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차량 배기가스 규제구역 도입 -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계 산화물 감소를 위한 노후차량의 도심진입 통제 -

[수봉]

벨기에, 차량 배기가스 규제구역 도입

2019-06-10 박진아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계 산화물 감소를 위한 노후차량의 도심진입 통제 -

- 벨기에 비롯한 유럽 자동차시장, 규제 영향으로 경유차 대신 휘발유차 인기 -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대체 연료차 등 친환경차량은 높은 가격이 시장 확대에 걸림돌 -

□ 제도 시행 배경과 목적

  ㅇ 파리, 바로셀로나 등 유럽 12개국 200여 개 도시에서 실시되는 차량 배기가스 규제구역 LEZ(Low Emission Zone)를 벨기에도 도입해 2017년 안트워프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브뤼셀에서도 시행 중임. 2020년 이후 중소 도시인 겐트, 메켈렌, 윌레브루크 등 시행 지역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

  ㅇ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계 산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의 도심 운행 통제가 목적

규제구역 진입·이탈 표지판

   

자료: 브뤼셀 배기가스 규제구역 안내 홈페이지

□ 제도 시행 내용

  ㅇ 배기가스 제한 구역은 주로 도심 혼잡지역이며 주 7일 하루 24시간 규제가 적용됨.

    - 규제 구역으로 연결되는 모든 도로에는 배기가스 제한구역으로 진입하거나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음.

  ㅇ 차량 등급에 따른 규제 구역 출입 통제

    - 승용차, 승합차, 밴, 버스, 소형 및 대형 트럭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6등급으로 구분해 연료 형태에 따라 진입 가능 여부가 결정됨.

    - 경유차에 대한 진입허용 기준이 휘발유·가스 차량에 비해 더 엄격하게 적용돼 2022년 이후에는 10년 이상된 경유 차량의 도심 진입이 어려워질 것임.

    - 2019년 현재는 20년 이상된 노후 차량(EURO 0, EURO 1, 경유차는 EURO 2 포함)이 주요 단속 대상이지만 2025년까지 규제 대상 차량 등급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

    - 2020년부터는 2006년 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의 규제구역 출입이 통제되며 2022년부터는 2011년 전에 등록된 경유 차량의 규제구역 진입이 통제됨.

    - 2025년부터는 경유 차량의 경우 2015년 9월 이후 등록된 차량, 휘발유·가스 차량은 2001년 이후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도심 진입 허용 예정

  ㅇ 예외

    - 수소, 전기 등 대체연료 차량 및 탄소배출량 49g/km 미만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량 등록일과 상관없이 2025년 이후에도 도심 진입 가능

    - 군용차량 및 장애인 수송 차량, 공무 집행 중인 차량, 앰뷸런스, 경찰 및 소방 차량, 이동식 크레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 40년 이상된 빈티지 차량(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보존 허용)

브뤼셀 및 안트워프 배기가스 제한구역 진입 허용 승용차

(2019년 6월 기준)

차량 등급(등록일)	경유(디젤) 차량	휘발유/가스 차랑
Euro 0(1992년 6월 이전)	진입 불가	진입 불가
Euro 1(1992년 7월~1996년 12월)	진입 불가	진입불가
Euro 2(1997년 1월~2000년 12월)	진입 불가	01/01/2025 이후 진입 불가
Euro 3(2001년 1월~2005년 12월)	01/01/2020 이후 진입 불가	01/01/2028 이후 진입 불가
Euro 4(2006년 1월~2010년 12월)	01/01/2022 이후 진입 불가	진입 허용
Euro 5(2011년 1월~2015년 8월)	01/01/2025 이후 진입 불가	진입 허용
Euro 6(2015년 9월 이후)	진입 허용	진입 허용

 자료: 벨기에 LEZ 관련 홈페이지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ㅇ 벌금 및 세금 부과 방식

    - 규제지역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노후 차량이 규제지역을 방문해야 할 경우 공식 사이트에 미리 등록해서 daily pass를 구입해야 함. 가격은 35유로이며 연간 최대 8회 구입 가능

    - 규제구역 진입 스티커를 판매하는 사기 웹사이트에 유의함. 모든 절차는 인터넷 등록과 스마트 카메라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별도의 스티커 구매 및 부착이 필요 없음. daily pass는 공식 사이트인 www.lez.brussels 및 www.slimnaarantwerpen.be/en/LEZ에서만 구입 가능

    -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없음.

    -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 등록된 차량이 공식 사이트(브뤼셀 www.lez.brussels, 안트워프www.slimnaarantwerpen.be/en/LEZ)를 통해 미리 등록하지 않고 규제구역에 진입할 경우 차량이 진입 허용 기준에 부합되더라도1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안트워프의 경우 24시간 안에 온라인이나 구역 내에 비치된 기계를 통해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됨.

    - 규제구역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LEZ에 진입할 경우 차량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카메라가 식별해 자동으로 벌금이 부과됨. 벌금 금액은 2019년 6월 기준 브뤼셀의 경우 350유로, 안트워프는 첫 위반 시 150유로부터 시작해 2회 위반 250유로, 최대350 유로까지 부과

□ 현지 시민 및 산업계 반응 

  ㅇ 자동차산업연합 FEBIAC의 회장 Philppe Dehennin에 의하면 경유차를 사용하다 휘발유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함. 유럽 연합의 환경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도 환경 관련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위주로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음.

  ㅇ 중고차 매매업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에는 판매 차량의 90~95%가 경유차량이었지만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몇 년 안에 휘발유차량이 60%, 경유차량이 40% 비율로 판매 될 것으로 예상

  ㅇ 상반된 소비자 입장

    - 시민 대부분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고 신차 구매 및 대중교통 활용을 통해 동참하고 있음.

    - 경유 차량에 대한 규제와 경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화물차 노조와 정부 간의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한편, 빈티지 자동차 애호가(특정 브랜드에서 오래 전에 출시됐던 단종된 모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높은 세금과 도심 진입 통제로 인해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임.

□ 시사점

  ㅇ 벨기에 정부의 노후차량 규제로 인해 차량 사용 주기가 짧아지고 신규 차량 구매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임.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업계 역시 신규차량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음. 한국의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춘 대응 전략이 필요

  ㅇ 장기적으로 2025년 이후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대세가 될 전망임. 친환경 기술이 더욱 강조될 미래 시장에 맞춰 생산라인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유럽 자동차 제조업협회(ACE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경유차 시장 점유율은 2017년 44%에서 35.9%로 감소한 반면, 휘발유차는 50.3%에서 5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기차(2%), 하이브리드차(3.8%), 대체연료차(1.5%) 시장점유율은 아직 미미한 수준임.

    - 벨기에 2018년 4분기 신규 등록된 경유차는 3만 321대로 전년도 4분기 4만 9320대 대비 무려 38.5% 감소

    - 정부 정책의 목표는 경유 차량 이용을 줄이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사용을 늘리는 것이지만 전기차량의 가격이 타 연료로 운행되는 차량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2019년 현재는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고 있음. 최근 몇 년간 유럽 자동차 시장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경유 차량에서 휘발유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함.

    - 전기차량 가격과 휘발유 가격에 큰 변동이 없는 한 향후 2, 3년간은 경유차 판매가 감소하고 휘발유차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자료: 브뤼셀 배기가스 제한구역 안내 홈페이지, 안트워프 배기가스 제한구역 안내 홈페이지, ACEA 유럽 자동차제조업협회, 현지 언론 종합 등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