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의 등록위한 세부 기준 파악 하기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설비공사 그리고 하수도설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 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 필요한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헤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자본금 기준  ◑

1.5억 이상 자본금 준비가 필요로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모두 동일 기준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이 필요로 하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공제조합 출자금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부분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수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기술자 배치 기준  ◑

두사람 이상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단순하게 직원이 아닌 정확한 자격요건에 배치가 되어야 하고, 명시되지 않는 종류는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이고,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타 법인 등기임원인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사무실 조건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 준비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 합니다. 

내부는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고 , 전화나 인터넷 등 설치가 필수 입니다. 

그리고 외부는 입간판등의 설치가 꼭 필요로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면허 등록 신청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의 등록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