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8월 29일자
1. 운정동 태양광사업 또 제동…광주시 '당혹'
법적 공방과 잇단 의혹 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시 북구 운정동 태양광발전사업이 또 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부적격 1순위 업체의 지위 박탈은 타당하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가 1순위 업체의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후속 행정절차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게 됐는데요,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 이창한)는 지난 25일 LG CNS 컨소시엄이 윤장현 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1심 결정 중 우선협상대상자 효력정지와 관련한 신청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항고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LG CNS 컨소시엄 측이 박탈당한 1순위 지위를 항소심 판결확정될 때까지 다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2순위 업체인 SDN컨소시엄의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와 사업 인·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의 관련 행정절차가 죄다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소심 도중 긴급을 요하는 일부 인용이 이뤄지면서 이제 갓 첫 심리를 마친 본안 소송에도 재판부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 "빚 대신 빛을" 광주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설
광주 광산구가 악성 채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광주 최초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광주 광산구는 29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우산동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식을 했는데요, 센터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며 공식 업무는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주민에게 신용회복 지원, 금융복지 상담,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또 불법대부업을 감시하고 기금을 모아 오래된 악성 채권을 소각하는 롤링 주빌리 사업도 합니다. 광산구가 지난 3월 실시한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502명 중 90.6%(455명)가 1건 이상의 채무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3건 이상의 과다 채무 보유자도 28.4%(142명)나 됐습니다. 광산구는 능력 밖으로 불어난 빚을 갚지 못해 자립이 힘든 서민들에게 센터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시금고 조례 등 광주시의회 3대 현안…내달 1일 판가름
광주시의회가 줄줄이 보류한 시금고 조례,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전일빌딩 활용계획안 등 3대 현안이 다음 달 1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다음달 1~7일 제251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는데요, 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전일빌딩 활용계획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 심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다음달 1일 본회의 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처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데요, 간담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결과대로 상임위, 본회의 처리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소송으로 번진 나주버스 광주 운행 확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광주를 오가는 나주농어촌버스(나주교통 999번)의 광주시내 운행노선 확대가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광주시, 나주시의 6개월간 협의로도 결론나지 않자 국토교통부 노선 조정위원회가 운행노선 변경을 결정했지만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에 불복, 나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인데요, 광주시내버스조합과 광주시는 “농어촌버스 운행구간 확대는 시내버스 수익 감소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시민 부담”이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시·도 상생, 혁신도시 활성화, 대중교통의 공공성(시민편의)’이라는 큰 틀의 고민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내버스조합의 소송 제기, 광주시의 측면 지원 등 노선확대에 따른 계속된 반발은 큰 틀의 고민을 거쳐 내려진 ‘결단’이라고 보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시내버스조합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연간 500억∼600억원의 세금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손실 예상금액이 2억여원 정도로 미미하다는 점에서 ‘운송원가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용 반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5. 광주 전교조 "비리 교장, 학교복귀 반대"
교직원들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아챙겼다가 해임 처분까지 받은 교장이 3년 만에 일선 학교로 복직하게 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초등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비리 교장의 학교복귀를 반대하며, 시 교육청은 잘못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초등위원회는 "광주 모 초교 교감으로 발령한 A씨는 2013년 교장 재직 당시 금품수수로 해임됐다가 교원소청 심사를 통해 살아나 학교를 옮겼으나 해당 학교의 반발로 연구사로 이동했었다"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관리자로 오는 것을 어떤 학부모와 학생들이 좋아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초등위원회는 특히 "A씨는 예전 근무학교에서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언행으로 대다수 교직원들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했던 당사자"라며 "이미 학교현장은 소통과 공감, 의사결정의 민주성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번 인사는 이같은 학교문화 혁신을 강조했던 교육청의 가치와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