격할 것인가? 아직 결론을 낼 수 없어요. 왜? 아직 싸움이 다 끝나지 않았다. 그럼 북미관계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면 돼요. 과학이 뭐냐?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칠판 왼쪽에 큰 원을 위 아래로 두 개 그리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큰 원을 하나 그리며) 이럴 것이다. 앞뒤가 맞으면 그게 과학 이예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998년 8월 31일, (왼쪽 큰 위의 원 둘레에 점을 찍으며) 북이 인공위성을 쐈어요. 인공위성이 뭐예요? 지구둘레를 빙빙 도는 거지요. 이게 뭐예요? 북은 지구상의 그 어떤 지점에도 자기가 원하는 물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 (왼쪽 아래 원안에 핵이라 쓰며) 다른 하나는, 핵. 2005년 2월 10일, 핵보유를 공식 선언 했지요.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되요? 북과 미국은 군사적으로 실력이 같다. (크게) 핵무기 만 개 있는 나라하고 핵무기 열 개 있는 나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작게) 둘 다 진다. 이것을 대입하지 않으면 지난 10년간의 북미관계를 설명할 길이 없다.

북과 미국은 서로 싸우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어떤 관계냐? 서로 의견이 틀리면 얼마 후 미국이 북에게 질질 끌려가는 관계. 북의 의견은 간단해요.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 불가침. 침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제조약으로 약속하자. 클린턴 말기에 거의 끌려왔지요. 부시가 당선 됐어요. 다 뒤집었어요. 부시가 처음 당선되고 뭐라 그랬어요? (두발을 한 번 구르며) “북미불가침조약체결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계속 버틸 수 없었어요. (오른쪽으로 한 발 떼며) “구두로는 해줄 수 있다.” (오른쪽으로 한 발 떼며) “문서로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국회결의문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표가 서명하고, 갖고 들어와서 국회비준을 받은 것만 국제조약이 되지요? 국제조약만 국제법이 되고 국제법만 국내법과 효력이 같아요. 북미불가침조약을 맺으면 “북을 공격하라!” 미국 대통령이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불법 이예요. 북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서, 지금까지 서 있던 곳을 차례로 가리키며) 언급할 가치도 없다. 구두로는 해 주겠다, 문서로도 해주겠다. 왜 끌려왔는가? (칠판을 가리키며) 이 두 가지. 이게 없었다면 (처음 자리로 돌아와서) 여기서 그냥 콱 밟았겠지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계속 작동하는, 북미관계는 어디로 간다? (오른쪽 맨 끝보다 한 걸음 더 가서) 불가침조약 체결로 간다. 예측을 한 거예요. 2005년 2월 10일 핵 보유 선언을 하니까, 미국이 난리 났어요. 대화하자, 대화하자, 그 해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선언이 나왔지요. 뭐냐? “북미불가침조약 체결로 간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또 뒤집어졌어요. 마카오 비디에이 은행의 북쪽 계좌를 미국이 묶은 거예요. “친하게 지내자.” 악수하고 돌아서는 데, (돌아서는 시늉. 뒷주머니를 가리키며)내 주머니 은행통장을 빼갔다. 다 틀어지는 거지요. (사이) 지금 다시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자, 난리지요? 이번에는 확실히 가는 거냐? “미국이 어떤 나란데, 또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 다시 뒤집을 거야.” 뭐가 맞아요?

