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분 시사상식/오슬로 협정 ,TPP

[우물속의 달]

오슬로 협정

‘오슬로 협정’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분쟁을 종식키로

 한 1993~1995년에 걸친 평화협정이다. 미국과 노르웨이 등의 중재로 양 측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수차례 비밀 협상을 가졌고, 그 결과 협정이 체결돼 ‘오슬로 협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지난 30일 팔레스타인 수반은 "이스라엘이 오슬로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더 이상 혼자서만 협정을 준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등 점령지를 반환하여 팔레스타인

자치국가를 설립케 하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투쟁을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땅과 평화의 교환’을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이 협정은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보다는 앞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단계별 협상과정 설정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자치정부의 최종성격, 동예루살렘의 지위,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 이스라엘 군의

 배치 등을 다루는 최종지위협상이 2000년 7월 결렬되고 9월에는 팔레스타인

인티파다(민중항쟁)가 발생하면서, 구체적인 이행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TPP

TPP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에 진행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2005년 뉴질랜드·싱가포르·

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으며, 현재 미국·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일본을 합쳐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12개국은 애틀랜타에서 TPP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 창설 초기에는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2008년 미국의 참여,

 2013년 일본의 가세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제거,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TPP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가입 '실기(失期)' 논란이 일고 있다.


※ FTA와 차이점
FTA가 두 국가 간에 이뤄지는 협상이라면 TPP는 다자간에 진행하는 협상이다.

개별 FTA와는 달리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지적재산권 등의 일괄타결을 협상원칙으로

 정해둔 것도 차이점으로 꼽힌다. 절차 면에서는 ‘관심표명→참여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참여’라는 4단계 절차를 거친다는 점도 기존 FTA와 다르다.

[산과막걸리(변경주)]

TPP 경제관료님들
여의도만 쳐다보시지
마시고 외국간에 업무를 잘좀하세요 ...
백성들을
잘 살피구 요

[시메온]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