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불법시위 근절과 시민단체 지원금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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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근절과 시민단체 지원금 재고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6.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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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노숙집회 시민 불편 잇따라
경찰청 불법집회 해산 훈련 재개 `환영`
문 정권 때 시민단체 보조금 크게 증가
늘어난 보조금 불법 시위 등에 사용해
윤 대통령， 보조금 환수ㆍ수사의뢰 지시
제도 개선해 국민에게 혜택 돌아가야

이태균 칼럼니스트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서울 시내에서 노숙집회를 가졌는데 이틀 동안 심각한 불법행위가 이어졌다. 노숙장소 주변에서 용변을 보고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후 뒤처리도 하지 않아 환경오염과 시위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시민들의 통행방해도 초래했다. 아무리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노조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경찰의 안이한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한 대처다. 지난 정부에서 민주노총의 불법시위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하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느슨하게 하다 보니 민주노총이 공권력을 아주 우습게 보는 인식이 생긴 것이 아닐까.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국가들 영국， 프랑스， 미국을 보라. 대중들의 불법시위에 대처하는 경찰의 대처방식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찰은 불법시위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불법시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함으로 경찰의 강력한 진압에 대해서 항변하는 국민은 없다.

우리는 어떠한가. 경찰이 지치도록 야당이나 소위 재야의 여러 진보단체 즉，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민주적인 시위를 경찰이 되레 불법적으로 막는다고 항변하면서 법원에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시위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서울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민들은 민주 노총과 재야 진보 단체들이 시위를 하면서 도로를 점거해 교통체증을 초래하거나 광화문과 서울시청 광장을 점거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빼앗으면서 고성능 엠프로 소음도 발생시키는 것에 이골이 나 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이 5월 25일 6년 만에 공식 재개됐다. 정부ㆍ여당이 지난 16～17일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경찰이 손 놓고 있었다며 강경 대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 기동대 9개 중대와 경기북부ㆍ인천ㆍ강원경찰청 소속 기동대 13개 중대가 불법집회 해산 훈련에 투입됐다. 대규모 집회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불법시위를 엄단하기로 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곧장 시범 훈련을 실시했다.

더욱이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장애인과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도로를 점거하고 벌이는 이같은 불법시위에 서울시 보조금，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이 사용됐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장연이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의 88%를 받았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집회와 시위 등에 사용됐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감사 결과에 대해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민의힘도 재야와 진보 시민단체의 활동상을 보면 실상은 범죄단체와 유사하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보조금이 2조 원이나 늘었다며， "국민 세금으로 홍위병을 양성했냐"며 불법시위를 하는 재야와 진보적인 시민단체를 비난했다.

총리실산하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해 보조금 환수와 수사의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라는 정부와 지차제의 지원금이 반정부 활동이나 불법시위 참석자들에게 참가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의 이웃에는 어려운 자영업자와 전세사기로 알뜰히 모은 전 재산인 수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되어 목숨까지 끊는 사람들이 최근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은 사실 확인과 재심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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