답을 알려면 작년에 있었던 두 가지, 추가조치를 봐야 되요. (왼쪽 위편의 원에서 화살표를 하나 그려 오른쪽으로 빼며) 작년 7월 5일 북이 미사일을 쐈지요? 몇 발을 어디다 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북은 공식발표한 적이 없어요. 다 미국 정보기관이 말하는 걸 세계 언론이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일곱 발을 쐈다는 거예요. (스, 노, 대 라고 차례로 쓰며) 스커드, 노동, 대포동. (‘대’를 가리키며) 이게 옛날의 그 인공위성 이예요. 이거는 몇 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레이더 관측 범위를 넘어서서 계속 날아갔는지, 레이더를 쳐다보는 사람이 딴 데 쳐다봐서, 그 사람 눈에서 사라졌는지, 진짜 추락했는지, 어떤 경우라도 상관이 없어요. 8년 전에 벌써 보여줬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스와 노를 가리키며) 이것과 이것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다. 칠흑 같은 밤, 비가 무지하게 올 때 쏜 거예요.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다. (스를 가리키며) 이게 뭐예요? 단거리미사일. 북으로 접근하는 항공모함전단. 배 20,30대가 2,3킬로미터로 퍼져서 움직여요. 그 가운데 전투폭격기 2,300대를 실은 항모가 있지요. 무거운 거예요. 이걸 딱, 맞출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노를 가리키며) 이게 뭐예요? 중거리미사일. 태평양방면으로 전게해 놓은 미군 병력이 있어요. 괌에 주력이, 오끼나와에 해병대가, 요코스카에 해군이, 삿뽀로에 통신대가 있어요. 이걸 딱, 딱, 맞출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래 큰 원을 가리키며) 작년 10월 9일 북이 핵실험을 했지요? 얼마짜리냐? 규모가 중요해요. 호주정부는 0.5톤, 우리정부는 1톤, 워싱턴포스트는 4톤, 러시아 국방부는 5톤. “에게, 이게 뭐야? 애들 장난이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은 22톤 이예요. (크게) “그 정도는 돼야 핵무기지. 이건 너무 작다?” 그게 아니지요! (직게) 22톤은 너무 무거워. 비행기로 날라야 돼. 북이 그걸 비행기에 실어서 미국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간다. 줄여야 되요. 미사일에 끼울 정도로. 1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신문을 여러 개 봐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10월 13일 치 동아일보 3면에서 봤어요. 뉴욕타임스 칼럼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또박또박)‘북의 핵실험으로 세계사는 대전환을 맞이했다.’ 냉전시대가 있었지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대장하려고 싸우던 시대. 이게 전환을 했지요. 탈냉전. 미국이 혼자 (엄지손가락) 이거 하는 시대. 지금이지요. 그런데, 이게 전환을 한다. 미국의 (엄지손가락) 이게 (내리며) 무너진다. 왜? 북의 핵이 확산된다.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으로는 안 간다. 왜? “이 나라를 핵으로 공격하면 내가 즉각 핵으로 보복한다.” 미국이 핵우산을 씌워줬다. “너희는 핵이 있는 거와 똑같으니까, 만들지 마.” 통제도 가능하다.

미국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북의 핵이 중동으로 가는 거예요. 북의 핵이 이란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은 중동에서 확,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까지 불안하다. 그러면 미국의 (엄지) 이거는 (내리며) 무너진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 왜? 핵은 비행기나 배로 나르는 게 아니 예요. 사람의 머리로 나르는 거예요. 가서 그려 주면 돼요. 해상을 봉쇄하고 공중을 틀어막고 난리를 쳐도 못 막아요.

이대로 두면 미국의 이게 무너지는 데, 막을 길이 없다. 칼럼의 결론은 뭐냐? ’원수가 핵을 가지면 그 원수와 친구가 돼라. 그러면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지금 다시 풀리는 거예요. 그 전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전에는, “북이 먼저 핵을 폐기하면, 그 때 가서 북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북에게 항복하라는 거지요. 지금은 달라요. ”동시에 하자!“

1단계, 미국이 (’이거, 이거‘마다 괄호를 그리며) 이거, 이거를 하면 북은 이거, 이거. 2단계. 미국이 이거, 이거를 하면 북은 이거, 이거. 3단계, 미국이 이거, 이거를 하면 북은 이거,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1단계, (괄호를 가리키며) 이게 뭐예요? 미국이 비디에이 계좌를 풀고, 즉 훔쳐간 통장을 돌려주고, 중유 5만 톤을 보내면, 북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한다. 2단계. 테러지원국법, 적성국교역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이 이 법으로 딱 찍으면 미국 영향력아래 있는 나라는 그 나라와 교역을 못해요. 미국이 북의 목을 (목을 쥐는 시늉) 꽉, 쥐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풀고, 그리고 중유 95만 톤을 보내면, 북은 두 가지. 모든 핵시설과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 한다. 3단계는,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동시에 핵을 폐기한다.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1단계 아래에 줄을 죽 그으며) 7월 6일부로 1단계가 끝났어요.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북미관계 실무 책임자, 뭐라 그랬어요? 올해 안에 2단계, 내년 부시 임기 끝나기 전에 3단계까지 하자. 부시는, 어차피 할 거 임기 끝나기 전에 해서, 자기가 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빠르면, 내년에 북미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북미가 국교를 수립한다.

