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챙책논단(2) - 공교육의 도시 김포를 만들고 싶습니다.

[안심 안병원]

 김포시에는 현재 13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립 고등학교인 김포외고, 양곡고, 통진고 3곳을 제외하고는 10곳 모두 공립 고등학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은 김포외고를 제외하고는 12개 고등학교가 김포고를 정점으로 서열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도시 지역에서 장기고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서열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김포고나 풍무고를 넘어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서열화된 입학 성적이 대학 진학율로 연결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교상향평준화를 제안했고 이번에는 그 내용 중에서 간략하게 넘어갔던 세부 이행계획 몇 가지를 적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준화 추진은 정책연구, 일반고의 교육격차해소 및 재정지원 계획, 교육주체의 의견 수렴과 결정 등 크게 3가지로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 2단계인 일반고의 교육격차해소 및 재정지원 계획과 3단계인 교육주체의 의견 수렴과 결정은 병행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정책연구의 과정은 전문적인 교육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의뢰하여 이루어지며, 일반고의 교육격차해소 및 재정지원 계획은 교육여건개선, 교육과정 특성화와 다양화를 통하여 시설 및 교과과정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때에는 관내의 모든 학교를 김포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 및 교과과정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에 필요한 재원은 거의 대부분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기에 경기도 교육청과의 업무 협조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주체의 의견수렴은 공청회 및 토론회, 여론조사 등 다각도로 진행됩니다. 이 때에는 통학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버스노선조정, 등교버스와 등교택시배치, 스쿨버스운행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군 및 구역설정, 선복수지원 후추첨, 2단계배정 등 다양한 평준화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현행 평준화 운용 제도를 준용하면서, 김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기도의 평준화 지역은 2015학년도 기준으로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 과천, 의왕, 군포),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등 9개 학군 12개시입니다. 현재는 저희 김포를 포함하여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평택 등이 평준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에는 와부고, 세마고 등 지역 명문고들이 있지만, 비평준화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에 평준화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황폐화되었다고 말할 때, 언제나 제일먼저 하는 말이 입시위주의 교육입니다.마찬가지로 김포의 경우도 명문고 위주의 교육에 의하여, 초등학교 교육부터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고교상향평준화가 된다면, 적어도 중학교 시절까지는 본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일반고를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공교육의 도시 김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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