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종합/정치]
▶내란 특검법 관련 與野 합의가 끝내 무산되자 野 6黨은 기존 발의했던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를 제외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인 수정안을 통과시킴.
與野는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각각 압박. 다만 일각에서는 尹 구속으로 檢察이 특검보다 먼저 같은 혐의로 기소할 경우 중복수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란 특검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의견 나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9일 尹 구속된 날 긴급 회의 후 기자에게 “개헌이 적기라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조만간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개헌론(改憲論)이 뛰움.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한계가 고스란히 확인 됐으니 이번 기회에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하자는 주장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先)개헌·후(後)대선 카드로 정국 위기 돌파를 모색하겠다는 의중.
▶더불어민주당은 尹 체포영장 발부 前·後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지지율 추월 당한데 이은 19일 尹 구속 이후 민심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
지지율 추이 두고 지도부는 보수층 결집에 따른 과표집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지만, 대여(對與) 강경 일변도 전략에서 한발 물러나 2030·중도확장 전략으로 수권 능력을 입증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조기대선에 대비 민생경제 행보로 수권정당 면모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내란특검법 도입을 통해 여권의 입지를 좁히는 '투트랙' 집권플랜을 가동.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원이 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돼 있음.
▶국민의힘은 19일 ‘내란수괴 혐의’ 尹이 구속된 뒤 일제히 불구속 상태 재판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며 대야(對野) 공세 총력전으로 보수 결집력을 끌어올림.
서부지법 난동사태 상황에 자성 없이 ‘사법부 흔들기’ 전략 일관하는 與圈 행보에 보수 일각에서 “매번 ‘이재명 공격’으로 ‘물타기’해선 중도 민심을 잡을 수 없다”는 쓴소리 나옴. 법조계는 “尹의 내란죄는 李 사건과 성격, 죄질이 완전다르다. 사법부가 기준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함.
[내란(內亂)]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 15일 체포→19일 공수처의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로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2월초 기속기소될 전망.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인멸 염려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은 군·경 지휘부의 진술이 사실상 결정타로 작용.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표함.
▶尹 지지 시위대가 尹의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폭력 점거하는 초유의 법치 가 유린당한 사태 관련 경찰과 검찰이 강력하게 대응키로 함.
시위대는 尹 체포영장 발부된 2.29. 폭력적으로 변해 법원 정문을 지키던 경찰을 피해 법원 후문의 철창 벽을 깨고 3시20분 청사 내부로 들어가 법원 청사를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
▶尹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하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
이 쪽지는 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것으로, 계엄이 국회 무력화 등 위헌적 목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할 증거로 꼽힘.
▶尹이 19일 구속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이들은 11명으로 늘어나면서 수사 당국의 칼끝은 ‘북풍 공작(北風 工作)’ 노상원(전 정보사령관)·’특정언론사 단전(斷電)’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 등을 향할 전망.
盧의 60~70쪽 분량 수첩에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서 수거 대상 분류 인사를 北韓 공격 유도해 사살, 北韓 오물풍선 등의 내용이 기재. 허석권 소방청장은 李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정언론사에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힘.
[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한국 경제에 관세,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이라는 ‘삼각파도’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
올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에 불안 요소가 더욱 커졌다며 수출주도 성장모델 바꿔야 생존할 “수 있다”고 분석.
▶HD현대건설기계는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가 발주한 중형 굴착기 입찰에 성공.
수주 물량은 21톤 급 굴착기 48대, 22톤 급 굴착기 74대 등 총 122대로,.이는 HD현대건설기계가 지난해 필리핀에서 판매한 전체 물량의 36%에 달하는 규모암.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계열사 중 여성 최고경영자(CEO)는 서혜자(KB저축은행 대표) 김덕순(하나펀드서비스 대표) 정현옥(우리신용정보 대표) 이연경(NH농협카드 대표) 4명에 그쳐 금융권의 견고한 ‘유리천장’을 보여줌.
금융권은 다른 산업보다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데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방탄 유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삼성물산이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4구역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을 제치고 시공권을 확보.
한남4구역 정비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360 일대(11만 4930㎡)에 지하 7층~지상 22층, 51개 동, 2331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만 1조 5723억 원에 달해 올해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대어 중 하나임.
▶롯데그룹 계열인 롯데웰푸드가 제빵사업 부문을 분리해 통매각하는 경영 효율화와 신사업 확장 위해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
2022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곳으로, 건과, 빙과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베이커리류와 유지식품, 육가공, 유가공, 간편식 등도 만듬.
[사회]
▶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보수가 결집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으로, 보수 진영내 반(反)이재명 정서와 맞물리며 이른바 '앵그리(화난) 보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홍준표(대구시장)·오세훈(서울시장)·원희룡(전 국토부장관)·김문수(고용부장관)·안철수(의원)·한동훈(전 대표) 등 여권(輿圈)내 잠룡(潛龍)들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까지 중도 확장 보다는 보수 내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김모 씨가 13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지난해 11월2일 운전면허 없이 모친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다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하면서 9명을 다치게 한 뒤 현행범 체포됨.
[연예/스포츠]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30)씨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李는 자녀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 남자친구 B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해 A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 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가 올해 팀 활동을 재개하면서 주춤했던 K팝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가요계가 전망.
BTS는 이미 전역한 진·제이홉 외에 RM, 뷔, 지민, 정국, 슈가 다섯 멤버가 6월 중 병역의무를 마치고, 블랙핑크는 올해 초 신곡 작업에 들어가 여름부터 세계 순회공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
▶국내 영화관 관객은 4년 만에 감소한 가운데 한국영화는 관객과 점유율, 매출액 등이 모두 증가하며 선전.
화진흥위원회의 ‘영화 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영화관 누적 관객은 1억2313만명으로 직전 해에 비해 1.6%(201만명) 감소. 반면 한국영화는 지난해 누적 관객 7147만명으로 직전 해보다 17.6%(1072만명)으로 증가함.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中國 국가주석이 취임 후 100일 내 트럼프 중국 방문 또는 시진핑 미국 초청 등 방법으로 정상회담(頂上會談)을 가질 갓이라고 美中 언론 매체가 보도.
트럼프 인수팀은 시 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하면서 현 중앙서기처 서기인 차이치(蔡奇·70) 정치국상무위원의 참석을 희망, 하지만 시 주석은 취임식 특사로 의전서열 8위인 한정(韓正·71) 국가부주석을 선정함.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낮 12시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곧바로 취임사를 통해 집권 2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조로 이민, 경제, 외교, 사회 등 각 분야의 국정 운영 구상이 총망라될 전망.
▶이스라엘군이 1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 “인질 명단의 전달 약속을 이행하라”며 당초 이날 발효하기로 한 휴전 합의를 거부하고 추가 공습으로 휴전이 무산 위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연정인 우파 정당 파트너들이 이번 휴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휴전 합의가 되더라도 ‘영구적 전쟁 종식’을 낙관하기 이르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6도, 강릉 9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부산 11도, 제주 13도로 예보.
큰 추위를 의미하는 절기상 '대한(大寒)'인 20일 월요일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