이게 뭐예요?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를 규정한 근본체제가 허물어진다.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있지요? 북의 사회주의, 남의 자본주의. 그러나 그거 보다 (크게) 더 근본적인 체제가 그 밑바닥에 있다. 그게 뭐예요? 휴전체제. 1953년 7월 27일 북과 미국이 맺은 국제조약, 휴전협정에 의해서 지금도 작동되는 체제. 휴전협정은 전쟁 끝에 만든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전쟁을 영원히 끝내고, 평화를 시작한다, 는 말이 없어요. 적대쌍방은 하나의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2킬로씩 후퇴한다. 후퇴한 다음에 총, 대포, 미사일을 겨누고 손가락을 방아쇠 위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콱, 누가 먼저 눌러서 전면전이 벌어져도 먼저 누른 쪽이 침략자가 아니 예요. 왜? 전쟁 중 이니까. 이 휴전체제 위에서 주한미군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미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휴전체제는 무너진다. 안 싸우는 조약을 맺으려면 싸우는 조약은 꾸겨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발밑을 보며)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지요? (발을 구르며) 이게 무너지면 나는, 쓰러진다. 북미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미군은 남쪽에서 급격히 힘을 상실한다. 나가야 돼요. 이것은, 아름답게 비유하면, 1945년 8월 15일이 (손으로 오는 시늉) 온다. 1945년 8월 15일이 뭐예요? 기분 좋아서 막걸리 먹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처럼 지옥 같은 직장, 논밭에 나가는 게 아니 예요.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하늘이 누구예요? 일제와 그들에게 종사하는 국내지배세력. 일제는 물러가고 반역자들은 도망갔어요. 그들이 놓고 간 거, 땅, 자본, 권력을 우리가 나눠 가졌다. 우리 등을 (발을 들어 밟는 시늉, 그대로) 밟은 군화에 힘이 (발을 왼쪽으로 비스듬히 돌려 내려놓는다) 빠진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빨대를 (손으로 뽑는 시늉) 뽑을 수 있다. (크게) “야, 이제 이년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작게) 아니다! 이 땅에 얼마나 먹을 게 많은 지, 저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 60년 동안 키운 권력이 있어. 뭐예요? 북과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남쪽은 놓치지 않는다.

어떻게? 미군을 남쪽에 남긴다. 내년에 북과 미국이 전쟁을 끝내요. 종전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반도평화체제를 새로 만들어야지요? 지금 저 사람들은 <2+2>로 하자는 거예요. 앞의 2는 남과 북 이예요.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맺는다. 뒤의 2는 미국과 중국. 뒤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증을 선다. ”북과 싸우기 위한 군대가 아냐. 남과 북이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는데, 그걸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미군을 계속 남긴다, 이거예요. 주한미군은 뭐냐? 세 가지. 첫째. 분단의 장벽. 그들이 총 들고 늘어서기 전에 이 땅에는 분단이 없었어요. 아, 소련군도 있지 않았냐? 그 사람들은 금방 갔어요. 둘째. 전쟁의 불씨. (한반도 남쪽을 그리고, 서울 이북을 가리키며) 서울북방, 휴전선 부근에 밀집해 있던 미군이 뒤로 빠져서 어디로 가요? (서해안을 따라 점을 찍으며 내려온다) 오산, 평택, 군산, 제주 화순항. 왜 동해안이나 남해안이 아니라 서해안 이예요? (왼쪽으로 대만과 대륙을 그리고) 대만과 대륙에서 서로 싸우는 건, (중국, 미국이라 쓰며) 중국과 대만이 아니죠? 중국과 미국. (중, 미 사이) 여기서 불꽃이 튀면 (우리 서해안) 여기서 미사일이 날아간다. 군대가 출동한다. 이게 뭐예요? 전략적 유연성, 우리정부가 합의해 줬어요. 그럼 중국이 가만있겠어요. 우리는 (중국에서 선을 시작, 남쪽으로 이으며) 불바다가 된다. 미군이 남쪽에 있는 한 언젠가는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셋째. 우리민중을 억압하는 총칼. (북을 향해 화살표를 그리고) 북을 겨냥하는 총칼은 (화살표 아래에 화살표 표시) 우리를 겨냥하지요. (발을 올리고) 군화발로 누르고, (꽂는 시늉) 빨대를 꽂는다. 그 군화가 미군이다. 자. 평화와 통일을 말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지 않는 후보는 뭐예요? 가짜! ”미군이 없으면 좋긴 좋겠지만, 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북이 바보예요? 남쪽에도 무지하게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북이 무조건 쳐들어오면 남쪽 사람들이 가만있겠어요? 둘 다 죽는다. 그런 일 없다.

