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눈감은 검찰 구형... 권오수 "분하고 억울"
김종훈입력 2022. 12. 16. 19:54 댓글16개
재판부 "외적 논쟁보다 공소사실 집중"... 내년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선고공판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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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지난 2021년 1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주가조작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
ⓒ 이희훈 |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 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배석판사 김소망·김부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 등에 대해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진행돼온 상황으로 수급에 동원된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정도로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다. 시세조정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이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시장의 거래 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이날 검찰은 권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주가조작선수' 이아무개씨에 대해 코스닥 상장기업 아리온과 관련된 별도 혐의를 더해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9억 4850만 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이씨에게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일임했으나 손실이 계속되자, 4개월 만에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이씨와 절연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선수'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원을 구형했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억여 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공범 5명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의 실형을, 50억 원~100억 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함께 기소된 '선수',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0여 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이 통정매매(가격과 물량·시기를 사전에 협의하는 거래방식),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의 방법으로 2000원 후반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띄우거나, 주가 하락을 방어했다고 보고 있다.
권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지만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참석해왔다.
권오수 "분하고 억울하지만..."
검찰의 구형과는 반대로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측은 대부분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3년에 걸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있었다고 하지만 단 한 명의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도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검찰이 담보제공 약속, 수급비용, 시세조종 의뢰, 지인들의 주식 매수 등 네 가지를 구체적 범죄행위로 지목했는데 어느 하나도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 공소 사실은 사실무근의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 변호인은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로서 단 하나의 주식도 처분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주식 매수에 따른 이익 배분이나 손실 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며 "이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 부당이득은커녕 도이치 주식 매수로 손실을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권 전 회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도이치모터스 설립 이래 20여 년간 한눈팔지 않고 회사 성장에 매진해왔다"면서 "회사 경영자로서 도이치모터스의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렸고 평소 사람을 쉽게 믿고 좋아해 지인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라고 많이 연결시켜준 것이 화근이 돼 주가조작이라는 범죄에 휘말렸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수사와 재판까지 받게 되었다. 저로서는 분하고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그것 또한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저로 인해 여러분들께 누를 끼치게 된 것 같아 그저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 이번 기회에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것인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더욱 자중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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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모습. |
ⓒ 대통령실 제공 |
재판부는 공판 말미 "사건 외적 논쟁보다 공소사실 쟁점에 집중해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깊이 있게 심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콕 집어 언급한 '외적 논쟁'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고려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김 여사는 지난 1년여의 공판 과정에서 수차례 이름이 등장한 바 있다. 때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언론과 정가에서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권 전 회장은 공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신 주식을 거래한 일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 9명 피의자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예고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댓글 16나의 댓글
wishwish1시간전
그냥 다 역겨움. 윤석열 패거리도 역겹다. 다같이 망하자는 2찍들도 역겨움.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저질스러운 나라로 만들어버렸어. 윤석열 장모는 범행이 의심이 되나 검사가 입증을 안해서 무죄란다. 미친. 모두가 알아 본 김학의는 검사만 못알아 봐서 무혐의고. 김기춘도 무죄. 김은혜도 불송치. 이명박도 무혐의. 국민과의 대화도 ytn 돌발영상 보면 짜고 치는 수준이 연극 공연 리허설이던데 기사로는 리허설 없이 즉흥적으로 한 거래. 미쳤나 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대통령실이나 그걸 기사로 내는 기레기나. 역겨움 그자체.
김진태1시간전
권오수 억울하면 김거니 건 진실을 이야기 해뿌라!혼자 독박 쓰지말고~
천사도시1시간전
김건희 최은순은 무죄되는 더러운 세상
crypto1시간전
왜, 김건희는 조사 안하냐? 영부인이라서 무섭냐? 더럽고 구질구질한 검찰넘들...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권력이 그렇게 무섭더냐? 국민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신의 계획1시간전
주가조작,잔고위조,투기,표절,허위학력,허위경력등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지만 공정과 상식에서 열외된 모녀!
파르티잔1시간전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최고권력기관인 검찰을 장악하는데 올인한 이유가 있었지.. 난 솔직히 북한이나 테러단체에서 검찰청을 폭파시켰으면 한다, 검새들 다 짜르고 전과3범에서 6범은 검새, 전과 7범부터는 판새로 임용하면되지. 전과3범 이상되면 검새들 보다 법 더많이 알고 판사가 몇년 때리는지 정확히 맞춘다. 오늘밤 조용히 먼곳으로 여행이나 가라,,,,,,,,,,,,,석열아.
AiS1시간전
김거니만 돈 벌고 끝난 주가조작 ㅋㅋㅋ 근데 권오수의 자업자득이네 지 앞가림도 못하는게 김거니 보호하고 자빠졌으니
고란초1시간전
검찰 권력이 이렇게 크나큰지 몰랐음 다음엔 검찰 숫자도 줄이고 수사관도 없애고 검찰을 경찰 밑 으로 넣어야 바로 서겠음
늘푸른솔1시간전
권오수는 나쁜 짓을 했고 김건니는 선량이라는 억지 논리 만들고 이 더러운 놈들 꼴 보기 싫어서 대한민국에서 안 살고 싶다 두고 보라 역사는 진실을 말할 날이 온다
AVEUS Club1시간전
오로지 콜명신하나만을위한 검새 조사 법 이구나 망할개××들
조은투자1시간전
요즘 열불나서 잠이 안옴 이명박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이xx 이럴줄이야
일좀하자1시간전
김건희도 공범인데 검찰은 해체하자 이젠
등대라임1시간전
검찰이 공공의 적이네
나쁜언론몰아내자1시간전
야권에서 누구든 주가조작에 연루됐었다면 먼지까지 털었을텐데~
파죽지세1시간전
판새XX 이름 까라!! 더러운 놈!!
글라라1시간전
쥴리보이의 검찰독재정권
good1시간전
사기꾼 윤짜장과 쥴리의 사진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