자. 가짜후보는 누구예요?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비정규직 철폐, 수입개방 저지, 한미이프티에이 저지를 말하지 않는 사람. “평화와 통일을 만들겠습니다.” 피가 터져라 외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지 않는 사람. 야, 그렇다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니냐? 솔직히, 그런 사람이 당선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지금 선거판이 어때요? ‘가’가 50%, ‘나’가 다 합쳐서 20% ‘다’가 10%. 그러면 당연히 “가 당선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야 맞지요? (단호하게. 작게) 어떤 언론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왜? 가의 50% 지지는 거품이 많다는 거예요. 50% 중에서 20% 이상은, 대안만 생기면 언제든지 움직인다. (크게) 우리하기 나름이다. 어떻게 하면 이 판을 뒤집고, 승리할 수 있는가? 간단하다.

선거만 생각하면 안 돼. 항쟁을 해야 돼. 보세요. 우리 현대사에서 항쟁을 하면 선거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요. 1987년 6월 항쟁을 하고 789노동자대투쟁을 했어요. 12월에 선거를 했지요? 노태우가 800만 표로 당선됐어요. 그러나 와이에스, 디제이 표를 합치면 1.200만 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 때는 진짜후보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표를 찢어서 그렇게 됐지요. 지금은 다르다. 후보가 있다. 항쟁을 하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왜? 항쟁이 뭐 길래? 항쟁은 사람들의 생각을 급격히 끌어올린다. 싸워보면 알지요?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

이걸 이용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요? 노무현. 2002년 대선, 9월에 지지율을 보면, 노무현 15%, 정몽준 25%, 이회창 35%였어요. 노무현이 뒤집었지요? 어떻게? 비결이 두 가지다. 하나는, 효순이 미선이 촛불. 11월 초에, 미군 법정에서 두드렸어요. “무죄!” (손으로 오르는 표시) 확 끓어올랐지요? 그 때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다 쳤어요.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 네거리에 촛불 하나씩 켜고 모이자!” 1만 명이 모였어요. 일주일 후에 3만 명으로 늘었고, 일주일 후 12월 14일, 선거 4일 전이예요. 10만 명으로 늘었어요. 아홉시 뉴스에서 15분 20분씩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 노무현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반미면 좀 어떠냐!” (손을 위로 높이 쳐들며) 항쟁의 꼭대기에 올라선 거예요. “야. 저 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노사모. 특수부대예요. 거리와 인터넷을 누비면서 구체적인 표로 연결시켰다. 거리에서 저금통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줄을 서요. 노사모 홈페이지에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들어오고, 수천 명씩 회원 가입을 해요.

자. 효순, 미선이 촛불은 뭐예요? 11월 민중총궐기. 100만 총궐기를 하자는 거예요. 100만이 어떻게 가능 하냐, 뻥치지 말자! 맞아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 농민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만 명은 모을 수 있다. 전농이 2002년에 15만 명을 모았어요. 민주노총이 10만 명은 모을 수 있다. 80만 조합원의 민주노총 이예요. 이거 합치면 20만 이지요? 적어도 20만은 넘는다. 1987년 9월 7일 이한열 열사 장례식에, 서울시청 광장에 100만이 모였다는 거 아니 예요? 그거 뻥 이예요. 거기 그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20만 이예요. 20만을 모으면 100만이 된다.

농민들이 9.11 대회를 했지요. 농민회 회장님이 그래요. “우리 목표는 1.000명이다. 200명 모으면 1.000명 할 수가 없다. 그러나 500명 모으면 1.000명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200명이면, “재네 들 또 왜 저래?” 그냥 지나간다. 500명이면, “야. 뭐 중요한 거 하나보다” 하나둘 늘어난다. 그래서 1.000명이 된다. 우리가 20만을 모으면, 싸우고 싶어도 조직이 없어서 못 싸우는 사람들이 다 붙는다. 그러면 100만 민중총궐기가 된다. 항쟁의 꼭대기에 진짜후보를 세울 수 있다.

비결 두 번째, 노사모. 우리에게 그런 조직이 없다? 아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뜨겁고 막강한 조직적 기반이 있다. 부대는 만들면 된다. 그게 뭐예요? 정치실천단. 이름은 더 멋있는 걸로 붙이세요.

자. 오늘 제 이야기 끝나면 뭐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민중총궐기에 반드시 간다. 민중총궐기 준비위원이다!” “아니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나는 앞장 설 거야. 나는 정치실천단이야!” 우리 모두 힘을 합치는데, 20%지지, 30%지지가 왜 안돼요? 당선은 왜 안돼요? “말은 다 좋은데, 그게 되냐?” 우리가 하면 되고, 안하면 안 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미에프티에이 부분의 자동차’ 다음에 추가 하세요>

다음은 개성공단. 지금 돌아가는 걸 봐서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통일이 된다. 그 때 통일은 이런 통일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체제를 합치는 통일. 남의 자본주의로 합치든 북의 사회주의로 합치든. 이렇게 하려면 전쟁이 날거예요. 그럼 어떤 통일이냐? 이런 통일. 615공동선언 2항에 나오는 통일.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합치면 우리경제는 터진다. 세 가지만 예를 들게요. 첫째. 분단 한반도의 남쪽은 섬이지요. 길이 끊겼어요. 동북아 물류 중 심을 만든다. 경제자유구역, 해서 땅 그냥 줄게, 세금 안 받을게, 노동조합 금지해 줄게. 그래도 안 들어와. 왜? 막다른 골목으로 트럭을 몰고 가는 사람은 바보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합치면 여기서 출발한 기차가 여기까지 가요. 여기가 어디예요? 유럽의 서쪽 끝.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 다시 오지요. 여기 일본이 있지요. 우리가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둘째. 여기 서해바다 푸른 물결 밑에 뭐가 있어요? 석유. 이걸 같이 파서 나눠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셋째. 개성공단 같은 일이 무지하게 벌어진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얼마나 못살면 월급이 5만원이냐? 그게 아니지요? 월급제도는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는 월급봉투로만 받지요?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을 아직도 유지하는 나라는 월급봉투로 받고 주택, 교육,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통해서 또 월급을 받는 거예요. 북은 사회주의다. 모든 것을 국가가 해주고 용돈처럼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게 5만원이면, 그들도 이익이니까 이걸 하겠지만 우리에게도 무지하게 이익이다. 왜? 임금이 1/20, 1/30 싸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 그렇게 좋다면 더 큰일 난거 아니냐? 생산시설이 다 이리로 이사 가면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그게 아니죠?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는 것은 삽으로 딱 떠서 가는 거예요. 흔적이 없지요. 여기는 아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어서 다시 여기로 와서 메이드인 코리아로 수출하는 거예요.

남북이 같이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원가가 무지하게 내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세계에 팔아먹자. 한, 싱가폴 에프티에이협상에서는 ‘개성, 기타 북쪽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 한국을 경유하여 수출될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한다.’ 이걸 미국에게도 인정받자. 그렇게 됐어요? 협상내용이 공개됐잖아요? 개성공단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 첫째. 협정이 발효된 1년 후에. 둘째. 회의를 개최해서. 셋째. 그러한 기준에 따라 그런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정도, 노동기준, 환경기준. 노동기준이 중요해요. 뭐냐? 국제노동기구, 아이엘오 노동기준. 이건 미국도 못 지키고 우리도 못 지키는 거예요. 뭐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회가 자본과 노동으로 나뉘어 있어. 자본이 노동을 억누르고 빼앗아. 여기서 살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백년 이상 피터지게 싸워서 쟁취한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북은 사회주의. 거기다 이것을 하라는 건, 체제를 바꾸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바꿔라. 개성공단, 열어준다. 그런데 들어오려면 목을 잘라라.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시간이 되면 한미에프티에이 광우병 뒤에 넣으세요.>

셋째. 투자자, 국가 소송제. 들어보셨죠? 뭐냐? 외국 자본이 여기 와서 돈을 벌어요. “한국 헌법, 법률,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봤다.” 주장하면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언제나 우리가 진다. 왜? 이른바 글로벌스탠더드, 국제표준, 즉 (크게) 미국법으로 하기 때문에. 멕시코 어느 주 정부가 산 중턱에 미국회사 영업허가를 내줬어요. 메탈클래드라고, 폐기물 처리 업체예요. 폐수를 흘려서 주변 사람들이 막 암에 걸려서 죽었다. 영업허가를 취소했어요. 미안합니다, 하고 집에 갔느냐? 아니 예요. “네가 허가를 내줘서 투자를 했는데, 허가를 취소해서 손해를 봤다.” 제소를 했어요. 주 정부가 져서, 벌금을 무지하게 물었다.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게 알려지니까, “야. 우리 부동산 정책, 조세정책도 저렇게 걸려서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고 여론이 들끓으니까, 정부가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정책과 조세정책은 뺐다. 협정문이 공개됐지요? 빠졌는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이 뭐예요? 토지이용계획, 여기는 주거지, 여기는 상업지, 여기는 농지.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선.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자본이 손해를 봤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자본이 그린벨트에 땅을 사는 거예요. ”이거 안 풀어서 내가 손해를 봤다.“ 풀어야 돼요. 지금도 부동산 정책이 없는데, 앞으로는 영원히 없다. 조세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고지서를 보내지요? (크게) ”부당하다.“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 걷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비위반제소. 뭐냐?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협정을 통해서 기대되는 이익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 우리정부를 제소하는 거예요. ”외제차에 대한 소비자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했어요. ”미국 차를 타는 게 애국이다. 열심히 타자.“ 정부가 난리를 쳤어요. 협정을 지킨 거지요. 그래도 미국 차 판매가 팍팍 안 늘어. 그러면 제소당하는 거예요.

<11쪽 이후에 연결할 수 있음>

지금, 미국 입장에서 중동은 개판 이예요. 이슬람은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시아파. 이 사람들은 미국을 이교도라고 여겨요. 미국과 싸우다 죽으면 천당에 간다, 굳게 믿어요. 그래서 폭탄 두르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수니파. 이 사람들은 좀 달라요. 옛날에 이라크 후세인이 수니파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를 10년 간 지원한 거예요. “이란의 시아파 정권과 싸워라.” 이란, 이라크 전쟁. 그런데 미국이 욕심이 나, 이라크에 쳐들어가서 후세인을 날렸어. 선거를 했지요. 당연히 시아파가 된다. 왜? 인구의 70%가 시아파야. 이라크 무장 세력의 70%가 시아파예요. 이란이 시아파지, 이라크도 시아파지, 그 옆에 시리아, 강력한 반미국가지요, 거기도 시아파. 언론은 이걸 시아파 초승달 지대라고 그래요. 초승달처럼 (손을 오른쪽에서 왼쪽을 그리며)퍼져있다. 그 맨 왼쪽에 (손을 맨 왼쪽으로) 레바논이 있고, (손을 왼쪽에서 조금 아래로) 레바논 남부를 장악한 헤즈볼라가 있어요. 이렇게 시아파가 (손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며) 막 치고 올라오니까, 작년 여름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레바논 남부로 집어넣었어요. 헤즈볼라를 다 죽여라.

TV에서 봤지요? 민간인 지대를 막 폭격해서, 애들이 불에 타 죽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을 멈춰라.” 세계 여론이 들끓고, 유엔안보리에 휴전결의안이 계속 올라가요. 이스라엘은 “휴전 안한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계속 부결시켜요. 그렇게 한 달을 싸워요. 한 달 후에, 이스라엘이 먼저, “휴전하자.” 미국이 휴전 결의안을 통과시켜요. 왜? 이길 수가 없다. 6일 전쟁이라고 있지요? 1972년에 이스라엘 혼자서 중동의 여러 나라와 한꺼번에 붙어서 6일 만에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이렇게 세요. 그런데 지금은, 헤즈볼라는 국가가 아니 예요. 레바논 남부를 장악한 운동단체, 그들에게도 진다. 이렇게 ‘개판’인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